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재 기자 2008-03-09 오후 6:19:36 | |
“(남북한의) 통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한국 보수파 내의 자신 없는 목소리는 한반도영토를 규정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자유)통일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국제사회는 오히려 돕자고 나설 것이다.” (시마다 요이치 日 후쿠이 현립대학 교수, 日 동경재단 한반도연구프로젝트팀 소속) ■중공의 북한 급변사태 개입 가능성 최근 들어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중공군의 북한 진주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공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이 세워져 한반도가 영구분단화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국내외 언론 보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제16집단군 산하의 한 포병부대는 지난 2006년 7월25일 밤 9시23분경 백두산 일대에서 무려 23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인터넷판 2006년 8월1일자 보도), “선양군구 제16집단군이 2006년 7월말 투먼(圖們), 룽징(龍井), 훈춘(琿春) 등 중국-북한 접경지대에 2천명의 부대를 증파했다고 전하는 등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동향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8월1일자 보도) 2) “중국은 최근 들어 국내 학자들이 공공연히 ‘중국은 북한의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용인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의 마이클 쉐리단 기자는 최근 칼럼에서 ‘향후 (친중)쿠데타가 일어나 김정일 정권이 전복됐을 경우, 중국은 쿠데타는 민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英 더 타임스 2006년 10월 22일자 보도) 3) “군 장교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에 망명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친중인사들이 새로운 북한 체제의 핵심이 되는 것을 중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중략)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선 궁정쿠데타 구상이 새로운 흐름을 얻고 있다.” (美 뉴스위크 2006년 10월 30일자 보도) 4) “중국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다. 인민해방군의 작전에는 △(탈북)난민을 지원하거나 자연재해 이후 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인도적 작전을 포함 △민간 경찰 활동을 통한 치안유지 작전 △환경통제 작전도 등이 있는데, 중북(中北) 국경선 지역의 북한 핵 시설이 공격을 받아 생기는 핵 오염을 정화하고 핵물질을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08년 1월8일자 보고서) 5) “중국은 유사시 크루즈 미사일로 한국 내 미 공군 비행장이 위치한 오산과 군산을 비롯, 일본의 미사와·요코다·가데나 l등 5개 미군 기지의 지휘통제시설, 활주로, 항공기, 격납고,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등을 한국과 일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제 기습공격 할 것이다.. (중략) 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긴급발진, 미군의 공중급유기와 수송기가 연료와 탄약 등 전쟁 물자나 병력을 공급·운반하는 것을 공중에서 차단하고 고성능 폭발능력을 가진 집속탄을 조종사 숙소 등에 투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랜드연구소 보고서 2008년 1월 공개) 6)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발과 함께 한반도에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심양군구에 5개 집단군 44만여 명과 제남군구에 25만여 명 등을 배치했다. 중국은 이 가운데 항공기 8백여 대와 함정 150여척을 동원한 18개 사단, 40여만 명을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과 함께 지원할 것이다. 새 정부는 김정일의 유고 등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한미연합군 주도의 새로운 대북작전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대북전문가 B 교수, 2008년 1월12일자 프리존뉴스 인터뷰) 7) “중국 외교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2002년 경 북한 정권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는 동시에 이를 제어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중략)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략)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성립은 노동당 독재체제의 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홍콩 아시아타임스 기고문, 2008년 2월 21일자) ■ ‘중조(中朝)우호조약’에 의한 중공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 1) 중북(中北)동맹과 한미(韓美)동맹의 질적 차이: 중공은 1961년 7월11일 김일성과 체결한 ‘중조(中朝)우호조약’을 현재까지 유지시키고 있다. 중조우호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할 때 높은 상호 개입도와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조우호조약 제2조는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중조우호조약은 계약 당사국 쌍방에 급변사태와 같은 준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개입’은 물론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서로를 원조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조약은 조약의 실효성과 관련, 쌍방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동맹 결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중우호조약과 달리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한국은 현재 독일(7만2005명), 일본(4만162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군 주둔 규모가 큰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다. 미국의 군사 및 안보동맹은 아시아에서 한국·일본·호주·싱가포르·태국·필리핀 등 개별국들과 체결한 ‘동맹조약’(또는 군사적 우호관계)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들과 맺은 ‘집단안전보장조약’의 형식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동맹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한 조항은 미국과 NATO간의 ‘집단안전보장조약’에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한미동맹은 ‘동맹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고 돼있을 뿐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없다. 