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련 국정책임자는 제발 통일주의자로 임명해야" 오만한 것은 이명박이 아니라 손학규

2008년 2월 19일, 오늘은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결렬 및 이명박 당선인의 ‘첫 조각 명단’ 발표 강행에 따른 정치적 파장 등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당선인-노대통령 비공개 회동, ▲인수위 자문위원 ‘향응 회식’ 파문, ▲이명박 특검 수사, ▲송환 북한주민 총살설 파문, ▲정치권의 총선 준비 동향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새 정부 첫 조각 발표 강행과 관련해, 언론은 정부조직법 협상 결렬 탓에 새 정부가 기형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면서, 당선인과 한나라당, 통합민주당과 손 대표는 지금이라도 대승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근래 들어 새로운 정부가 시작할 때마다 ‘곡절’이 없었던 경우가 오히려 없었습니다. DJ정부는 JP에 대한 한나라당의 총리 인준 거부로 인해 정부 출범 10일이 지나서야 조각을 할 수 있었고, 노무현 정부도 대북송금 특검 문제로 인해 정부 출범 이틀 뒤에야 조각이 가능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일찌감치 조각을 완료하고 산뜻하게 출발한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발목잡기 정당’이란 타이틀을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노 정권은 한나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 ‘대통령 못해먹겠다’며 대통령이 울분을 토로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대통령을 모셨던 세력의 정당이 지금은 새로운 ‘발목잡기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셈입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는 과거 인터넷 논객으로서 한나라당에 대한 얼치기 좌파들의 ‘발목잡기 정당’이란 비난에 대해, 야당의 본질적 책무는 ‘견제’에 있으며 따라서 ‘발목잡기’는 야당 본연의 자세라고 우긴 바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권의 발목을 잡지 못하는 야당은 존립의 의미가 없다고도 강변했었습니다.

-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보면, 작금의 통합민주당 행태에 대해 “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느냐”고 따질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발목’을 잡으려면 제대로 잡으라고 말하고는 싶습니다.

- 지난 두 번의 새 정부 출범과정 역시 지금처럼 곡절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이유’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적어도 새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신들의 국정철학에 따라 정부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딴지’를 걸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지난 ‘총선 민심’에 기대, 새롭게 전진해야 할 ‘대선 민심’을 가로막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이번 사태를 놓고 ‘양비론’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통합민주당 측에서 적당히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되, 가급적 새로운 정부의 의지를 존중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것이 올바른 사안입니다. 새 정부 뜻대로 해주고 나서 그 결과를 놓고 시비할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조각 발표를 강행한 것을 놓고 ‘일방주의’요 ‘정치력 부재’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통일부 살리고 여성부 사실상 존속시킨 마당에 해양수산부까지 존속시키라고 한다면, 이미 새 정부의 ‘정부 혁신 의지’는 사실상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지지했던 대선민심이 훼손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 이유가 4년 전의 ‘총선민심’ 탓이라면 오히려 ‘정면돌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직무유기’요 ‘책임 회피’라 할 것입니다.

- 인수위를 둘러싼 허접한 문제 등이 빈발하면서 아무리 새 정부의 기세를 꺾어놓았다고는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통합민주당이나 손학규 대표의 자세야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오만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민주당이 대선에서 입은 내상을 치유하기도 전에 총선에서 또 다시 직격탄을 맞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새 정부의 순탄한 출발에 협조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조언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 남주홍 특임장관 내정자를 놓고 얼치기 친북좌파들이 총궐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 교수를 ‘반통일 주의자’요 ‘냉전주의자’로 낙인찍으며, 이명박 당선인에게 ‘재고’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는 남 교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강사로 나섰던 기억이 한번쯤 있는 듯하며, 그가 ‘열혈 우파’로 대접받는다는 정도를 알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그가 ‘반통일 인사’라는 얼치기 친북좌파들의 비난이 100% 틀렸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치기 친북좌파들은 ‘통일’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그들은 ‘민족 통일’을 멀리하며 ‘민족 화해’ 등등으로 방점을 이동시켰습니다. ‘연북 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통일 지상주의자 행세’를 했었지만, 워낙 국력차가 커진 상황에서 이제는 김정일 권력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자 사실상 ‘영구 분단’을 통한 ‘김정일 권력 유지 최우선’으로 입장을 변경시킨 셈입니다.

- 세계 최빈국으로 사상 최악의 세습독재체제인 북한과 세계 10대 강국에 접근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룬다면 ‘흡수통일’뿐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종북주의자나 주사파 출신들 빼놓고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통일론자’ 또는 ‘통일주의자’는 김정일 권력의 붕괴를 전제로 어떻게 남북통일의 연착륙이 가능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뿐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는 남 교수를 가리켜 ‘반통일 분자’라고 매도하는 ‘영구분단론자’들의 교언영색을 대하며, 고소를 금할 길 없습니다. 솔직하게 남 교수가 김정일 권력에 조아리지 않을 사람이라서 반대한다고 말할 일이지, ‘반통일’ 운운한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 반통일 분자들이 진짜 통일주의자에 대해 ‘반통일 분자’라고 당당하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란, 바로 이런 ‘언어도단’이 가능케 됐던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념’을 멀리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남 교수 같은 사람을 통일관련 정부 업무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통일관련 부서에 통일주의자를 임명한다는 점에서 가장 ‘실용적 접근’입니다.

- 그동안 대한민국 통일부에는 그야말로 ‘반통일 분자’들이 책임자로 임명돼, 민족 통일보다 김정일 권력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고, 그에 따른 한반도, 한민족 영구 분단을 주요 업무로 추진해왔습니다. 남 교수가 통일론자로서 관련 국정을 책임질 ‘베스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반통일 분자’들에 의해 ‘반통일 분자’로 매도될 적반하장의 대상이 아닌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지금처럼 새 정부에서 통일관련 국정책임자는 제발 통일주의자로 임명해야 옳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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