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성명서]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해 수사하라!


전교조부산지부는 오늘 날짜로 보도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교조부산지부의 성명서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이적행위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편찬한 교재의 편집 형식과 내용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그들은 세미나 목적에 대해 “최근 남북교류사업을 통하여 북한을 직접 방문했던 교사들이 남한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북한을 모습을 접하면서 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을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교재에 그런 취지의 설명이 없다.

또한 그들은 “‘현대조선역사’는 1983년 북한이 펴낸 역사책이나, 조선․동아일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1988년에 국내에서도 일송정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현재 국내의 역사학자들의 저술에는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는 자료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억지다. 그들은 그 자료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베낀 것이다. 인용과 베낀 것은 전혀 다르다.. 이 점을 인식한 듯 그들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토론활동을 벌인 것이 친북 활동이 된다면 학자들에게는 허용되는 학술․연구의 자유가 교사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묻고 싶다”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개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인용’을 하는 것과 마치 자신들이 저술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들은 또한 “자료집의 내용은 북한측 역사 자료나 인터넷에 실린 자료들을 발췌, 인용한 것일 뿐, 전교조 부산지부의 견해나 주장은 단 한 줄도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자료집에 실린 북한측 역사자료를 두고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부정하고, 북한의 역사관을 미화해 실정법을 위반’운운 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일 뿐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나 주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세미나 자료가 아니라 선전자료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이 자기들의 역사를 미화하고 선전한 것을 그대로 베꼈으면서 이것이 북한을 미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의 교재 어디에도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주장이라든가 또는 선전이라는 문구는 없다.

그들은 또한 “통일학교에는 과목과는 관계없이 통일문제와 북한에 관심있는 교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이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통일학교는 북한의 역사관을 알아보는 세미나 - 교육이나 대중강연이 아닌 -의 장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에 참가한 교사들이 ‘친북 편향적 역사관을 수용’했다거나 이들이 학생들에게 친북 교육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세미나든 대중강연이든 자료의 출처, 성격,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등이 없이 진행된 세미나는 결국 북한 체제의 선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세미나에 참석한 교사들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친북이념을 주입하는 전사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그 세미나 자체가 이적성을 띄고 있다고 본다.
전교조부산지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통일학교 자료집이 북한측 자료를 발췌, 인용하였음에도 서론 등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자료집 표지에 ‘전교조부산지부 통일위원회’란 명의를 표기함으로써 마치 자료집의 내용이 전교조 부산지부의 입장인 듯한 오해를 살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불찰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나 북한측 자료가 실린 것이라는 점은 세미나에 참가한 교사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었기에 당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이번 기회에 전교조부산지부는 자신들의 반국가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순진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한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반국가활동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전교조부산지부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통일교육이나 계기수업이 친북반미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만약 이적성이 있다면 전교조를 해산하고 전교조 교사들을 해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우리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정부의 차후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6. 7. 26.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 정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