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더불이민주당에 보낸 메시지)

혁신 성장,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무슨 뜻인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모호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말뜻을 알고 쓰는가? 자영업자가 '자기고용노동자'라고 했던 사람이다. 자신이 자신을 고용한다니? 노동자는 우대하고 자영업자는 홀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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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월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 이와 함께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특히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