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오늘 院內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간 54조원을 주고 일자리 추경만 두 번을 했지만 1년간 늘어난 일자리가 5000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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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태풍 솔릭이 온 국민들의 우려와 집중적인 태풍 예방, 재난안전에 대한 각별한 온 국민들의 노력으로 지금 현재 인명피해와 손실없이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해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고 오늘 아침 태풍이 피해가 강하면 오늘 원내대책회의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었다.

국가이념 정체성이 모호한 문재인 정권이지만 간첩으로 실형을 받고, 또 자신들에 의해서 사면시키고, 강원랜드 감사로 모시고자 하는 이 정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자세한 내용은 김석기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겠다.

정부와 민주당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짤 계획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4대강 예산이면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두 배가 넘는 54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서는 일자리를 5천개 만들었다. 그 실력으로 이번에는 얼마나 쏟아 부어서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어내시려는지 정말 모르겠다. 일자리는 국민세금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일자리 정책에 펑크가 났으면 정책을 손보고 사람을 바꾸어야지 언제까지 국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일자리 정부라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언제까지 덮으려고만 하고 있는가.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단은 이제 온 국민들과 함께 그 정책폐기에 자유한국당은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도록 하겠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성장론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곳간으로 잔치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지 말기 바란다. 빚 잔치 하기 전에 서둘러 일자리부터 기업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경제부총리가 삼성 방문하는데 ‘거기 왜 가느냐’ 식의 이 정권이 일자리 이야기할 자격 없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보다 37조9천억이 증가한 547조7천억이다. 개인신용대출 잔액도 102조6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무려 389조이다. 전세금자금대출 잔액도 작년보다 무려 43.6% 증가한 56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 한다더니 소득은 고사하고 서민들 빚만 잔뜩 늘어가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전세살고, 빚내서 생활하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워킹 푸어, 샐러리 푸어, 온갖 푸어들만 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 노후연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만드는데 대통령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 이상한 나라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민생정책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더 이상 실패한 정책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책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지난 월요일 당 연찬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 야당으로서의 진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 그 한 놈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경제파탄에 주범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하게 짚어나가고,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나라경제를 망가트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조를 반드시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함께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간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노사공이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현행의 최저임금 위원회 정수를 줄여 논의구조를 단순화하고, 특히 공익위원을 정부 노동부장관이 전원 임명하는 형식이 아닌 앞으로 국회가 추천함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영세업자들의 생계에 막막한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갖도록 하겠다. 또 두 번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처럼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16.4%을 인상하는 국가권력이 개입한 임금 결정구조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개선시켜 내겠다.

두 번째는 노동시간단축 또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것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 회기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겠다. 계절적, 시기적 수요의 증가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절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유연하게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의 대상범위를 상시 지금 30명 미만 사용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용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가정경제를 위해서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소득창출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에게 일할 권리를 부여하고, 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은 계절적 특수나 납기기일에 맞춰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 할 수밖에 없는 노동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아마추어식 정책으로 국가경제가 거덜나는 이 현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바꿔내겠다.

소득주도성장도 소득주도성장이지만 탈원전 한다면서 폭염에 북한산 석탄을 들이더니 이번에는 역대급 태풍에 태양광 패널까지 날아 갈까봐 정부는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 국가정책을 실험삼아 해보는 듯한 불안정 정책에 경제는 망가져가고 디테일도 없이 이념만 앞세우는 탈원전에 애꿎은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은 애가 탈 지경이다. 태양광 패널 설치한다면서 멀쩡한 산림만 훼손하고 발전량보다 투자비가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허울뿐인 이 사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분명히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 패널 사업이 이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용기 의원이 추가적으로 발언을 이어나가겠다.

동해세관이 작년 11월 11일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 우회 수입건으로 관세청에 통관보류통지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탄이 남동발전으로 들어갔다. 최종적으로 동해세관과 관세청을 통해서 청와대 인사가 반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곧 실체적 진실로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했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국제사회의 입장이었다.

