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장관, 비단길은 놔두고 흙길로 걷는 이유는?>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사설이 있다.《[사설] 잇따르는 묻지마 칼부림과 모방 범죄, 테러로 보고 대응해야》 신문마저 이렇게나 안이한가? 살인 범죄를 작심한 자들이 '테러'라고 하여 주춤할까? 게다가 경찰은 이미 테러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신문은 “(테러) 그것 갖고 효과를 보겠나?”해야 할 텐데 왜 이러나?

신림동 사건 이후 모방 범죄가 동시 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났으니 사실 나도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 그리고 신림동 사건 이후에 여러 사건이 터진 줄은 알지만 하도 여러 군데서 터졌기에 어디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기억하지도 못한다. 사건이 터졌던 지역이 모르는 지역인데 모르는 지역의 이름이 기억에 남겠는가? 그저 비극적 사건이 많았다는 정도만 남는 것이다. 살인자에 대한 기억과 미움도 이렇게 사그라들 것이다. 죽은 이와 가족만 불쌍코 말이다.

이런 지경이 되자 대통령은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고, 법무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겠다 했고, 경찰은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여 흉악 범죄가 터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작은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교소소에 가려 작정한 자가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겁을 먹겠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그냥 무기징역보다 더 두려워하겠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대책 삼으니 안타깝다

'쉬운 길'이란 뭔가? 기존의 사형수들을 보란 듯이 사형 처리하면 된다. 살인 범죄를 떡 먹듯이 저지른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사람을 열 명이나 죽여도 본인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데 더 무엇이 겁나서 저지르지 않겠는가? 범죄사에 없는 살인자가 돼 가지고도 교도소에서 살쪄서 피둥피둥 살고 있으니 살인 범죄가 세계 최다 수준이 되고 말았다.

내가 언론사처럼 자료를 갖지 못했으니 구체적으로 쓰지는 못하지만, 지난 언젠가 살인 범죄가 하도 많이 터지니 법무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사형을 집행할 것처럼 해 보이며 사형장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흉악 범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조용해지자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안이하고 나태한 본래대로 되돌아 가버렸다. 이때 사형을 집행했으면 오늘 같은 살인 범죄가 예방됐을 수도 있다. 사형을 집행하여 묻지 마 살인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아니 단 한 건의 살인이나마 예방된다면 그보다 잘한 일이 또 있겠는가? 그렇건만 사형 집행이 의무인 법무장관은 헛말이라도 사형 집행은 말하지 않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말하고 있다.

나는 저것을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 인심 쓰는 것이라 본다. 인심은 자기 것으로 써야 한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형반대론자들의 박수를 받는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은 타인이 살인 당한 댓가로 박수 받은 것이다. 내가 말을 지나치게 한 것일까? 비록 지나쳤더라도 살인 범죄보다 지나칠까?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 지시가 사형집행 지시다면 당장 효과가 찬란하게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