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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는 20일 기자회견에서『북한 인권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비위를 맞추던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만에 들어보는 통쾌한 발언이었다.
노무현 정권의 親北노선 수정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온 같은 날,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의 흥미로운 발언이 연합뉴스에 올랐다. 그는 존스홉킨스大 부설 韓美연구소장으로서 잘 알려진 親北派(친북파) 미국인이다.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 이명박 당선자를 만났던 오버도퍼는 20일 미국 외교협회(CFR)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對北정책에서 중대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징후는 없다. 그가 전임 대통령들의 對北화해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징후도 없다.(there is no indication that he wants to make a major or radical shift in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there is no indication that he wants to depart from the general rapprochement policies of his predecessors.)』
『나와의 대화에서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對北화해정책의 주된 노선을 명확하게 받아들였다. (In my conversation, he clearly accepted the main line of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that was blazed by President Kim Dae-jung)』
오버도퍼가 말한 것이 사실인진 알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를 親北노선으로 몰고 가려는 또는 親北노선으로 가주길 원하는 의지(意志)나 희망(希望)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李당선자의 발언을 임의적으로 꿰맞춘 것인지도 모른다. 오버도퍼 본인이 친북파이고, 2월·9월 인터뷰 당시 그 같은 발언이 안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기자가 이명박 당선자의 그간 對北관련 발언을 정리한 후 내린 평가는 이러하다.
(1) 李당선자는 現役정치인 중 매우 보수적(保守的)인 정치인이다.
(2) 李당선자는 現役정치인 중 비핵화(非核化)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의 對北원칙인「비핵·개방·3000」은 비핵화 이후 북한을 개혁·개방시킨 후 3000불 국민소득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3) 李당선자는 비핵화 이후 對北문제에 관한 비전이 모호하다. 그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듯, 북한의 비핵화 이후 『남북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공존(共存)을 통한 평화(平和)의 길』,『미래의 평화통일(平和統一)』등을 역설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협력』,『공존』,『평화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적(憲法的)으로 북한 정권은 反국가단체이자 내란(內亂)단체이다. 헌법은 북한 정권을 평화적(平和的)으로 진압한 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自由民主主義 統一)을 이룰 것을 명령한다. 평화는 수단일 뿐, 통일의 원칙은 平和統一이 아닌 自由統一이다.
인도적(人道的)으로도 북한정권은 『협력』이나 『공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동포는 未수복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國民)이다. 反국가단체이자, 내란집단인 북한정권은 未수복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폭압(暴壓)하고 유린(蹂躪)하는 非인도적 체제이다.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에는 30만 명 이상이 짐승 같은 삶은 연명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당하는 북한 전역(全域)이 정치범수용소이다. 북한 동포를 해방(解放)하는 유일한 길은 북한정권을 『종식』시킨 뒤, 자유(自由)·인권(人權)·법치(法治)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체제를 북한에 탄생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김정일 정권은 『협력』이나 『공존』의 대상이 아니며, 김정일 정권과 협력하고 공존하겠다는 것은 反헌법적일 뿐 아니라 非인도적이다.
상식적(常識的)으로도 북한정권은 『협력』이나 『공존』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 주민의 월평균 소득은 30달러가 안 된다. 북한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1/80, 일인당 소득 규모는 한국의 1/40, 북한의 총 산업설비 규모는 한국의 0.4%이다.
북한정권은 세계경제자유 순위 161위, 세계민주주의 순위 167위, 세계 언론자유지수 168위, 국가위험도 173위, 환경지속지수 146위, 모두 조사대상국 중 꼴찌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했고, 6·25를 비롯한 각종 도발로 민족 전체를 공산(共産)전체주의로 이끌고 가려했던 김일성·김정일 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failed state)임이 입증됐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核폭탄과 선군정치, 주체사상 뿐이다. 『청산』과 『정리』의 대상일 뿐인 북한정권을『협력』과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反민족적일 뿐 아니라 非상식적이다.
