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은 군사력 증대와 더불어 보다 성숙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한국의 의사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접근은 어떤 경우에서든 양국관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북한을 겨냥한 상호주의적 접근은 6자 회담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핵 협상은 향후 한국의 강화된 대북접근에 북한이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연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이명박 당선자는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춘 그의 경제정책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망둥이 뛰듯 설치는 경제정책(vacillating economic strategies)에 불안감을 느껴온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열렬한 지지자이며 무역장벽과 감세, 그리고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도 개혁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자의 48.6%의 지지를 받음으로서 정동영(26.3% 득표), 이회창(15.1%득표)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이회창의 출마는 보수 표를 가름으로써 이명박의 당선을 위협했으나 이번 대선에서 63%에 달하는 보수의 표심은 ‘진보운동’의 ‘좌절’을 가져오는데 충분한 것이었다. 경제 문제는 이번대선에서 투표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국민 대중은 CEO스타일의 이명박을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해 한국 경제를 성장시킬 인물로 여겼다. 대중은 또 이념적인 후보보다 온건성향을 가진 인물을 원했다. 이 때문에 이번대선에서 이명박은 스스로 중도적 입장을 취했으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보수성향의 한나라당을 다소 중간적인 위치에 놓았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는 20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가 매우 중요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는 노 대통령의 워싱턴과의 불협화음을 낳는 분열적 대미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2002년 대선이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의심해왔다. 그는 대선후보시절 ‘반미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발언을 했으며,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두 여중생의 비극을 대통령 당선을 위한 ‘반미주의’ 확산에 이용했다. 특히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극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반감시켜 한미 군사동맹의 약화를 노린 것이었다. 한미 양국 관계는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문제를 비롯한 군사동맹 관계의 재조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반면 이명박 당선자는 6자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줄이는 대신 한미양국의 공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요구한 그의 현실적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활동을 억제하려는 다자 외교의 한 예라 할 수 있는 6자 회담의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이명박의 현실적 대북정책으로 인해 짧지만 냉각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은 남한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그리고 6자 회담의 진전을 막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이명박을 ‘냉전주의자’로 몰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명박은 이 같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북한 핵을 비핵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따라 미국 내 정책 입안자들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소원해지고 상처를 입은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려는 이명박 후보를 적극 끌어안아야 한다. 워싱턴을 겨냥한 노 대통령의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요구는 비생산적인 행동으로 향후 양국 관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외교·안보·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에게는 좋은 뉴스였다. 한미양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을 중시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한미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 같은 기회를 붙잡기 위한 자신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다. [원제] Conservative Landslide Marks New Era in South Korea [출처] 美 헤리티지재단 인터넷 리뷰 12/21 [필자] 브루스 클링그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번역·정리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브루스 클링그너(前 CIA요원),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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