"국정원장들이 임명 대가로 대통령에게 사례 내지 보답할 만한 동기냐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과거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관행이 있었고, 대통령도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생각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들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1심 판단 요지중(조선일보 요약).


7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26일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뇌물죄의 핵심 요소인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국정원 자금이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청와대에 지원된 사례가 있었고, 김 전 기획관 역시 상급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 지원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 전 기획관이) 향후 국정원장직 유지, 현안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고 특활비 지원에 개입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추상적이고 막연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잘못된 법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방조죄가 아니라 형법상 단순 횡령 방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회계관계 직원으로 규정되는 사람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횡령하는 경우 처벌을 가중한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회계관계 직원’이라는 신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조선닷컴)

과거에도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제공한 적이 있다는 요지의 판결이 두 번 나왔다. 과거라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도 포함될 소지가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논란이 설득력을 얻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