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월 초 개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 7차 회의에서 북한인권보고서 (Report of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를 발표하고, 북한 당국에 감옥환경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2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감옥체계는 구시대의 유물로 대대적인 쇄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인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의 감옥과 수용소에서는 고문을 포함한 수많은 인권유린 행위가 부지기수(plethora)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감자들은 고문을 당할 뿐 아니라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사후에도 모독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의 도움을 받아 감옥을 포함한 사법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감옥환경 개선 가능성에 대해 낙관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이 지난 2004년 형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05년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처벌대상 범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해 법 개정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관은 “따라서 북한의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시정이 시급한 감옥 관련 법체계에 대해 우선 압력을 넣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이 법 개정 이외에도 인권 문제에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송환되는 일부 탈북자들, 특히 초범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은 최근 몇 년 간 국제사회와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외부 원조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이런 상황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방법은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을 포함한 유엔 기구들을 통해 북한 정권을 포용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그러나 포용정책만으로 현실 개선이 힘들다면 다른 지렛대들도 고려해야 한다며, “인권침해를 자행한 북한 당국이나 당국자들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형사재판소를 활용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의 북한 인권상황이 기술돼 있으며, 북한의 감옥환경 개선을 비롯한 10개 항의 권고안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47개 참가국들은 오는 3월 3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 7차 회의를 열고 북한과 버마,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등 인권침해국들의 상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