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지원 쌀 90% 군대에 전용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는 지난 12월 6일 오전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대북지원 쌀 분배실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남한지원 쌀이 본래의 취지대로 북한의 취약계층을 비롯한 일반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1998년 이후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남한지원 쌀을 배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은 전체 조사 대상자 중 7.6%(19명)에 불과했고 이들 19명도 연중 일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 2~3차례, 한 번에 1~2kg 정도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하며 그나마 양강도 주민들은 한 사람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남한의 對北지원 물자는 북한에서 볼 때 적성물자(敵性物資)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통일전선부에서 일괄 접수 및 관리를 하며 적성물자를 일반주민들에게 함부로 노출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북한당국의 기본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고위층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 남한지원 쌀 배분 1순위는 전쟁비축미 창고인 ‘2호창고’ 및 전투부대에 90% 우선 배분하고, 2순위는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기관·기업소, 3순위는 당·정 중앙기관 간부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인 일반 공장·기업소 종사자와 농민 등의 순으로 배분된다고 한다.

위원회는 남한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군대를 먹여 살리고 그들의 전쟁준비를 돕는 데 남한이 쌀을 지원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북한 일반 주민들도 자신들이 수혜대상에서 배제되고 군, 보위부, 인민보안성 같은 억압·통제기구로 유입돼 통제와 억압만 가중시키므로 對北 쌀 지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원회는 남한지원 비료도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종래 비료구입 명목으로 2억5,000만 달러를 무역성에 배정해 왔으나, 김대중정부에서 비료지원이 시작된 후 동 예산을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하는 제2경제위원회에서 사용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쌀과 비료를 제외한 기타 생필품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며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동에 있는 중앙당 선물가공공장으로 보내져 재포장된 뒤 김정일 선물로 둔갑한다고 한다.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선물을 받고 김정일에게 고마워한다고 하며 남한에서 지원하는 인도적 물자가 김정일 우상화와 독재체재 강화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對北 인도지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만 이루어진다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대안으로 쌀 대신 분쇄 옥수수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분쇄 옥수수는 특권층이나 군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저장성이 낮아 특권층의 축재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전쟁비축 수단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결국 취약계층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쉬운 대로 굶주림은 면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쌀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투명성을 비교적 높게 보장하고 있는 WFP(세계식량계획) 등을 통하여 간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이경한 기자 lkhan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