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자백증거 對 고의성 부족. 훌륭한 자백증거?

필자: 설상가상

BBK는 자신이 설립했다는 발언이 담긴 이명박의 광운대특강 동영상과 관련하여 나라안이 하루종일 온통 시끄럽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자의 도덕적 문제와 관련하여 이토록 혼란스러웠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 공개로 한나라당과 김경준을 수사한 검찰이 엄청 민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자신의 입으로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상 그것은 하나의 훌륭한 자백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충분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은 폐쇄된 공간에서 위협이나 고문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느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 행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이명박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현대건설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서 대중을 향해 행해진 자신의 발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발언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BBK와 관련된 이명박측의 주장이 모조리 거짓이 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가려야 하는 것이고,

만일 동영상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허위, 즉 거짓이라면 무슨 이유로 일반 사석이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허황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인지를 밝혀야 하고 그에 따라 이 또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가리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의혹의 당사자가 BBK를 자신이 설립했노라고 직접 시인한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검찰의 태도는 법리상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의 그 유명한 모래시계 검사출신 의원의 후보감싸기는 너무나 궁색하여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점입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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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서락산

고의와 과실,,,, 이명박은 과실범인가?

범죄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면서 이를 인용하여 행위로 나아가(착수) 하는 범죄를 고의범이라 하고,

범죄의 결과를 예상하였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나,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하지 않아 보호법익을 침해 한것을 과실 범이라 한다.

모든 범죄는 고의범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의 경우 법이 보호해야 할 법익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과실살인을 과실치사, 과실 상해를 과실치상 으로 하여 처벌하지만, 과실 절도 과실 사기 등은 규정이 없다.

이것은 인간 내면의 의사가 불법함을 알고 행했는가를 판단하여 더 큰 비난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일상사에서도 실수가 있었을 때, '모르고 그랬다' 고 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박은, 주가조작을 저지른 김경준에 대하여 도와 준 것이 일반인들에게 요구되는 주의 정도를 결했다고 볼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도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 시기를 놓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