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 다가오는 김정일 정권의 종말(2)

북조선 인민 여러분, 그리고 인민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일을 해부한다’의 김필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 가능성과 이에 따른 중국공산당의 북조선 점령 가능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홍콩 경제지 신보(信報)는 북조선 급변사태 발생과 함께 인민군이 국경을 넘어와 무력충돌을 일으킬 것을 우려, 중공은 대북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인민해방군 제16집단군을 중북(中北) 접경지대에 보내 7천여 명의 병력이 현재 이 지역에 주둔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지난 2005년 16집단군 포병여단과 인민군 간에 세 차례에 걸쳐 총격전이 벌어졌다”며 “현재 대북 방어책임을 지고 있는 인민해방군은 모두 4만여 명으로 중공은 지난 2003년부터 대북한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2개 자동화보병여단 산하 1만여 명의 병력을 북조선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문은 홍콩의 ‘중국인권민주운동정보센터’의 자료를 인용, 지린성의 옌지·톄베이·지린· 쓰핑·궁주링·둔화 등지의 6개 수용시설에 50여명의 북조선인을 구금하고 있다고 면서 이들 가운데 북조선 특수부대원 한명이 로켓 및 미사일 핵심자료를 입수키 위해 중공 측 연구원에게 접근하려다 체포, 간첩죄로 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북조선과의 국경 지역에 배치했던 기존의 무장경찰을 인민해방군 정규 병력으로 대체한 시기는 2003년입니다. 당시 중공은 “병력 교체는 수년 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국경 수비를 군이 맡고 있는 다른 접경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방 관측통은 당시 중공의 이 같은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인민해방군 동원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조선에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김정일정권이 붕괴할 경우 국경 지대로 대거 몰려들 북조선 난민들의 유입을 막고 북조선을 접수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54년 전인 1950년 10월 6.25전쟁에 참전하기 직전인 그해 7월 중순에 이미 13만 명의 병력을 압록강 일대 국경 지대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병력 이동은 드러난 극히 일부분의 움직임일 뿐이나 중공이 북조선 정권 붕괴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오래전에 작성됐으며 실제로 여러 차례 도상연습까지 마쳤습니다.

한편, 2005년 1월6일자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에는 “중공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조선을 침공해 과도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충격적인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중공 전문가인 브루스 길리(Bruce Gilley)는 개인 견해라고 밝힌 이 글에서 “미국과 아시아 우방들은 북조선을 침공하는 중공의 작전에 외교·병참을 지원해야 하며, UN은 합법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북조선 인민 들은 중공의 침공을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수 단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중공이 북조선 정권을 무너뜨리는 임무를 맡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선 현재 미국과 유럽의 우방 군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력 투입된 상황에서 남조선과 주한미군은 ‘북한 임무’를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국경을 맞댄 중공은 다른 나라를 통과할 필요도 없으며 대응할 군사력도 갖추고 있다는 게 길리의 주장입니다. 그는 “중공은 특히 만주의 조선족 자치지역 통치 경험이 있어, 과도기에 북조선을 다스릴 관료나 행정기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공은 한반도가 남조선과 미국 주도로 자유통일이 되어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공은통일된 대한민국이 중공 동북지방에 몰려 살고 있는 조선족 2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중공의 안보가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 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가오헝(高恒) 연구원은 2004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저지하는 것이 바로 중공의 국익에 부합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중공과 북조선은 '입술과 이'의 관계니만큼 ‘통일 한국’의 출범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공은 인민해방군을 진주시켜 북조선에 친중 정권을 세운 뒤, 자국의 자치구로 확대 개편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공과 북조선은 1961년 ‘조중우호조약’을 체결해 상대방이 군사적 침략을 받을 경우 자동 개입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도 72%의 중국인이 미국과 제2의 6.25전쟁을 치를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유는 북조선이 경제난 등 내부 붕괴로 남조선에 흡수 통일돼 북조선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군사력과 남조선의 산업 기반이 결합할 경우 한반도가 인구 7천만 명의 동북아 최대 강국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북조선 인민들을 노예처럼 자신들의 발아래 묶어두겠다는 것이죠.

한편, 압록강-두만강라인은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에도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곳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도 중공과 더불어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연해주 등 극동지역에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북조선 군사시설을 사전에 단독으로 공격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2003년 7월 31일자 보도에서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북조선 군사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선제공격 계획은 오랜 검토 끝에 수립됐으며, 북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일 경우 러시아 최대 함대인 태평양함대를 동원해 북조선 미사일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북조선 인민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북조선의 영토를 호시탐탐 노려온 대륙세력의 맹주들입니다. 이들 국가는 북조선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반드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북조선 인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중공은 짐바브웨, 미얀마, 쿠바, 벨로루시등과 함께 ‘세계 7대 인권 탄압국’입니다. 미국의 인권 보고서가 거의 매년 중공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습니다. 각종 범죄인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혹독한 현실, 인신매매의 만연등도 중국의 인권을 거론할 때면 빼놓아서는 안 될 단골메뉴입니다.

특히 중공의 ‘강제노동수용소’는 이러한 체제에서 일어나는 극악한 인간성 말살을 보여줍니다. 중공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을 취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범집단수용소를 유지하고 있다. 중공이 이렇게 된 원인은 50년대 계급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주·부자·반동·우파 분자들로 분류된 사람들을 강제노동에 동원, 정신을 개조 시키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부류의 피억압 대상자들은 ‘감옥’(jian yu), 흔히 ‘라오가이’라 부르는 ‘노동개조대’(lao gai dui), ‘노동교양소’(jiao suo), 공안국(公安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 그리고 ‘강제취업’(qiang zhi jiu ye)등에 수감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공은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19차 회의(1981년 6월 10일)에서 ‘강제취업정책’을 다시 채택하면서 ‘반(反)혁명범죄자들’에 대해 ‘강제취업’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중공은 노동교양소를 더 많이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중국에 흡수되면 정치범수용소는 그대로 유지되고, 북조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이 더 가혹해 질 것입니다. 북조선 인민 여러분 이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은 자유대한민국이 북조선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한미연합군의 북조선 진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한반도 전체 확산을 의미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주인공은 북조선 동포 여러분 자신입니다.

남쪽의 저희들과 독재와 억압을 혐오하고 자유와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북조선 동포 여러분,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