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였다. 1심보다 1년, 20억 원이 늘었다. 반성하지 않고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감정적 판결이라는 느낌이 든다. 25년을 다 살면 박 전 대통령은 93세가 되는데 여성 평균수명보다 7세를 더 살아야 한다. 감옥에서 죽으란 이야기인가?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범행으로 헌정사항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최순실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형량을 높였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에 관하여 사실이 아니므로 반성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구속기한 연장 등 재판절차에 불만이 많다. 그런 사람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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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월4일(2회), 4월8일(3회), 4월10일(4회)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신문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마협회 운영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기소)을 질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승마협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삼성이 한화보다 못하다’는 말 역시 李 부회장에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注: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의 결혼·출산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문: 2015.5.8. 정유연이 출산을 하자 최순실은 독일로 가서 정유연에게 승마훈련을 시키고 아이도 키울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 최순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유연이 독일을 갔다는 사실, 정유연의 출산, 결혼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최순실이 정유연을 돕기 위해 독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2014, 9, 15, 이재용과 단독 면담 이후 삼성이 승마협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1회 조사 시, 2015. 7, 25, 단독면담에서 이재용에게 ‘기왕 맡으셨으니 승마협회 운영을 잘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하였을 뿐 승마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질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문: 이재용, 최지성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2015. 7.25. 단독 면담 시 피의자가 승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전체 약 30분간의 단독면담 시간 중 절반가량을 이재용에게 질책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까.
답: 제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삼성이 한화보다 못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을 질책을 합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 계속되자, 검찰은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묻기 시작했다. 삼성이 구입한 高價(고가)의 말이 안종범 수첩에 적혀 있었고, 이것이 정유연에게 지원됐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즉, 삼성의 말 지원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유연을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문: 그러나, 안종범의 수첩에는 2016, 1. 12.자로 ‘승마협회장-현 회장 연결, 승마협회 필요한 것 마사회 지원’, ‘올림픽 대비 선수 말 구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2016.1.초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승마지원과 관련된 편지를 여러 차례 송부하였으며, 삼성은 2016.1 중순경 ‘비타나’, ‘라우상’ 등 고가의 馬匹(마필)을 구입하여 정유연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피의자는 승마지원과 관련하여 안종범에게 지시를 하고, 마사회, 삼성 등은 그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데 맞습니까.
답: 안종범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등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이고, 이재만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정유연이라는 자체를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았는데 반복해서 정유연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의 부탁을 들어주는 代價(대가)로 정유라에게 말 등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재차 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代價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거칠게 항변했다. 그의 답변을 全文 그대로 소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중략)… 제가 정치생활을 하는 동안 代價(대가)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代價관계로 돈을 받았다고 하다니 어이가 없고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 가면서 기업들이 밖에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임기 3년 반 하루하루를 노력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미르·케이재단에 낸 돈까지 뇌물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면 제가 쓸 수 있게 몰래 받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받겠습니까. 그 돈은 제가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항상 현안이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그 동안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성금을 내거나 하는 것도 전부 뇌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경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합병에 찬성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삼성에서 저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말이 없었고, 저도 해줄 게 없었는데 어떻게 뇌물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