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다 한 남은 얘기들<통일부 없애라>(12)

어제(1월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오전 KBS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서 통일부를 폐지하려는 인수위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오랜 장광설을 들어야 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정세현 씨는 DJ와 노무현 정권을 통하여 두 번이나 통일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런 위인이라면, 통일부에 대한 왜 원성이 높으며, 왜 통일부라는 정부 부서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반성의 빛이라도 보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 자의 말을 듣고 있느라면, ‘말의 연금술사’처럼, 시장 모퉁이의 야바위판의 약장수처럼 참으로 그럴 듯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 5년, ‘참여 정부’ 5년 동안 통일부의 업적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연막을 치는 그 재주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서 핵을 포기케 하고 진정한 개혁-개방의 길을 걷게 하였다면, 굳이 통일부를 없애겠다는 말이나 움직임이 입 밖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이라곤 아무런 명분이 없는 ‘퍼주기’란 끝없는 ‘조공의 행렬’이었으며, 나쁘게 말해서 결과론적으로 북의 ‘대남전략’에 사실상 부응하는 반대한민국적 매국행위임에도 정 씨는 이런 엄연한 사실을 가린 채 “통일의 ‘전문성’(專門性)이나 ‘상징성’(象徵性)을 위해서도 통일부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고 낯 두껍게 지껄여대고 있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과 상징성 다 좋다. 그럼, 전문성과 상징성이라는 하찮은, 얼어 죽을 명분만 있으면, 실용성은 눈곱만큼도 없이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KBS의 대담 기자가 핵 문제를 묻자 정 씨는 “핵은 남북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문제’이다”라고 국제문제로 그 비중과 책임을 전가시켰다. 그의 말대로 하면, 2002년 부시가 들어서기 전만 해도 클린턴 정권 하에서는 ‘대화와 협상’으로 풀릴 기미가 완연했지만‘ 부시가 들어서고 대북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고 난 뒤에 핵 해결이 어려워져 왔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부시는 강경 노선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2·13 정신 하에 다시 온건한 대화 방식으로 돌아가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정 씨의 논리였다. 바꾸어 말하면, 부시의 강경노선이 핵 해결을 늦추어 온 것이라는 말이다.

클린턴 시절에 ‘이지 고잉’한 것으로 그는 생각하지만, 그 시절에도 북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HEU)을 조성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에 대해서 북은 이실직고의 ‘신고’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이 건네준 샘플 가운데서 ‘고농축 우라늄’ 이 오히려 묻어나온 것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2.13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이 6자 회담을 통하여 북한에게 강하게 푸시하지 못한 것은(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한국 쪽의 온갖 명분을 내건 ‘퍼주기“로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 때까지 남북의 공동 전략 아래 미국이 끌려 다녔기 때문에 핵 해결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미국으로부터 주권 국가의 입장에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노 무현 정권이 머리에 이고 있는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전략적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것은 북에 가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있지도 않는 “인민 주권”을 운위하거나, “인민은 위대하다”(북한 동포의 인권 탄압에 대한 모독이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모독하는, 일종의 항복 문서나 휘갈기고 돌아온 것을 미루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정도로 설명하면, 지난 10년 간 통일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넉넉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 안다. 정 세현 씨가 주장하는 통일의 ‘전문성’과 ‘상징성’이 통일부를 존속시킬 이유가 되지 못함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 세현 씨의 약장수처럼 코미디 같은 넋두리 두세 가지를 마저 음미해보기로 하자.

정세현 씨는 “인수위가 한반도에 돌아가는 시계를 잘못 읽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좋게 표현하면, 넉살이고, 나쁘게 말해서 북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아니, 협박을 대리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을 느끼게 한다.

이 말은 5년 전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 노선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는 블러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정 씨는 통일부를 없애면,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대결이 일어날 것처럼 떠들고, 그런 면에서 은근히 우리 국민과 미국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 하나는 KBS 대담기자가 “퍼주기를 하면서 왜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정 씨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북이 한사코 상호주의를 거부해서 그렇게 못하였지만 우리 쪽에서 먼저 선심을 베풀고 북이 우리를 믿고 따라오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북이 우리와 대등하게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호주의를 끝까지 관철시킬 수도 있었지만…아무튼 퍼주기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가져오지 않았느냐?”(우리에게는 핵을 없애는 것이 제1차적인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지상명령에 대해서 그 동안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우리의 퍼주기가 핵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정 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개의 문제로 핵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단언했다. 어쨌든 DJ가 5억 달러를 정상회담의 댓가로 조공을 바친 이후에 핵 개발에 박차가 가해지지고 또한 핵실험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 만큼 쌈짓돈이든 무슨 돈이든 핵개발과 실험에 직접적이 아니라면,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DJ로부터 받은 여윳돈이 있기에 북이 감추어둔 비상금(종잣돈)을 과감히 핵개발과 실험에 투입한 것은 쉽게 짐작되는 일이다. 정 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인가? 당신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과연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정 씨가 말하는 또 한 가지의 메타포어(비유)는 “통일부를 없애려는 일이야 말로 ‘속병‘을 가지고 ’내과 의사‘에게 보여 보는 것이 아니라, ’외과 의사‘에게 찾아가는 격이다”라는 발언이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는 느낌이 들고, 참으로 명언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다.

첫째로 정 씨가 말하는 ‘속병’이란 어떤 병을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병세가 대단하지 않은 ‘속앓이’(짝사랑 같은 벙어리 냉가슴)를 지칭하는지는 모르나,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속병으로 죽는 경우 암이 대다수였다. 지금 핵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지는 ‘무(無)전략 마인드’는 ‘국가안위에 암’과 같은 질환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암 덩어리는 암은 물론이거니와 전이된 상당 부분의 인체 기관(organ)도 도려내는 의미에서 ‘외과 집도의’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후에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바꾸어 말하면 통일부를 없애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반 대한민국의 좌파세력에 대한 색출과 보안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이상의 전이(轉移)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정부 조직 내에 이쪽 통일부에 상응하는 정부 부서도 없는 만큼 평화 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징표는 조금도 없기 때문에-적화통일을 위해 ‘대리정권’을 내세워 ‘간접침략’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대남전략’이기 때문에-‘짝사랑 통일부’는 결과론적으로 ‘대남기지’의 역할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과감히 없애주기를 강력히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