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법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미국 정치인들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다. 안보 문제도 법적으로 해석한다. 북한의 핵폐기와 주한미군을 맞바꾸자는 주장에 대하여 <상원 군사위 소속의 설리반 의원은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으로 주둔 중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100명의 상원의원 모두 이런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하였다. 한국에선 불법인 투석과 합법인 최루탄 사용을 同格으로 놓고 無彈無石이란 말을 쓴다. 최루탄을 쏘지 않으면 돌을 던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경찰을 폭도의 아래로 보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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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겁니다.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주도하고 있는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녹취:설리반 의원] “US troops should not be going anywhere. I think if you talk to the President and if you certainly, there is a sense of Congress right now in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I wrote it, that says there should be no consideration of removing troops in exchange, legally deployed American forces in exchange for illegally deployed nuclear weapons and I think you would have 100 US Senators supporting that. It was unanimous.”

상원 군사위 소속의 설리반 의원은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으로 주둔 중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100명의 상원의원 모두 이런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북한의 관심사인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맥락과 종전선언을 하기까지 북한이 취할 조치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이런 부분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선언 논의는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코커 위원장] “We are so far, we are way back, at the begging stages. This is not going to be something to solve in three months, six months, or nine months. It’s going to take years to resolve, and we are just at the beginning…”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의 관점에서 충족돼야 할 조건은 상당히 많다며, 그 중에서 북한이 핵 시설을 신고하고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리드 의원] “There are whole series of issues. I think, first, North Koreans have to begin to identify all the nuclear locations and begin the process of rapid denuclearization, and then if that is done, there is an opportunity for further steps…”

또한 종전선언 논의조차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더욱 시기상조라는 게 의회 내 지배적 의견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협정을 체결하려면 상원의 비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상원 군사위의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은 종전선언이 비현실적인 기대는 아니지만 종전선언을 위해선 한국전 공식 종결에 관한 모든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며, 이후 평화협정에 포함될 실질적인 세부 조건들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퍼듀 의원] “Well, I think anything is possible. I mean it’s all part of the bigger issue of denuclearization so I’m delighted here that Kim Jong Un say that he would like to cease or get a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We’ve all said that that’s one of our priorities. But, the very first priority is denuclearization.”

리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할 경우 북한과 협정을 체결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의원들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데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석이 된 상원 군사위원장 유력 후보인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나 이뤄지는 것이 논리적인 수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인호프 의원] “It just wouldn’t be necessary to have that level of troops. The level of troops there is for a specific purpose now and that purpose will be reduced and then the troops should be reduced at the same time…”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특정 목적에 맞춰진 만큼 해당 위협이 줄어든 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상원 군사위 소속인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은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기에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이런 우려를 반영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