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86, 양주나 골프가 왜 나빠? 편집장

2007년 11월 23일, 오늘은 김경준 모친의 귀국과 ‘이면계약서’ 진위 논란 등 BBK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대선주자별 동향, ▲‘삼성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파장과 검찰 특수팀 구성, ▲정부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청와대386 타락 시비, ▲대입 현장 혼란상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BBK 공방과 관련해, 언론은 김경준 가족들과 이명박 후보 측의 진실게임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으나 대선후보 등록일 이전 수사발표는 어렵게 됐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 BBK 문제가 점입가경입니다. BBK 의혹의 사실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수렁에 빠져드는 대한민국 정치판이 점입가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지독했다’고 평가됐던 한나라당 경선에서의 ‘BBK 공방’은 지금 와서 보면 ‘새발의 피’도 안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 ‘김경준과 에리카 김’이라는 주연 배우가 빠진 한나라당 경선 당시의 BBK 공방은 정치적으로도 무의미했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 경선을 통과하면서 BBK 문제도 법률적 문제는 남았으되, ‘정치적 사면’을 받은 것과 같다는 오늘의 이슈 필자의 주장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BBK의 파급력이 현 여론조사 추이대로 ‘이명박이냐, 이회창이냐’의 싸움으로 귀결된다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간에 돌아다니는 시나리오대로 ‘보수야권 분열에 따른 정권교체 실패’로 귀결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이나 이회창같은 정치인들이야 자신들의 권력 욕구에 의해 움직인다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애국 시민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기 그지없고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기도 합니다.

-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오늘의 이슈 필자는 두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명박 후보의 새로운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BBK 의혹을 대충 뭉개고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BBK에 대한 총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고 검찰의 판단이 아닌, ‘국민의 판단’을 새롭게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모든 의혹의 원천이 되고 있는 ‘이 후보의 재산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결단하라는 일부의 요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둘째로 이명박, 이회창 두 후보들은 적어도 ‘정권교체’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는 확고한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권력 욕구를 미화시키기 위한 간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대의명분에 벗어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믿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권교체의 대의가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지금 두 후보들에게 각별한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두 후보들은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후보가 대선후보로 나란히 등록하고 각자 선거운동에 올인한다 하더라도 최종 시점에서는 ‘단일화’하겠다는 명백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가 흉물스럽긴 하지만, 최소한 대선 1주일 또는 10일 정도의 시점에서 여론조사 기준으로 단일화한다는 약속쯤은 후보 등록 시기에 해주는 것이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에 대해, 그나마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권교체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누구보다 애국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의 위기 국면’에서 박 전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명박-이회창-박근혜’ 3자간 역학구도 속에서, 그래도 가장 사심 없는 결단으로 나라를 구할 사람은 박 전 대표뿐임을 강조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청와대 386’들의 추악한 일면을 폭로했다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친여 매체들이 이 폭로에 대해 한결같이 입을 굳게 닫은 반면, 보수 언론들은 ‘청와대 386’을 비롯한 ‘권력 386’들을 마음껏 비웃으며 매질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는 ‘집권 386’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소주를 양주로 바꿔 마셨다는 점에는 그리 크게 화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밤 새워 토론하고 낮에는 잠을 잤다는 얘기도 심각하게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과 몇 달 만이라도 ‘소주’를 마셨다는 점이 가상하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밤 새워 토론했다는 점은 자신들의 책무에 충실하려 했던 징표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할 것입니다.

-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직급이 한참 아래인 386들이 ‘형’으로 호칭했다는 것도 ‘수평적 네트워크’가 중시되는 ‘현대적 청와대 위계 질서’로 호평해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길거리 거렁뱅이도 ‘출세’하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권 386들’이라고 해서 ‘웰빙’을 의무적으로 거부하라고 강요당할 수는 없습니다. 뒤늦게 배운 골프가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집권 386들이 빠르게 ‘오염’되어 갔다는 것은 이미 ‘오염된 사람들’과 절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가 집권 386들을 ‘도덕성 시비’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정작 그들이 비난받아야 할 대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한 핵심 요인은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집권 386들이 ‘변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근본이 흔들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 ‘집권 386’들은 그런 점에서, 정작 변해야 할 것은 그대로 두고 변하지 않았어야 할 것들은 빠르게 내던진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과 정치 철학’을 바꿀 수 있었다면, 그까짓 양주나 골프는 아무 문제도 안 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집권 386’에 대한 도덕성 시비는 기껏해야 정치 부문에서의 ‘도덕주의 부활’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권 386’들이 청와대에 가서도 끝까지 ‘수구’하고 있는 본질은 그들의 잘못된 역사의식과 정치철학이며, 이 본질을 제대로 비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