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편파적 사면권 행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발표된 특별사면·특별복권자 명단에는 골수 親北인사를 비롯, DJ정권 아래서 일했던 임동원·신건 등 前職 국정원장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DJ정권 출범을 막으려 행해졌다는 소위「북풍(北風)사건」의 권영해 前안기부장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권영해 前부장은 DJ정권 출범과 동시에「북풍(北風)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00년 1월 刑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그러나 그는 2006년 6월13일 다시 刑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돼 서울구치소에 再수감됐었다.

<간첩 전력자 잇따른 특별사면>

이번에 임동원ㆍ신건 前국정원장은 형이 확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刑선고실효, 특별사면·특별복권이라는 파격적 조치를 받게 됐다. 이들은 DJ정권 시절「불법감청」을 지시·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盧대통령은 이들 외에도 황선 민노당 부대변인 등 공안사범 18명에 대해 『다시 한번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특별사면·특별복권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黃씨는 최근까지도 노골적인 親北·反美활동을 계속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盧대통령은 2005년 8월에도 간첩죄로 복역 중이던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과,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총 273명(한총련 관련자 204명)을 포함한 총 422만여 명에 대해 8·15경축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이들 중에는 간첩활동을 하다 2003년 8월 구속된 강태운 前민주노동당 고문이 사면대상에 포함됐었다. 강태운氏는 2005년 4월27일 국가보안법상 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찬양고무·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당시 간첩인 강태운氏는 刑期의 반도 살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간첩인 민경우氏는 반 정도 살고 특별사면·특별복권됐다. 특히 閔씨는 출소 이후에도 親北·反美활동을 계속하면서 북한에도 갔다 왔다.

간첩 복역자들에 대해서는 조기석방, 사면, 복권, 활동허용 등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간첩을 잡던 안기부장 출신 권영해氏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는 盧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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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복권된 황선 민노당 부대변인은 누구?】

12월31일 발표된 특별복권 대상자에는 이적단체·친북단체 간부를 지내고 최근까지도 親北·反美주장을 거듭해 온 민노당 황선 부대변인이 포함됐다.

黃씨는 98년 한총련 대표로 密입북해 실형을 받았던 인물로서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통일연대」의 대변인을 맡아오다 지난 해 7월 민노당 부대변인으로 들어갔다.

그가 대변인을 맡았던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김정일을 가리켜 『7천만 재결합할 민족지도자』,『구국의 영웅』 등으로 칭송하는 등 극단적 從北·從金성향을 보여 온 이적단체(利敵團體)이다. 통일연대 역시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친북단체(親北團體)이다.

黃씨는 2005년 10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북한의 아리랑 공연에 나섰다가,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10일 북한의 평양산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출산했다. 김정일 정권은 이를 소재로 단막극 「옥동녀」를 상영하는 등 체제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6년 11월24일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갓난 애기가 비행기동음에 놀랄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륙로로 가되 차를 천천히 몰아 어머니와 애기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親부모심정으로 헤아려 주시였다』며 김정일의 각별한 관심을 적고 있다.

<『미국은 무차별 양민학살에 책임져라?!』>

黃씨가 통일연대와 민노당의 대변인 및 부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논평들은『북의 핵무기 보유는 가장 적절한 전쟁억지방법』이라느니 『미국은 무차별적인 양민학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등 골수 親北·反美 논리로 일관돼 있다. 이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의 핵무기 보유는 가장 적절한 전쟁억지방법 ;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두 나라(美北)의 관계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가장 당연한 대응 인 것이며 또한 가장 적절한 전쟁억지방법이다.』(2005. 2. 11.)

△『근거가 모호한 미국의 人權공격이 과거 미국이 적대하는 나라들에 공공연히 쓰인 일종의 공격행위...人權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부적절한 나라로 손꼽히는 미국이 온갖 야유를 들으면서도 以北에 대한 모략을 중단하지 않는 것』(2005. 8. 21)

△『청하기만 하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反美투쟁사에 대해 우리 동포 이북에 대해 논조 하나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쩡쩡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 자주통일원년인데 전 민족 공동의 反美투쟁 그 결정판이 펼쳐질 해인데 이렇게 가시면 어쩝니까…』(2005년 1월 간첩 김남식 추모시)

△『보수 언론이 일부 탈북자들의 의견을 들어 人權문제를 반복해 이야기하는데, 북에서 일부 탈남자들의 의견만으로 남쪽을 이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을 덮어놓고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2007. 9.21)

△『미국, 무차별적인 양민학살에 대해 책임져야. ;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미군 지휘부 차원에서 저질러진 일...전쟁 시기 미국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학살과 오늘날까지 축소 은폐한 것에 대해 미국정부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저지른 전쟁범죄만으로도 국제전범재판에 서기에 충분하다.』(2007.4.14)

△『미국이 횡행하게 자행해왔고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세계각지에서의 총기난사와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묵인 또는 동조까지 해 주면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자성을 촉구하기는커녕 단식까지 하겠다는 태도가 과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학살에 무슨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2007. 4.21. 조승희 사건에 대한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