(4) 헌법적, 국가적, 민족적, 상식적 견지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철학 不在는 구체적 사안에서 혼란과 혼선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이명박 당선자는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기간 중 발생한 노무현·김정일 간의 10·4선언에 대해 근본적 비판을 삼가왔다. 反국가·反헌법적 야합으로 평가받아 온 10·4선언에 대해 원론(原論)에서는 긍정하면서, 각론(各論)에서만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선거기간 중도(中道) 내지 좌파(左派) 유권자 공략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철학 부재가 빚어낸 것으로 보여진다.
3.
양심(良心)이 살아 있는 지도자라면 남한의 경제개선 문제만큼이나 북한의 자유화(自由化)가 절실한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보편적 가치를 2천3백만 북한동포가 같이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북한의 공산전체주의를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독실한 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는 6월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유일하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인물이었다.
이명박 당선자의 가슴에 약동하는 양심(良心)이 그로 하여금 헌법적·국가적·민족적·인도적 결단에 나서게 해주길 희망한다.
[참고 ; 이명박 당선자 對北觀 점검]
<『햇볕정책, 북정권을 위해서만 사용됐다』>
이명박 당선자는 對北정책에 관한 현역 정치인 중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왔다.
그는 △『對北포용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2월6일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햇볕정책이 북한 정권을 위해서만 사용됐다(6월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토론회)』, △『지난 10년간 원칙 없이 유화적으로만 흐른 햇볕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韓美동맹이 이완됐다.(11월8일 향군 초청 안보강연회)』, △『햇볕정책을 받아들이기보다 핵 포기가 중요하다(11월1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는 등 햇볕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李 당선자는 2000년 6·15선언에 대해 명시적 부정(否定)은 하지 않았으나,『6·15선언을 남쪽은 열심히 지켰지만, 북쪽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역시 비판해왔다.
<『新대북정책, 한나라당 공식당론 아니다』>
소위 新대북정책(「한반도평화비전」)에 대한 이명박 당선자의 입장은 다소 혼란스럽다. 李 당선자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7월9일『당의 예비 후보로서 기본적으로 당의 공식 입장(한반도평화비전)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어 『우리는 당의 「한반도 평화비전」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면서 한반도 영토조항은 그대로 두어 유연하게 대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당의 對北정책이 큰 흐름에서는 후보의 對北정책과 같다』는 말도 했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李 당선자는 8월7일 박세직 향군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형근 의원이 내놓은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이 채택할 수 없는 안』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8월11일 SBS TV 토론회에서 원희룡 의원이 『오락가락한 對北정책』을 비판하자, 『(나의 對北정책은) 오락가락한 게 아니라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만 8월7일 향군 발언에 대해 『이 문제(한반도 평화비전 채택여부)는 의원총회 논의를 통해 채택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고 한발 물러섰다.
반면 이회창 前총재 출마직후인 11월8일 향군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다』며 『저의 對北觀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최장수 집권한 실패한 집권자>
이명박 당선자는 김정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김정일에 대해『인권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4월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초청강연)』, 『세계에서 가장 최장수 집권한 가장 실패한 지도자(8월7일 향군회장 간담회)』라고 비판했다.
4월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초청강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명칭이 위원장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구상에 자기 국민을 제대로 입히지도 먹이지도 못하고 장기집권 하는 지도자를 평가할 게 있겠냐? 인권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이다』
<『철사로 코를 걸어 끌고 가는 것이 북한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2월6일 기자회견에서는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쌀과 비료 지원으로 일시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근원적 처방이 될 수 없다. 對北정책은 북한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그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6월19일 토론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고진화·원희룡 의원을 몰아세웠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유일한 후보였다. 관련 발언을 인용해보자.
