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3일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과 민주당 다이안 왓슨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3일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외교위는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사전에 결의안 지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날 투표 없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앞서 하원의원 29명의 공동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에드 로이스(Ed Royce) 의원과 민주당 다이안 왓슨(Diane Watson)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하원 결의안 234호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이안 왓슨 의원은 이날 외교위 통과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왓슨 의원은 “미국 의회는 인권 문제를 매우 중대한 일로 여기고 있다”면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이번 결의안에 그치지 않고, 추가 활동을 통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로이스 의원은 '북한 내부의 끔찍한 상황 때문에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중국 은 여전히 국제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탈북자들을 강제북송시키고 있다'며 '북송된 탈북자들은 잔인한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이어 '이번 결의안을 통해 강제북송은 중단돼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 정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지난 19551년에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정의 의무를 준수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난민으로서 합당한 망명 기회를 제공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의 망명을 지원해온 한국계 미국인들의 활동을 인정하라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강제북송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로이스 의원은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계속돼 온 참상'이라면서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왓슨 의원과 로이스 의원은 탈북자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소속으로, 최근 한국에서 열린 탈북자 인권 총회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