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슬픈 정부조직개편 시도로 좌파의 기만 살려놓은 이명박과 인수위.


오늘 통합 민주당의 손 학규 당대표로부터 해양수산부의 포기 선언으로 ‘행정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통합 민주당과의 줄다리기는 마침내 끝나고 말았다. 결국 친북좌경 세력들의 정체성이자 자존심인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좌경세력의 희망대로 살아남게 되었으며, 단지 노 무현을 키워낸 노 무현의 자존심으로 표현되는 해양수산부는 폐지된 셈이다.




개편 안을 둘러싼 기 싸움은 어떤 면에서는 신정권이 '작은 정부’를 얻는 데 반하여 예비 야당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얻었다는 점으로 서로 주고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비 야당으로서는 친북좌경 정권의 얼굴과 체면을 결코 고스란히 빼앗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권을 보수 정당에게 물려주고서도 실상 잃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신정권은 경제를 제1의로 내세운 점을 미루어 ‘작은 정부의 효율성’을 얻었다는 점에서 상기 두 부서를 엿 바꾸어 먹은 것이 하등 후회가 될 일이 없다고 자족하고 있는 모양이다. 민주주의란 상호간에 협상하고 양보하는 것이기에 상기와 같이 기브 앤 테이크를 보이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서로 간에 양보 않고 벼랑 끝까지 가는 것에 비하면, 조금이라도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단지 아쉬운 것은 신정권이 지난 10년간의 국정을 오직 경제라는 잣대로만 평가한 나머지 경제가 아닌 國政분야의 시시비비는 쓸 데 없는 이데올로기의 대립-갈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외교이든 통일이든 국방이든 장삿속 같은 실용주의(pragmatism)의 시각에서 앞으로 다루어 나갈 뿐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쓰레한 뒷맛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정한 통일을 모색하는 모양이 아닌 ‘통일부’와, 지난날 사회주의 국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남동등’을 일일이 고집하는 유별나고 별종 같은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至上命令임에도 그것들을 바터(교환)로 해서 ‘작은 정부’를 도모했다는 것이 말이라도 어디 되는가?




대선에서 당당히, 그리고 넉넉히 점수를 딴 당선자는 무슨 이유 때문에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애초에 마음에 두지 않았음에도 ‘행정조직 개편안’ 속에 왜 들고 나왔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된다. 하나는 뒷죽박죽의 정부조직 통폐합을 친북좌경 세력으로부터 얻어내는 길은 상기 양 부서를 없애겠다는 위협을 가해야 가능하다고 본 것 같다. 또 하나는 이 나라의 보수 세력과 우방에게 퍼주기의 통일부를 없애기나 하려는 듯한 위장 속셈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된다.




통일과 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통합된 노력을 하려 해도 다수의석을 점한 통합 민주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은 그냥 눌러앉은 모양새이다. 이것은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보수 세력들과 友邦에 대해서 엄청난 기만이요 배신이 아닐 수 없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의 존치는 지난 10년간 DJ와 노 무현의 反대한민국적이요, 反헌법적인 통일정책(햇볕정책, 퍼주기, 포용정책 등등)을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變身이며, 친북세력과 북에 대한 더러운 굴종이냐?




청와대 진용과 내각의 인선과 관련하여 발표된 가운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유 우익이란 전 서울대 교수는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 갈등이든 남남 이데올로기 갈등이든 의미기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오직 실용주의 노선(장삿속)이 중요하다고 공무원훈련원에서 가진 워크숍에서 떠들었던 모양이다. 국가경영에서 실용주의 노선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적인 명분도 모두 무시하고 통일도, 외교도. 국방도 실용적 노선으로 나가겠다면, 이것은 도대체 제 정신이 있는 얘기인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의 이념조차 불필요한 이데올로기로 치부한 회색분자가 그 동안 자신의 灰色性을 감춘 채 후진양성을 해 온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자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당선자의 눈에 들게 된 것인지 당선자는 설명해주기 바란다. 이것은 당선자의 세계관(인생관)과 관련되는 국정철학과 관련이 없잖아 있다고 보아진다.