<『인류보편의 가치가 없는 게 북한』>
『고진화 후보께서는 보안법에 대한 남쪽 인권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 인권은 더 말하지 않는다. 이 지구상에 북한보다 인권문제가 심각한 곳이 어디 있나? 최소한의 행복추구권, 인류(人類) 보편의 가치가 없는 게 북한이다. 밥 굶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20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 문제, 철사로 코에 고리를 걸어 끌고 가는 것이 북한이다. 과거 역사에 그런 일은 없었다. 고진화 후보는 왜 남쪽 인권만 말하고 북쪽 인권은 말하지 않나?』
『원희룡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원 후보께서도 2002년 어느 방송사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이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해결하라」고 했다. 북한 인권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께서도 북한인권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21세기엔 빵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소한도는 갖춰져야 하기에 인권문제도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 시작은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李당선자는 對北인도적 지원에 대해 상호주의 입장을 취해왔다.
2월6일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북도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등 인도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했고, 6월19일 토론회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 의약품을 지원하면 북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보법 폐지 시기상조. 사학법 절대 재개정해야>
이명박 당선자는 盧정권이 추진해 온 소위 4대 악법에 대해 비판해왔다. 6월19일 토론회에서 밝힌 국가보안법과 改正사학법에 대한 견해는 이랬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보안법에도 조항에 대한 한두 가지 문제 있지만 現시점에서는 유지하는 게 맞다 본다. 북한에 대응조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우리가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고 북한의 조선로동당 서문의 적화통일 규정을 둔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다...저는 사학법에 대해서도 절대 再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당선자는 지난 해 9월5일 조갑제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再협상을 말했었다. 일부를 인용해 보자.
《李 前시장은 『이 상태에서 최선은 戰作權 협상을 질질 끌어서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다』고 말했다. 韓美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상당한 代價를 지불해야겠지만 국가이익을 위해선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李 前시장은 미국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한국의 정치 일반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정권과 통일(統一) 논의할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정권을 교류·협력·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까지 이야기하지만, 통일(統一)을 논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1991년 12월호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통일 성업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이뤄야 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6·25동족상잔을 일으켜 수백만 동포를 살상하고도 북침설(北侵說)을 아직도 주장하는 정권과는 함께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9월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내가 밝힌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체결구상도 「핵을 포기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즉, 核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이다. 北核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以上의 주장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엔 「KECCA」를 맺을 수 있지만, 핵을 포기한 이후에도 통일(統一)까지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李후보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보수층의 반발이 없지 않다.
북한의 核폐기 이외에도 북한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對南전략, 인권유린, 각종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KECCA」를 형성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도 없고,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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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자, 10·4선언에 『평화정착·남북화해에 긍정적』]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기간 중 발생한 노무현·김정일 간의 10·4선언에 대해 근본적 비판을 삼가왔다.
反국가·反헌법적 야합으로 평가받아 온 10·4선언에 대해 원론(原論)에서는 긍정하면서, 각론(各論)에서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거기간 중도(中道) 내지 좌파(左派) 유권자 공략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對北유화노선으로 궤도 수정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10·4선언 이후 李당선자의 평양회담과 10·4선언 관련 발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번 두 정상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肯定的)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국민의 관심사인 核폐기 문제와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10월4일)
△『(10·4선언은) 평화정착과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肯定的)이나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대한 논의가 아쉽고, 북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한 폐기 필요성을 강조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한다.』(10월5일 부산 유스호스텔 기자간담회)
△『지금 남북관계는 급진전해 가는 시기다. 무엇보다 남북경협이 중요하다.』,『특히 남북관계가 급진적 변화 시기를 맞은 것이 사실이나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북한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다는 게 부담일 수 있다.』(10월 6일 미하일 그로스 독일연방 경제기술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반대다』,『(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 큰 투자'를 하라는데 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시장원리를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을 알려줘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10월8일 한경밀레니엄포럼)
△『북한은 적화통일을 담은 노동당 규약이 있는 만큼 우리가 그것(국보법)을 없애기 보다는 상호 같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한나라당이 `국지전을 불사하고 (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10월11일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방문 간담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장소나 횟수와 관계없이 만나겠다.』, 『김 위원장이 나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받아들이고 세계 속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의지가 분명하면 김 위원장을 회담장소나 횟수와 관계없이 만나 상호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10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