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핵 문제 협상은 사실상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 신고 지연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데다 핵 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관심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다음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 1년을 마지막 임기로 남겨놓은 부시 행정부의 대외 문제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동 문제 중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평화협정을 임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과 일본 한국 등을 차례로 방문해 6자회담의 동력을 살리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핵 신고가 늦어져도 괜찮다는 입장을 보여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핵 신고가 회의적이라는 입장과 대조를 보인 것은 6자회담의 장래와 관련해서도 우울한 전망을 던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의 닉쉬 박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지난해처럼 유연한 입장만을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닉쉬: 부시 행정부는 농축 우라늄과 핵 이전 문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해명을 받아내지 못하면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는 2.13 핵 합의에 따른 핵폐기 2단계가 완료됐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올 봄까지 북한 핵 신고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게 된다는 점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북한의 핵 불능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미국 의회도 북한이 핵 신고를 지연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의회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맞춰 각 후보들과 함께 유세전에 나서기 때문에 북한 핵 만을 갖고 일년을 보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결국 북한이 큰 결단을 내려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지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미국 진보센터 시린시온 핵 정책 국장입니다.

시린시온: 북한은 모든걸 협상 대상으로 봅니다. 핵 신고를 할지 여부, 그리고 핵 신고를 한다면 그것 또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엔 북 핵 문제는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북한에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에 좌우될 것입니다.

북한은 올해 공동 사설에서도 핵문제는 소극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과거 핵을 무장할 때 강조했던 체제 단속과 사상적 결속을 강조하고 있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는 것이 한반도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