또 한 가지 당선자가 내정한 국방장관으로서 이 상희를 선택한 것은 당선자 당신이 노 무현 식 ‘한미동맹’과 얼마나 다른 인식을 가진지 설명해주기 바란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 상희 내정자는 ‘국민행동본부’와 ‘조 갑제 닷컴’의 조 갑제님의 주장에 의하면, 북에 방문해서 ‘인민민주주의 주권과 인민 행복론’으로 화답한 노 무현 통치자의 忠犬으로서 ‘미래 한미동맹’을 허물고 ‘작통권 환수’에 합참의장으로서 수훈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희 씨는 이 명박 차기정권의 국방이 되기에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터에 당선자 자신이 몸소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리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런 이 상희 씨의 反逆性을 지실했으면서도 그를 내정했다면, 그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당선자는 참으로 불가사해한 사람이다. 미국과 북한을 등거리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혹시나’가 아니라 ‘역시나’를 촉촉이 느끼게 하고 있다. 당선자는 선거에 이기고서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의도적으로 지는 기 싸움을 벌인 데 대해서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에서 당선자를 위해서 돌을 던진 많은 사람들조차 벌써 시들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적지 아니 발견할 수 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비지니스에 계산이 매우 빠를 당선자가 ‘인수위’를 내세워 점수를 따기는커녕 오히려 대선에서 따놓은 점수를 상당히 까먹었다는 후문도 없지 않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있을 것 같지 않은 불가사의에 가깝다.




한나라당은 경선에 돌입하기 직전부터 말이 많았다. 지난 날 유신 때 청계천에서 도시빈민을 위한 반체제 운동을 한 김 진홍 목사는 그의 역사관을 보면, 노 무현과 거의 일치하는 地下史觀에 가깝다. 건국의 역사나 그 후 4.19, 5.16을 쿠데타로 본다든지 5.18 광주 사건을 군부학살로 본다든지, 2000년 DJ와 김 정일의 뒷거래인 6.15남북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김 목사는 북한의 공민증을 가진 북한의 시민이기도 하다.




첫째로 이러한 김 목사가 무슨 목적으로 한나라당에 접근해서 한나라당이 꼭 정권을 잡도록 돕겠다고 먼저 제의를 했을까?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젊은이들을 한나라당에 입당시키기도 했다. 지금 한나라당 당윤리위원장 인 명진 씨는 박 정권 때 영등포 일대에서 심한 도시산업 선교 활동을 벌인 반체제 인물로서 김 목사가 한나라당에 밀어넣었다.




그런데 김 목사가 한나라당에 접근했을 당시 노 무현과 김 목사 양쪽은 “최근에 만난 바가 없다. 아직 서로 만나자는 제의가 없는 사이”라고만 말한 적이 있다. 김 목사는 과연 당시 자신이 제의한 그 역할이 독자적인 것인가? 아니면 모종의 대리 역을 맡은 것은 아닌가? 경선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불협화음과 폭력사태는 아직도 경찰에 의해 해명된 바가 없이 세월이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따름이다.




둘째로 대선의 과정에서 흘러나온 2MB와 ‘노 명박’의 도청도설(道聽塗說)의 실상이 무엇인가? 한낱 유언비어인지 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선자를 위해서나 노 무현 씨를 위해서나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다. 셋째로 당선자가 ‘북한 주민 소위 3000달러 소득 제고안’을 내놓았을 때 북에서 상당한 모종의 관심과 반응을 보여 왔다고 한나라당 쪽에서 밝힌 바 있는데 인편을 통한 것인지 국정원을 통한 것인지. 당선자를 위해서도 그 속사정을 알려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북에서 통전부 부장 김 양건을 보내 왔을 때 김 만복 원장은 “한나라당이 현 정권보다 더 친북적이라”고 말한 데 대하여 김 만복 씨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김 양건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인지 그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 김 양건이 남한의 정세(대선의 정세?)를 알려고 와서 청와대에도 예방한 적이 있는 모양인데, 이때 한나라당의 고위 인사와의 만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현 정권은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