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급 해킹에도 늑장 보고와 침묵,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국가사이버안보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시스템이 10개월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정부기관 요원을 포함해 외교관과 공무원 등 최대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국가 안보 사태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외교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5개월 동안이나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쿠팡 등 민간 기업과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도 국민적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고 국익을 지키는 핵심 정부기관과 국가 정보 인력의 신원 정보가 통째로 털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은 비상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형 해킹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성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 부처간 소통 마비, 늑장 보고가 누적되어 터진 예고된 참사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막고자 범정부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각 부처의 보안 실태 평가와 대응을 의무화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된 이후 1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직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습니다. 입법적 방벽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국가안보의 구멍은 더욱 크게 뚫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이제 단순한 해킹이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대전의 주요 수단입니다. 언제까지 터지고, 숨기고, 후회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합니까?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안보법’이 조속히 논의되고 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