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다. 국가반인권위원회 또는 반국가위원회로 개칭해야 한다.
탈북의사를 자필로 분명히 밝힌 어민들을 눈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서, 안 가려고 발버둥치는 어민들을 질질 끌고 가서 북한에 넘겨준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번이나 '당사자가 북한에 있어 조사하기 힘들다', '사건이 재판 중이라 조사할 수 없다'며 또 각하했다.
인권위원회가 아니다.
반인권위원회면 몰라도.
검찰과 법원도 마찬가지.
사건발생 4년째 강제 북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아직도 1심 재판 중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은 조사조차 안 했고
세월이 네월화하고 있다.
법은 심폐소생술도 불가한 상태에서 검찰과 법원은 표류 중이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도 마찬가지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애국자 선영 군의 지적대로 참으로 서글픈 대한민국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