다만 휴전선 배치 주한미군이 그동안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계철선의 역할도 주한미군 병력의 한강이남 배치 및 전력 감축으로 말미암아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 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방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 체결의 목적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이 때문에 일부 우파 성향 대북전문가들은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중국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소위 ‘방위조약 개정론’을 제기하고 있다. 2) 중공의 직·간접적 對北 개입 가능성: 중공은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내 반김(反金)쿠데타 혹은 친중 쿠데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쿠데타 세력과 친(親)김정일 세력 간의 무력투쟁이 전개되고 이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내전으로 전개될 경우, 중공은 이러한 북한의 내전상태를 동맹개입 요건을 구성하는 ‘전쟁상태’로 간주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중공 지도부의 회의적 평가가 지속될 경우 중공은 북한 내 친중쿠데타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공은 북한에 대한 무력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맹조약에 의거한 ‘자동개입’의 주장과 아울러 한국전쟁의 경우와 유사하게 북한의 내전상태 확산으로 인한 국경지역 안전의 위협을 구실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공은 북한의 급박한 내전상황과 북한 측의 원조지원 요청을 제외하고 한미연합군의 대북개입 가능성을 우려,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발동, UN을 통한 대북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UN평화유지군과 같은 인도적 개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장악, 북한 지역에 대한 ‘평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내다봤다. 북한 엘리트들이 중공의 북한 개입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로 란코프 교수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달성될 경우 자신들을 겨냥한 숙청 또는 암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패배가 곧바로 숙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 엘리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대북 개입을 회피하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 보다 가능한 옵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핵을 보유한 북한의 내전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더 곤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중공의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북 개입의 가능성은 지리적 인접성, 중북 교류협력의 오랜 경험, 다면적 인적 채널의 존재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개입 성공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공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의 성공 요건은 북한 엘리트 및 주민들의 친중화(親中化) 정도, 그리고 한미양국의 적극적인 대북개입 수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 한국 주도(미국의 지지)의 북한 급변사태 제어(control) 방안 한국과 미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5년 1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5029’(이하 작계5029)에 대한 협의를 중단한 바 있다. 작계5029에는 북한지역 관리·통제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 붕괴 후 북한지역 관리·통제’내용이 노무현 정권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배경과 무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작계 5029’에 따라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이 한만(韓滿)국경으로 진격하게 되어 중공과의 대결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좌파정권의 이 같은 주장은 겉으로 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부채질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의 개입여지를 줄인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은 이 같은 의도는 숨긴 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점령한 북한 땅이 한국군을 통해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수복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6.25전쟁 당시 평양입성 과정에서 신속한 진격이 가능한 기계화부대(기병1사단)를 보유한 미군이 순수보병부대인 한국군 1사단(백선엽 사단장)에게 한국의 자존심을 존중해 평양입성의 우선순위를 양보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는 향후 한미양국간에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다. 한국군이 앞서고 미군이 뒤따르면 된다.>> 노무현 정권의 이 같은 논리는 북한 급변사태시 중공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후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낳게 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대북전문가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은 한미연합군 주도의 북한 급변사태 컨트롤(control)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유는 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군과 함께 국군이 북한에 들어가야만 중국과 북한 내 반(反)자유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급변사태에 한국이 제대로 대비하려면 미군 측에 전작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면서 “현재 개념계획(conceptual-plan)으로만 존재하는 ‘5029’를 북한 급변사태 시 신속 가동할 수 있는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 되도록 한미 군(軍) 수뇌부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무3300’(북한난민수용계획), ‘충무9000’(북한비상통치계획) 등을 언급하며 “북한 급변사태 혹은 제2차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는 '총력전'(total war)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수준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반미(反美)로 지금과 같이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은 급속히 중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급변사태의 개연성은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 양국 지휘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는 북한의 상황이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중공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는 ‘마지노선’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잘 다스려야 북한 급변사태란 절호의 기회를 통해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도 가능한 것이다. 작성자/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주요경력- ·現 인터넷 프리존 뉴스 기자(군사안보), 자유북한방송 방송위원, 미래한국신문 객원기자 ·북한해방동맹(North Korea Liberation Coaliation, 2008년 2월 결성) 공동대표(6인회) (김성욱·김필재·박상학(탈북자)·한영진(탈북자)·홍수연·김영림), 매월 1회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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