문재인 정권 다시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로 한반도와 비핵화는 그 당사자국 대한민국이 최우선적인 평화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까지 나서서 북한 제재 압박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에 방해만 하고 있는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주시길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2015년 11월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측을 상대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백남기 농민사망사건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고 이에 대해 경찰은 수차례 사과와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 버스를 52대를 부수고 100여명의 경찰을 다치게 한 불법폭력시위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인데 진상조사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라고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폭력시위는 눈을 감고 모든 게 경찰 책임이라며 사과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치 불법시위를 부추기는 면죄부를 주는 반법치적 결정을 했다. 이 집회와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일선 경찰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했다. 모금운동을 하면서까지 법집행 과정에서 곤경을 처한 동료를 도와주겠다는 일선 경찰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권고에 얼마나 좌절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과연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이런 일선 경찰관들의 좌절감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경찰이 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경찰 스스로가 공권력을 무너트린 치욕의 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더 이상 정당한 공권력까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간 54조원을 주고 일자리 추경만 두 번을 했지만 1년간 늘어난 일자리가 5천개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세금 살포정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세금 퍼붓는 최저임금 땜방 예산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처럼 취업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분배도 10년 만에 최악에 달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책 탓이지만 소득주도성장한다고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국가경제를 성장하려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7년 상반기 대비 , 2018년 상반기 단기 순이익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유가 상장기업 실적을 보면 32조8천억원에서 30조6천억원으로 6.63%가 감소했다. 본질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일자리가 안생기자 세금을 퍼부어서 막겠다고 한다. 성공적인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기업의 이윤창출로 인한 분배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겠다. 부풀려놓은 세금을 퍼주기는 정부가 바뀌어도 줄이거나 없앨 수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보다 어떻게 잘 예산을 쓰느냐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살포형 정책을 지양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예산확보를 하는데 예결위를 비롯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종석 정책위부의장>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설마 했지만 역시 참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고용대란’에 이어서 이제 ‘분배참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1분기에 저소득층 하위 20%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위 20% 소득이 증가한 것을 문제 삼은 지가 불과 석 달 전인데, 역시 2분기에도 이제 하위 20% 뿐만 아니라 하위 40%, 그리고 하위 60%, 소위 중산층이라는 소득계층조차도 0.1% 소득 감소를 나타내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현상이 점점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아주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감소에 의한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15.9%나 감소한 것이 그 증거라고 하겠다. 그리고 도소매, 숙박, 음식업과 같은 최저임금에 민감한 분야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대폭 사라진 것이 통계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월 100만원 수입도 올리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속속 폐업하고 있고, 앞으로 폐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토목공사’로 폄하하면서 대폭 삭감한 SOC 투자로 인해서 지금 건설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다시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고령화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악화되는 소득분배가 더욱 더 그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기가 어려울 때 확대재정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늘어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일자리 예산’이랍시고 이전소득, 임금보조금,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수당으로 퍼주는 재정지출은 내수 진작 효과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유지에 불과한 것이다. 실질적인 정부수요를 늘리는 정부지출이 총수요를 늘려서 경제를 회복하고, 아울러 SOC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재정지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허약해진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꿀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데 국가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길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현 경제장관들을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경제정책을 대전환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 회생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김성태 정책위부의장>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 특검이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했다. 금번까지 13번의 특검 중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의 포기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 특검 외압에 의한 좌초로 판단된다. 특검에 주어진 두 달의 수사기간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온전히 집중해도 넉넉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끊임없이 특검을 흔들고 압박하면서 결국 특검을 좌초시키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생생히 목도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특검을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으로 낙인찍고 무력화시켰는지 집권여당의 역대 최악의 특검 흔들기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의 조사와 수사가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특검의 짧은 말속에는 오명과 비난을 홀로 뒤집어쓰며 살아있는 권력에 무릎 꿇어야만 했던 특검의 울분과 비애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부르짖으면서 내세웠던 정의는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으로 변질되어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랬기에 특검의 짧은 한마디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조정의 울림이다. 비록 특검은 권력에 짓밟혔지만 진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두 달의 수사기간 드루킹과 여권실세의 공모정항, 검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네이버의 댓글여론조작 방치묵인 등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오히려 국민적 의혹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곧 있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숨겨진 의혹과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며, 두 번 다시 이 땅의 댓글여론조작과 같은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론으로 발의된 드루킹 패키지5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 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국회차원의 드루킹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임을 밝히는 바 이다.



