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으로선 처음으로 의사들 편에 선 셈이다. 그는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복귀한 뒤 정치권과 함께 빠른 협상을 이어가자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대란에 대하여 그는 "하루 단위로 두고 매번 다른 말을 하다 보니 의정 갈등에 따른 국민들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전공의와 의사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대 증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의 상황을 급발진 차량에 비유한 그는 "자동차가 급발진하는 상황 속에서 핸들을 누가 갖느냐를 갖고 다투는 상황"이라며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급발진한 차량을 세울 때는 브레이크를 꽉 밟고 기어를 중립에 놓아야 한다"며 "우선 정지 상태에서 제동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빨리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태가 통제불능이란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작년부터 의사 증원 방식에 의한 필수의료 문제 해결 대신 酬價 인상 등 시장경제적 방식에 의한 해결책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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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2024/04/01/AT4B3H46UNHPRP5BMEQKDF4ATQ/
의대 증원 찬성해온 연세대 보건행정한 정형선 교수 인터뷰내용입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국군 증감 여부는 현역 군인이 판단 결정하는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안보를 위해 국방부가 결정한다. 학생 증가로 필요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를 짓고 교사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학생이나 교사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교육부가 한다. 철도나 고속도로가 필요하면 도로공사나 철도청 직원이 집단시위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실태 파악, 결정 시행한다. 그런데, 의사가 더 필요하다 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언제부터 보건복지부가 결정하지 못 하고 의사가 결정한다고 덤벼대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