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의 노무현 탄핵과 UN의 김정일 탄핵 |
2004년 3월 12일은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 날 국회의원 재적 273명 가운데
195명이 참석하고 193명이 찬성하여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06년 7월 15일(현지시각)은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 날 유엔안보리 15개국이 만장일치로 대북결의안을 가결했다.
한국의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기적이다.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국회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입법은 정부의 몫이고 국회의원은 거수기 또는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국회는 문을 연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변함없이 여야가 욕설과 근육과 통뼈로 전투를 벌이는 전쟁터이다. 따라서 과반수를 넘기는 다수결은 날치기 통과든 숨바꼭질 통과든 긴 대치와 짧은 전투 후에 항용 존재했지만,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것은, 그것도 국회 전체보다 막강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는 것은 이론상 존재할 뿐 현실에선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실지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UN안보리도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한국의 국회를 닮았다. 거기는 2차대전에서 승전한 5개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의 어느 한 나라도 거부하면 나머지 4개국 포함 14국가가 찬성해도 아무 소용없다. 따라서 처음에는 미.소, 나중에는 미.중.러가 무력제재 또는 무력제재를 암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6.25 동란 때는 소련이 참석하지 않아서(그 당시는 중공이 아닌 자유중국이 상임이사국), UN군이 신속히 한국에 올 수 있었고, 걸프전 때는 소련이 와해되어 제 코가 석 자라서 이라크가 무력 점령한 쿠웨이트에 UN 다국적군을 파견할 수 있었을 따름이다. 사실상 중국의 속국인 북한을 제재하는 일에 중국이 찬성하고 동북아에서 미국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러시아도 찬성한다는 것은 그 제재 강도가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요식 절차만 남긴 듯하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총선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에 버금갈 한국의 민주혁명이 와해된 것이다. 법률상의 3권분립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절호의 기회가 무산된 것이다. 그렇게 된 까닭은 벼랑 끝에 몰린 친북좌파의 날뜀 때문이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여당은 국회를 무단 점령하고 방송은 그것을 24시간 생중계하고 시민단체와 노조와 한총련은 금방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듯이 길길이 뛰었다. 민주와 친북을 한눈에 구별할 줄 알던 슬기로운 한국 유권자는 그 바람에 귀신에 홀린 듯 동정 반 두려움 반의 도박 심리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30석도 얻기 힘들었을 여당에게 과반수의 의석을 선물했다. 이를 본 헌법재판소도 슬그머니 대통령 편에 섰던 것이다.
UN에서 김정일을 탄핵하자 한국에서 다시 2004년의 반역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노골적인 반미의 목소리가 대통령과 장관의 입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온다. 중국을 끌어들이려 갖은 애를 다 쓴다. 미안하지만, 국제사회는 한국이 아니다. 국제법은 한국의 헌법보다 강하고 국제협약은 한국의 법률보다 엄하다. 또한 UN에는 총선도 없고 헌법재판소도 없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더라면, 한국의 정통우익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고 백만 원군을 잃은 북한은 국제법과 국제협약을 지키는 정상국가로 서서히 변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한국의 운이 다하지 않았다. 미국 좌파귀족의 좌장인 촘스키도 개도국 발전의 모델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이 아직 그 운이 다하지 않았다. 기득권이 바벨탑처럼 하늘에 닿았고 성공신화가 느브갓네살왕처럼 무지개에 걸쳐 있어서 절대 뉘우칠 줄 모르고 절대 분수를 알아차릴 리가 없는 김정일 때문에 큰 고통은 따르겠지만, 2천만 노예가 해방되는 날이 이제 머잖은 듯하다. 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한국의 친북좌파는 2004년의 성공신화에 취하여 김정일을 UN의 탄핵에서 풀어주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리법석을 피우겠지만, 국제사회는 냉엄하여 그것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2006.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