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김정일 政權의 붕괴 가능성
․ 김일성 사망 시 대부분의 분석가는 김정일 정권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은 빗나가고 말았다. 그 이유는, 김일성이 50여 년간 구축해놓은 정치적 기반이 확고하였고 위기를 떠받칠 인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권이 흔들리지 않았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김일성 생존시부터 실질적 권한을 행세했기 때문에 권력 장악에 손실이 없었으며, 김일성만 죽은 것이지 죽음으로 인하여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김정일은 그대로 변함없이 통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 현재는 1996년 김일성 사망시와 비교하여 상황이 훨씬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사회전반에 걸쳐 피폐현상 심화
- 후계구도가 불명확하고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한 데도 망친 경제여건하에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점
- 더욱이 정권을 뒷받침해줄 경륜 있는 인재가 거의 노령화되고 일선에서 후퇴해 있다는 점
- 김정일의 노령화 및 건강상태를 감안시 김정일 정권은 붕괴조짐이 언제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난감한 지경이라 할 수 있다.

․ 지금까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 첫째: 김정일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
- 둘째: 김일성 시대와 마찬가지로 간부나 일반백성에 대한 무자비한 감시와 통제, 보복 (생각이 있어도 감히 도전할 의지가 없다)
- 셋째: 언론의 통제로 당에서 선전하는 것 이외 (노동신문, TV 等 유선방송) 외부의 소식은 쉽게 접할 수 없이 평생을 살아온 데다 먹고살기 바빠 관심도 없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있는 동안 너무 오랜 시간 관습이 일상생활화 되어 김정일에 반항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짐.
- 넷째: 젊은 세대마저 17세부터 10년간 혈기와 반항기질이 많을 때 군대에 보내 푹 썩힘으로써 도전의지를 말살하고 우민화시키는 데 성공. 代를 이어 반항세력 무력화에 성공.
- 다섯째 : 김일성 시절부터 핵심측근세력, 지지기반세력(당원), 일반주민을 분리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간부들의 권력에 복종하는 관계를 명확히 하여, 신분별 대우를 구분 적용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간부들은 김정일을 떠나서는 어디에 가도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보여주고 실천함으로써 간부들이 김정일을 대신하여 일반주민들을 다스리는 악역을 철저히 수행시키는 데 성공 (측근․간부와 주민과의 분리에 성공).
- 여섯째: 「미군철수 남한해방」이라는 일관된 목표와 단순구호를 50년 동안 내부통치 이념으로 내세워 단순화된 목표와 구호 아래에서 어떠한 고난 불평불만도 제기할 수 없도록 눈뜨고 태어날 때부터 일상생활에서 길들여지고, 주․월․분기․년간의 생활총화 시스템으로 무장시키고 그 노선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데 성공.
*간부들은 김정일만 잡고 있으면 권력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철저한 간부 우대 정책을 실현시키므로 충성심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간부도 혹시 누구도 모르게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김정일 타도에 나서지 못하는 김정일 통치수단의 승리라고 보면 된다.

4. 김정일 政權의 조기붕괴 方案

․ 세계에서 代를 이어 한 가문에서 최장기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김정일 정권이다.

․ 오늘날 북한의 모든 상황이 김정일 정권이 붕괴에 임박해 있음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틀거리며 유지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김정일이 살아 있는 한, 날고 기어도 우리 쪽에서 원하는 그 무엇도 확실하게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한다. 즉,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잘해봐야 좌파들이나 진보적 성향의 통일론자들이 볼 때는 막 퍼주어 가면서 하나도 제대로 얻은 것이 없는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보다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이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경제문제를 가지고 다루어야 하며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쌀은 반드시 일반 주민들에게, 비료는 전국 농장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확인할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지원을 단호히 거절하도록 對北 협상의 틀을 다시 그려야 한다.
북에서 자존심 상한다고 거절하면 사정을 해서는 안 되고, 북이 답답하도록 끝까지 버텨내야 하며,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하게 김정일을 다루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김정일이 원하는 대로 갖다 바칠 나라는 없으며, 중국․일본이 국익차원에서 장난칠 가능성은 있으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만 된다.
- 다시 말하면 핵무기 문제를 국제사회(6者회담)가 인정하는 틀에서 해결 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남․북 경제협력은 불가하다는 점, (○○, 통신, 접촉의 자유화) 경제 협력시에도 한국 주도하에서 실시치 않는 것은 협조치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김정일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협조는 사업종류와 방식을 강력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진행 중인 금강산, 백두산, 개성 등 관광 사업은 제외). 이명박 정부는 맘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김정일이 가져야만 되며 아무런 남북관계 진전이 없어도 김정일의 나이는 70세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점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반대 여론을 차단할 수가 있다.)

*각종 단체별로 실적 늘리고, 과시하기 위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지원의 목적과 달리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100%들어간다는 사실을 공론화할 필요.

․ 김정일 정권을 조기 붕괴시키려면
- 북한 내에서 어떤 형태든 反김정일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 김정일의 핵심 측근을 어떤 형태든 김정일로부터 버림을 받도록 하여 제거해야 하며
- 김정일 자체의 성격이 강퍅해지도록, 측근을 믿지 못하도록 해야 통치에 균열이 빨리 생긴다.
*그 방법은 김정일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무모한 對北지원보다는 김정일 정권을 조기 붕괴시키는 데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통일을 앞당기고 돈도 적게 들어가며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통일 후에도 민족화합에 더욱 기여할 수가 있다.

5. 한반도 문제관련 이명박 정부의 외교중점 방향

․ 미국에 대해서는 韓美동맹 강화, 한미 FTA 체결로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특히, 한반도문제에 관한한
- 김정일 정권의 붕괴시에나, 통일 후에도 중국과 일본이 간여치 않도록「미국의 역할을 명확히 담보」할 필요가 있다.
-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간이 해결토록 외세 불간섭 원칙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천명하고 중․일․러도 개입치 못하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 일․중에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 불간섭에 대한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통일 후에도 절대 관계가 나빠지거나 기존 화해정책을 추진하고 적대시하지 않을 것을 주지시킨다.

6. 북한의 핵무기에 관한 정책
․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든 없든 김정일은 끝까지 핵무기 및 미사일을 체제 안보를 빌미로 포기치 않을 것이다.

․ 미국이 김정일에게 정권보장을 명확히 하더라도 선뜻 포기는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포기해버리거나 최종 공개하여 치부가 드러나면 끝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권안정과 경제적 이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위장된 변화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며 부시 정부가 물러나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 정권 붕괴 대비책을 확실히 마련해 미국과 비밀리에 협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