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택정책

1. 서울의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해라.

2. 2주택이상(임대사업포함) 장특공 폐지해라.

3. 건설업 망하게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라.
전력(에너지), 수자원, AI, 로봇,데이타센타, 반도체, 우주항공 등등 미래먹거리 지원에도 모자란다.

4. 유권자는 수도권주택정책을 잘해서 당선되겠다는 정치인을 비토해라.

5. 서울 유권자는 주택공급(분양)을 늘리겠다 공약(새빨간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비토하라.

6. 인구유입억제방안을 연구해라.
숨막히는 아파트숲, 콘크리트 아파트숲, 스카이라인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마라. 어떻게 하면 보다 쾌적한 도시, 출퇴근지옥과 교통체증없는 도시를 만들것인가를 연구해라. 어떻게 하면 40개?가 넘는 4년제 대학 등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토록할 것인가를 연구해라.

7. 공공은 수도권에 대규모택지개발하지 마라.
더 이상 서울을 출퇴근시간 교통지옥 만들지 마라. 택지개발해서 민간건설업자에 나눠줘 수도권집중화, 서울베드타운화,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에 기여하지 마라. 돈되면 민간이 알아서 자체사업할테니...

8. 수도권 국공유부동산은 민간에 매각하지 마라.

9. 수도권에서 공공은 주택분양사업하지 말고 국공유 부동산을 활용해 취약계층만이 아닌 모든 임차인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을 당장 15%, 할 수만 있다면 20%까지 끌어 올려라. 저급지, 중급지, 고급지에 차등적인 보증금, 임차료로 공정한 규칙으로 공급할 방안을 검토하라. 그래서 비축식량처럼 서울의 40%가 넘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 공실이 생기고 그로인해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10. 재건축, 재개발 - 공공은 일체 개입하지 마라.

10-1. 임대주택의무비율 폐지해라.

10-2. 건폐율, 용적율 강화해라. 최장 50년 후 도시의 흉물이 안되록...

10-3. 금융, 세금, 규제 등 (혜택이 있다면) 일체의 혜택도 제공하지 마라.

10-4. 민간사업에 대한 선보상 후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하는 그런 공적 보증이 있다면 모두 폐지하라. 아예 그런 기관을 없애라.

10-5. 인허가권한에 대한 감시를 완벽하게 해라.

11.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모두가 동의하면 국가임대주택도 건설하는데 전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