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1.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66조)

2.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66조)

3.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4조, 66조)

4. 국가(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 保衛(69조)

5.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69조) 및 인간 존엄성 보장(10조)

6.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7조)

7.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7조)

8.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금지(11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비밀 기지에서 여전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미 싱크탱크 보고서와 관련, 12일(현지 시각)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약속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신고된 미사일 기지 13곳의 위치를 확인했고, 이들 중 몇 곳에서 활동이 관측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6·12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15일엔 VOA(미국의 소리 방송)에 대하여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결의에 따라 모든 미사일프로그램을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에서 나왔는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용으로 스커드와 노동,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비핵화 과정 안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다만 평화 정착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긴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다. 기사 내용 중에 '기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도,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 이걸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대화를 비롯한 협상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해명은 김정은이 해야 적합하다. 더구나 미 국무부는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탄도 미사일 폐기를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기만'이란 말이 맞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이 또한 핵개발과 단짝인 미사일 개발을 국제적으로 불법화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핵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 폐기도 포함된 말로 이해하는 게 정상이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유엔안보리는 對北제재1718호를 결의하였다. 여기에 미사일 개발 금지 조항이 있다.

<5.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북한이 이 제재를 어기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바람에 추가 제재를 자초,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 북한은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에 대하여 미사일 활동을 중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특히 한국인에겐.

북한이 미사일 중단 의무가 없다는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정권의 미사일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명령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인 바 모든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여야 하고 김정은을 위한 봉사자여선 안 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미사일 문제를 김정은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의심을 사게 한다. 한국인의 안전과 국가이익의 관점에 서면 북한의 미사일 활동은 규탄되어야 할 일이지 변호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김정은의 입장에 서면 미사일 활동은 변호대상이 되고 한국인의 안전은 무시된다. 더구나 그는 미국과 김정은 사이에서도 김정은에게 유리한 주장을 한다. 동맹국을 배신하고 적을 편드는 것은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헌법정신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