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입법독재·특별재판소·대법관 26명 이재명 독재왕국 건설’ 국민혁명으로 끝장내자

이재명 100일 국민의 사법부가 이재명 사법부로 삼권장악 독재 왕국

입법독재로 사법부 무력화한 민주당 사법부 완전 장악 대법관 26명

사법 독재로 내란 프레임 씌워 야당 괴멸시켜 지방선거 총선 승리

이재명 독재 왕국위해 방송4법으로 방송국의 이재명 나팔수를 만들어

노란봉투법으로 민노총과 한노총을 이재명 친위대로 만들어 공산혁명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이재명이 임명한 검사가 수사하고 이재명이 임명한 판사가 재판

이재명 임기 5년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이재명이 대법관 12명을 추가로 임명 이재명 대법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 개편안을 반대 소발 묶던 이재명 독재왕국 위해 조직 개편

70년간 존속하던 검찰청 폐지하고 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 것은 검찰과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경찰에 의한 공안정국으로 국민들 숨통 조여

정부개편 목적은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예산을 절약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더 잘하자는 것인데 이재명 조직 개편은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말 잘 듣는 정부’, ‘한풀이 개편’ ‘공산 혁명’ 이 목적

국민위한 사법부가 민주당 위한 사법부로

이재명 독재 왕국위해 방송4법으로 방송국의 이재명 나팔수를 만든데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민노총과 한노총을 이재명 친위대로 만들었다. 그것도 모자라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이재명이 임명한 검사가 수사하고 이재명이 임명한 판사가 재판하는 나라가 되었다. 민주당은 그것도 모자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법관 출신이 아니라도 대법관을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

26명으로 증원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1년 유예를 두고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늘리려 이재명 임기 5년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재명 대법원 만드렁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바꾸려는 꼼수다. 대법원이 법을 심판하는 국민의 사법부가 이재명과 민주당 위한 사법부로 바뀌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 개정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 정청래는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했다. 국민에게 설명 없이 밀실에서 논의하다 보도되자 유출자 색출에 나선다는 것은 앞으로도 밀실에서 자신들끼리만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 같은 중요한 문제는 법조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마땅하다. 민주당 사법독재가 사법부를 사유화하여 이재명위한 사법부를 만들고 있다. 국민들이 협병으로 답할 차례다.

이재명 왕국 독재위한 정부개편

윤석열 대통령 정부 개편안을 반대하여 없애려는 여성부 뿐아니라 조직 개편을 손도 대지 못하게 한 민주당이 이재명 독재왕국 위해 조직 개편을 시작 했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정부 조직 개편은 공산혁명 위신생 독립국 체제로 가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하위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이재명 임명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신설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한 생체 실험”이라고 했다.

부정선거로 승리한 민주당은 ‘정부 혁신’이란 명분으로 부처를 쪼개거나 합치는 개편을 했지만 이재명 정청래 처럼 국가 근간을 흔들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편은 없었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나 논의 한번 없었다. 70년간 존속하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 것은 검찰과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경찰에 의한 공안정국으로 국민들 숨통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상공부에서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왔는데, 이번에는 환경부에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고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곳으로 나뉘면서 금융권에선 한숨이 나오고 있다. 행정부 아닌 사법부도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예산을 절약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더 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직 개편은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말 잘 듣는 정부’, ‘한풀이 개편’이 목적인 것이다.

국민들에 재갈을 물리고 경찰 공안정국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이재명 정청래의 막장청치가 국민 분노를 복발시켜 국민혁명ㅇ;ㅔ의해 역사속으로 사라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20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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