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3개월 노란봉투봅 노조 천국, 기업 지옥, 경제 추락, 나라 망국

노란봉투봅 노조 천국, 기업 지옥, 경제 추락, 나라 망국

노란봉투법 난리났다...한국GM 철수 착수

성장하는 기업에 불이익 주는 이재명과 정청래 실업자 망국 만들어

미국 GM 한국서 야심 차게 준비해왔던 소형 전기차 사업을 전격 취소

GM 인력 50%를 투입해 이미 30% 이상 진행된 사업을 중단

한국GM 내부에선 노란봉투법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GM 부평공장을 매각하고 철수까지 벌어질 수 있어 대량 실업 예고

GM 사례는 미국·유럽 기업들 사업 축소와 한국 철수로 이어지는 단초

이재명 기업잡이 놀음에 한국 떠나는 기업들

미국발 관세전쟁과 저성장 등이 겹쳐 기업이 사면초가 상황인데 이재명 정청래는 노란봉투법·상법 등 반기업·친노조 법을 시행하면서 기업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 채용과 투자를 줄이면서 기업 매각이나 사업장 해외 이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은 위기인데 민노총산하 강성·기득권 노조의 줄파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한국에서 야심 차게 준비해왔던 소형 전기차 사업을 전격 취소했다고 한다. 한국지엠기술연구소(GMTCK)의 인력 50%를 투입해 이미 30% 이상 진행된 사업을 중단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한국GM 내부에선 노란봉투법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걱정한다. GM이 다른 지역에서 철수했던 방식에 비춰 앞으로 부평공장을 매각하고 철수하는 사태까지 배제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에서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최고경영자(CEO)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었다. GM 사례는 다른 주한 미국·유럽 기업들의 사업 축소와 한국 철수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대규모 노동조합들의 투쟁과 요구는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강경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7년 만의 파업을 강행하면서 법적 정년연장과 함께 신사업을 미리 통보하라는 요구까지 한다.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제계·산업계는 사면초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김 노동부 장관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재명 “기업과 노동은 둘 다 중요하다”며 “교각살우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교각살우를 피하려면 기업이 아닌 노조의 자숙과 양보를 요구하고, 기업에 대항수단을 줘야 한다. 기업 잡아 노조살려 선거승리 공산혁명 하려는 이제명 꿈은 김여정 말대로 개꿈이 될 것이다.

이재명 100일 기업도산 실업자 급증

이재명 정권 출범후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15~29세 인구 중 취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실업자로 계산되지도 않는 “그냥 놀았다”는 인구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인 50만명을 넘겼다. 실업자 중 25~29세의 비율이 20.3%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청년 고용이 위기다.

이재명은 코스피 5000을 표방하면서 배당과 자사주 취득·소각을 독려하는 정책으로 주가를 높일 때는 청년의 미래를 일자리가 아니라 주식 투자로 해결하려는 것이었는데 세제 개편안으로 기업 기를 꺾는 걸 보면 그것도 아니다.

이재명은 기업이 번 돈의 배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물 투자 강요하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임금과 세금을 올리면 주주의 몫인 배당 이익은 줄어들어 투자 불가능해져 주가는 올라가기 어렵다. 노동자와 국가와 소액주주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면 미래를 위한 투자는 불가능하고 기업은 망한다.

이재명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로 기업의 투자 의욕은 결정적으로 꺾이었다. 2년간 55%를 올린 최저임금의 폭주, 대법원에 의한 통상임금의 개념 확대 등 입법·사법·행정부가 번갈아 가면서 노조편만 들어 투자 부진을 초래한 위에 노란봉투법이 결정타를 날렸다.

여기에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 투자 약속이 3500억달러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기업들이 약속한 1500억달러는까 ‘추가’ 된 것이다. 트럼프 5년간 한 해에 140조원인 대미 투자를 이행하고 나면 연 180조원 수준인 국내 투자는 여력이 없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노동자·정부·소액주주의 몫을 늘리고 투자의 몫을 줄이고 있다.

이재명은 기업을 옥죄기만 했는데도 기업의 대탈주는 일어나지 않았고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국가 신용 등급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기업 숨통을 조이고 있다. 기업이 도산하고 IMF가 한꺼번에 터지면 되돌릴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재명 때문에 5000만 국미니 거지가 될 수는 없다. 국민이 살기위해 하루 빨리 이재명을 퇴출 시켜야 한다.2025.9.10

관련기사

[사설]한국GM ‘전기차 취소’ 충격…확산하는 노란봉투법 역풍

[朝鮮칼럼] 최상위 국정과제이던 '고용 창출'은 어디로 갔나

[사설] 주 4.5일제 요구하며 파업 예고한 억대 금융노조

[사설] 쌀 남아도는데 가격은 고공행진…정부·국회가 자초한 비상식적 풍경

[사설] 李 "노동 존중, 친기업 양립 가능"…양대 노총도 적극 호응해야

[사설] '교각살우' 우려한다면 기업보다 노동계 설득해야

시론 성장하는 기업에 불이익 주는 나라

[朝鮮칼럼] 최상위 국정과제이던 '고용 창출'은 어디로 갔나

[사설]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응분의 책임감 가져야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3배로 뛴다…나라빚 '조기 경보음

구조개혁 안하면 40년 뒤 나랏빚 3배 넘게 분다… GDP 대비 최대 173%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GS건설 "현장 공사 중단, 특별점검“

[경제포커스] '끓는 냄비에서 반쯤 익은 개구리'의 문제

사설 정부 창고엔 쌀 넘쳐나는데 시중 쌀값은 급등

단독 현대차 노조 "신사업 허락 받아라"…산업계 덮친 '노란봉투법’

연일 성장 외치는 李, 정작 성장경제비서관 '공석

'한복' 검색했더니 기모노가…포토샵 AI 충격적인 오류

정치적 과보호 속 쌀·빵 등 생활물가 급등 심상치 않다

민노총, 李에 "페이스메이커 아닌 노동자 행복메이커 돼라“

"재직자 아들 우선 특별채용"KG모빌리티 고용세습 논란

[단독] 노조 요구로 사측 추진했다가 문제 커지자 "재검토“

"매출 3000만원 중 절반 떼어가"…배달앱, 이게 가맹점 갈등 뇌관

343개 규제 지적한 최태원 "기업 키울수록 더 짓눌러"

'완전 자본잠식' 빠진 새마을금고, 6개월 만에 2배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침…민주당서도 공개 반발

노란봉투법 난리났다...한국GM 철수 착수

시론 성장하는 기업에 불이익 주는 나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