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 前해군작전사령관이 29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갑제현대사강좌를 통해『현재 남북간에 추진되고 있는 소위 서해평화협력지대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 前사령관은『NLL은 수도권을 지키는 안보 사활(死活)선으로서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위 「서해평화협력지대」는 북한이 NLL을 무력화(無力化)하려는 의도대로 악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해5도는 수도권 방어의 전초기지>

金 前사령관은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서해5도의 군사전략적 가치와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해5도는 북한의 옆구리를 겨누는 비수이자, 수도권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서 주변해역은 한국생존이 걸린 핵심(核心)방어구역』이라고 평가한 뒤, 『북한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력을 전진배치, 서해5도를 고립·장악하려 해왔다』며 서해평화협력지대 역시 이 같은 시도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어선僞裝선박의 기습상륙 가능성>

그는 『서해평화협력지대 내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사실상 軍소속 무장(武裝)선박인 「북한어선」이 NLL 以南으로 내려오게 돼, NLL이 비무장지대로서의 고유기능을 상실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어선으로 위장(僞裝)한 북한함정의 기습상륙 가능성 등으로 서해5도 방어가 어려워지고, 연안(沿岸) 이동선박의 항로 축소, 기존 어장의 조업(操業)어선 안전보장이 곤란해지는 점 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선박의 해주(-인천) 직항로가 개설되면 역시 政府소속 무장(武裝)선박인 「북한선박」이 한국에 대한 정탐·간첩·테러행위가 가능하고, 잠수정·半잠수정의 은밀한 이동 등이 가능하며, 전쟁개시 이전 우리해역에 공격기뢰 부설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연평해정·서해교전 모두 북한의 의도적 도발>

金 前사령관은『두 차례 서해도발 역시 북한의 NLL 무력화 전략에 따른 의도적(意圖的) 도발로써 결코 우발적(偶發的) 충돌이 아니었다.』며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하면, 상호 근거리 활동으로 충돌의 우려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9년 6월15일 연평해전에 대해 『북한은 사전에 15척의 선박으로 8일에 걸쳐서 우리 해역을 유린한 뒤 계획적 도발에 나섰으며, 우리 정부는「먼저 쏘지 마라. 맞고 나서 대응하라」는 잘못된 대응지침을 내려 북한에게 기습(奇襲)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2002년 6월29일 서해교전에서도 사전에 2일에 걸쳐서 예행연습(豫行演習)을 행한 뒤 도발에 나섰고, 우리 정부는 또 다시 잘못된 대응지침을 내려 북한의 기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北, 서해교전 후 연평균 17회 NLL침범>

金 前사령관은 서해교전 이후 현재까지를 『북한의 공세에 굴복(屈伏)해 온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함선은 NLL재설정을 요구하고, 제3차 서해교전을 공갈치며, 연평균 17회에 걸쳐 NLL을 침범하고, 「남한함정에 통신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도 준수치 않지만, 우리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나아가 NLL 재설정까지 암시하고 나섰다』고 했다.

<필요시 선제공격 등 교육시켜야>

金 前사령관은 『우리가 서해5도 NLL 사수(死守)정책을 추진할 때만 북한의 도발은 감소했었다』며 『한국 정부는 NLL 사수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말한 뒤, 『NLL 以南 해역에 대해 「핵심방어구역」「군사수역」등 법적지위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해상작전지침을 再정립해야 한다』며 △필요時 선제공격 등 현장지휘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적(敵)에게서 기습받지 않도록 원거리(遠距離)에서 조치하는 방안, △경고통신 발신-NLL월선時 경고사격-불응時 격파사격 등을 제안했다.



이어 『서해5도 방어전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무인정찰기(UAV) 배치, 해병부대 병력증강 등 도서(島嶼)주둔 전력을 보강하고, △해상작전 헬기를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하는 등 해상(海上)전력도 보강할 것을 지적했다.

金 前사령관은 『북한에 의해 납북된 어부 500여 명 이외에도 1970년 6월5일, 1974년 6월28일 등 휴전 이후 NLL사수작전 중 피랍된 장병포로도 20여 명에 달한다』며 『지금 급한 것은 NLL 재설정이 아니라 북한에 끌려간 우리 국민과 군인들을 데려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약력>

-해군작전사령관(2003. 4 ~ 2004.10)
-합참 전략기획부장(2001.4 ~2003.3)
-제3함대사령관(1999.4 ~2000.11)
-한미 연합사 인사참모부장(1994.7 ~1995.12)
-합참 해상작전과장 (1992.4 ~ 1994.1)



-구축함 근무(북한의 서해5도 봉쇄사건, 1973.10 ~11)
-연평도 전탐감시대장(자원근무, 1982 ~1983 )
-합참 해상작전과장(평시작전통제권 환수작업)
-합참 전략기획부장(북한상선 영해침범, 서해교전 자문)
-해군작전사령관(해상작전 지휘, 평시 연합 해군구성군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