<정용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먼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작년 서울시 국감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 이면에 어떤 흑막들이 있는가에 대해 상당부분 드러났고 그것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의원실로 협박성 폭언 전화가 있었고 직접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있었다. 지금 전국의 산림을 황폐화 시키는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 이외에도 전국 지자체들을 총동원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베란다에 하는 것도 효율이 떨어져서 발전 효율상 태양광 발전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 업자들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베란다에 도시농업 차원에서 상추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데 재배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좌파교조주의에 사로잡혀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흑막이 있다. 소위 활동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신한 운동권 세력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뭉쳐서 이 협동조합에 이 사업들을 주고 있다. 이 협동조합 등등 활동가 그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성격이 어떠한지는 둘째 치고라도 이 패널을 생산하거나 시공하거나 사후에 관리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져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돈을 챙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고 이번 국정감사 때 산자위를 비롯해서 행안위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방위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 합의사항과 관련해서 ICT융합법에 대해 어제 과방위에서 심사를 했지만, 일단 의견 차이도 있고 기본적인 개념정리도 부족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정부여당이 규제개혁, 규제철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 안, 신경민 의원 안, 김성태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 했는데 장관한테서 느껴지는 적극성이 정말 없다. 대통령 혼자 규제개혁, 규제 풀어달라고 하지만 실제 여당 내부 또 공무원부터도 규제가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속도전을 내다보니까 곳곳에서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주52시간 근무 맞춘다면서 KBS가 지역뉴스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9월 3일부터 주말지역뉴스를 편성에서 아예 삭제한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근로시간 맞추겠다는 것인데 근로시간을 이런 식으로 지역뉴스 편성을 빼는 식으로 맞춘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는가. 제 밥그릇 챙기는 식의 KBS자세 이것은 KBS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노조의 방송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라 본다. KBS는 노조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고 노영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이고 수도권 방송이 아니라 전국방송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이제라도 그 편성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제 4부 중에 한 부인 언론이라는 이 중요한 곳에서, 또 핵심을 차지하는 방송이 정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최근에 MBC 5시 뉴스는 땡문뉴스를 하려다가 아예 소리가 안 나오는 대형 방송 사고를 낸 바 있고, KBS도 8월 14일 광복절 기념으로 유일하게 편성했던 특집 프로그램 방송이 방송사고로 결방된 적이 있다. 이런 대형 방송 사고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 책임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방문진 이사가 선임이 되었는데 그 방문진 이사 출근할 때 소위 좌파노조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분들을 겁박하고 폭언을 일삼는 동영상들을 보셨겠지만 KBS와 MBC는 좌파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해방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는 손을 놓고, 방통위원장의 직접 언급이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을 말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과책임은 고사하고 방통위는 공중파 프로그램 중간에 중간 광고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중간 광고 허용은 국민들이 볼 때 땡문뉴스나 일삼고 방송사고가 계속되고 이에 대해 사과도 안하고 책임도 안지는 공중파 방송이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중간 광고 해주는 것을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우리당에서는 중간 광고 허용문제는 지금 이야기되고 검토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김석기 정책위부의장>



오늘 주요언론에 의하면 강원랜드 상임감사 후보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인 황인오라는 사람이 포함 되었고, 청와대의 최종 낙점만 남아있다고 한다. 황인오씨는 지난 1992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간첩전과자로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거물급 고정간첩 이선실에게 포섭되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노동당 입당했고 간첩교육을 받은 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조직해서 간첩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대법원에서 간첩 및 반국가단체결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렇듯 문재인 정권이 대법원에서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또 간첩 혐의가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 의해서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된 사람을 국가공공기관인 강원랜드 상임감사에 임명한다면 그 자체가 이 정권의 이념적 지향성에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지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일은 비단 간첩 전과자인 황인오 사례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국방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주적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도 삭제한다고 한다. 아직 진정한 평화가 온 것도 아니고 북한 핵이 폐기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군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주적 문구를 삭제부터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셀프안보포기, 안보자해 작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비록 지금은 사퇴했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총 수장인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송모 정책보좌관은 국가보안법상 불법이적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정책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었다. 이런 이념적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르치는 교육정책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 등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지향성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 많다. 저는 대한민국 적통 보수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자유대한민국의 이념적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 이상 흔드는 일은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성일종 원내부대표>



국민 여러분, 큰일 났다. 정부와 여당은 실패한 남미국가들의 세금주도성장을 왜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망한 남미 국가들이 실행했던 세금주도성장을 우리 정부가 내년 예산에 지금보다 더 많이 퍼붓겠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이 고용폭망, 사상 최대 소득격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상 최대 폐업 및 벼랑 끝에 내몬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내년도 예산에 세금주도 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국가가 시장에까지 개입해서 세금주도 일자리를 만들면 지속적인 국민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세금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일자리는 생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주도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세금주도성장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김승희 원내부대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최근에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연금공포마케팅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지난 예결위 회의에서 박능후 장관과 총리는 기금소진의 우려가 과하다고 답변을 했고, 한 진보매체 신문에서는 연일 전문가 칼럼을 통해서 공포마케팅을 조성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연금개편을 하자고 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공포마케팅으로 몬다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국민연금 소진이 앞당겨 지고 수익률도 낮아서 자신이 낸 돈을 1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고 물가도 오르는데 연금보험료도 오를 것인지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야 말로 연금 개편에 대한 공포마케팅을 빙자해서 국민여론과 합의과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대통령 측근인사들이 드루킹 일당들과 지난 대선공간에서 여론조작을 통한 댓글조작의 최종 종착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다. 특검을 특검한다고 공갈협박한 조폭보다도 못한 듯한 권력도 문제이지만 겁박과 협박이 있었다고 꼬리를 내릴꺼면 특검은 왜 맡았는지 사전에 결탁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고 특검을 마무리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당장 특검 연장 신청을 국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요구 해달라. 이것이 허익범 특검이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소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


2018. 8. 2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