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정책실패?(글쎄, 이명박, 박원순, 오세훈, 정원오, 이재명 누가 시장이 되도 답이 없을거 같은데)

☆양도소득 20억, 그 중 10억을 세금으로 내면, 10억 순이익 로또네. 이익은 지우고 세금만 부각 훨씬 적게 내면서, 최고 구간 세율 85%만 부각 propaganda와 disinfomation 안통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완화, 유예했기 때문이다. 금융, 세금, 규제 등 완화, 유예 절대하지 마라. 압도적 다수당 대통령임기 4년 넘게 남았다. 현 정부에서 완수하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서울의 다주택소유자, 비거주 소유자의 표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수요와 공급이 적용될 수 없는 독점시장을 불완전시장도 아닌 완전경쟁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propaganda와 disinfomation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대지면적은 공급할 수 없다.
용적율? 도대체 얼마나 더 높이, 언제까지...아주 길게 잡아 30년 후에는...
이미 윤석열정권시 주가지수가 3배가 되었다. 엄청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고 계속 들어 올 것으로 전망하고들 있다. 머니무브가 성공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는 파이가 대폭 줄었고 메리트도 대폭 줄었다.(오늘 현재 한은 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 내가 사는 지역의 한 은행지점의 특판예금판매 문자가 핸드폰에서 울리기 사작했다.) 주택 가수요는 급감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실수요 조차 서울 아파트가격을 볼 때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요는 급감했다.

☆공포조장하지 마라. 임자는 따로 있다. 서울 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이 40%가 넘는다. 주인이 들어와 살든, 임대차연장하든, 매도하든, 월세로 돌리든 증여하든 공실로 나두든(버텨, 임자는 따로 있다) 집 자체가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다. 임대사업소득(간주임대료든)이든 양도소득이든 세금을 걷어야지 왜 유예를 해주냐, 유예해줘서 서울의 집값이 이 모냥이냐? 다만,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역사 위에든, 빌라든 나홀로 아파트든 빠르게 국가임대주택을 적정공급해서 능력이 있건 없건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려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게 하라.

☆국민임대주택이 10%도 안될 정도로 너무 적은데다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주택시장 견제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저가지, 중가지, 고급지에 따라 차등으로 건설하고 지가에 따라 보증금과 임차료도 차등인 국가임대주택을 서울의 국공유지와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20%, 30% 민간주택시장의 추이를 보며 적정공급할 방안을 검토하라. 마른 수건을 쥐어 짜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