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훼손' 명목으로...국민연금, 경영참여 길 열었다

누가 사회적 가치 훼손 여부를 결정하나? 선동언론이? 좌파단체가?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무엇인가? 코걸이? 귀걸이? 국민연금은 국민이 내는데 왜 정권이, 특히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분열적 정권이 私有재산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행사하나?

*인도의 聖人(성인) 마하트마 간디가 꼽았다는 '사회적 죄악 일곱 가지'는 이러하다.

1. 원칙 없는 정치
2. 일하지 않고 누리는 富(부)
3. 양심 없는 쾌락
4. 人格(인격) 없는 知識(지식)
5. 도덕 없는 商행위
6. 희생 없는 신앙
7. 인간성 없는 학문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만연하는 七去之惡(칠거지악)을 하나도 빠짐 없이 지적한 간디의 통찰력과 知性에 머리가 저절로 숙여진다. 鄭玄秀(정현수) 선생이 뽑은 '名言 속 名言'에 실려 있다.


=대처의 사회 부정


1999년에 미국의 주간지 타임誌는 마가렛 대처를 20세기의 20大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뽑았다. '대처리즘'이란 말을 남길 정도로 그의 정치적 유산은 영국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큰 영향력과 상상력을 행사하고 있다. 法治주의, 작은 정부, 시장경제,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대처의 신보수주의적 개혁은 한국에서도 有力한 모델로 연구되고 있다.

대처는 아마도 가장 많은 名言(명언)을 남긴 정치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힐 것이다. 그는 말을 명쾌하고 도전적으로 하는 이였다. 대처는 1987년 9월23일 '우먼즈 오운(Woman's Own)'이란 잡지의 더글라스 키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요지의 말을 남겼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주어야 한다' '내게 문제가 있지만 정부를 찾아가면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이다' '나는 집이 없다. 정부가 집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식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에 전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누구예요? 사회?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정부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를 도와야 합니다. 스스로를 돕고 이웃을 돕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삶이란 것은 주고 받는 거예요. 주는 것 없이 받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사회? 그런 건 없습니다!'라는 말이 유명해졌다. 한국의 자칭 진보적 인사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 그 책임과 해결책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돌린다. 30명을 연쇄살인한 犯人(범인)의 책임도 사회의 냉대에 있다고 한다. 동료 네 명을 죽인 해병대원을 동정하고 책임을 兵營(병영)문화에 돌린다. 김영삼 때는 선박 전복 사고의 책임도 군사문화에 돌렸다. 북한의 배고픔과 살육도 김정은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다고 한다. '사회'라는 개념을 만들어 모든 책임을 거기에 떠넘기곤 '우리는 결백하다'고 홀가분해하는 꼴이다. 이런 위선적 태도에 대하여 대처는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한 것이다.

"사회? 그런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