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불법금융 활동으로 제재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불법 돈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있는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도 돈세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리: (The official stance of this government is that we've seen no evidence that the situation of North Korea regarding money laundering has changed.)

'북한의 돈세탁과 관련한 상황이 바뀌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05년 9월 북한을 위해 불법으로 돈세탁을 해준 혐의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주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뒤, 관련 북한 자산 2500만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이 동결자금은 6자회담이 진전되자 지난해 해제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3월에는 미 금융기관들에 대해 마카오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를 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29일 공개한 ‘2007 국제마약통제전략’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 기관과 관리들이 마약 거래와 기타 불법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돈세탁하는 데 연루돼 있고, 지금도 많은 ‘간판회사’(front companies)를 통해 위조활동과 기타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이와 같은 불법활동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으로 북한 경제에 필요한 경화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돈세탁 근절을 위한 법을 자체적으로 도입했다고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는 밝히고 있지만, 북한이 이 법을 실천에 옮겼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찾을 수 없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는 말하면서 북한이 돈세탁의 주요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간판회사’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리: 우린 북한에 대해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같은 문화 행사를 권장할 뿐만 아니라 북한 혹은 제3국을 통해 이뤄지는 돈세탁을 근절할 수 있는 조직적 ‘규범’(regime)을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만들 것을 권장하고 싶다. 특히 북한이 돈세탁을 위해 지난 10년 이상 운영해온 간판회사들이 큰 문제다.

미국 국무부 관리는 북한이 지난 1990년 이후 간판회사를 통해 불법 마약거래와 위조활동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20여개국에 50건에 달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지난해에 유엔마약협약에 가입했지만 금융테러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은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조속한 협약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2007 국제마약통제전략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미 국무부 국제마약 법집행국의 존슨 (David Johnson)차관보는 지난 5년간 북한의 국가차원의 마약거래 활동에 간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100% 자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David Johnson: 몇년 전 북한이 연루된 대규모 마약 거래사건을 적발했지만 그 뒤 북한이 연루된 사건은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북한이 더 이상 마약거래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약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나진 수출가공지역에서 위조담배를 대규모로 거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사법기관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방지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