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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實을 지켜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하문(紫霞門) 클럽은 자하문을 지나 평창동으로 넘어가는 길 왼쪽 비탈에 있는 연세대학교 부설 李承晩 연구소에서 만난다. 자하문이란 글자대로 보라색 노을이 지는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유대인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처럼 韓民族에게 자유를 전해준 이가 이승만이었다. 그의 정신을 이어가는 연구소에서 자유의 危機를 걱정하는 이들이 만나 토론을 하다가 만들어낸 책이 이것이다.

2012년에 崔洸, 閔庚菊, 趙甲濟 씨가 만나 선거철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위력을 떨치는 時局을 걱정하다가 뜻을 같이하는 열 명 정도가 모여 정례적으로 토론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 책은 ‘경제민주화’라는 교조적이고 선동적인 용어에 대한 反論이기도 하다. 2012년에 유행하였던 정치적 용어로는 ‘경제민주화’ 이외에 ‘1 대 99’가 있었다. ‘우리는 99%만 대변한다’는 식의 계급정당 같은 구호가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고 유통되었다. 관념론이 강한 한국에선 선동적인 언어의 포로가 되는 이른바 지식인들이 많다.

자하문 클럽 회원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이다. 이승만은 자유가 가진 무한한 생산성을 통찰한 분이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는 돈도 벌고, 강한 군대도 가질 수 있어 독립성을 잃지 않는다는 신념을 이미 20대 후반의 옥중에서 논리화하였던 분이다. 자연히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惡, 그것도 절대惡으로 보게 되었다. 그가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면서 左右합작을 거부하였으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다.

개인의 자유는 私有재산, 시장경제,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법치주의를 통하여 구현된다. 자유의 敵인 공산주의는 선동의 기술자인 소수의 지식인들이 계급투쟁론으로 무장, 전위정당을 만들어 대중을 속이고 정권을 잡도록 하는 아주 나쁜 이념이다. 공산주의가 번식하고 寄生(기생)하기 좋은 조건은 전근대적 체제의 빈곤, 無知, 관념적 도덕론이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해방 직후의 한국은 공산화될 수 있는 조건을 완비하였다. 아시아에 두 개의 기적이 있다고 한다.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이고,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데는 이승만과 미국, 그리고 이들이 보장한 자유市場의 힘이 있었다.

1980년대부터 뚜렷해진 한국의 좌경화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헌법은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았으나, 좌경세력이 學界, 언론,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관료집단까지 좌경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는 위기에 처했다. 계급투쟁적 세계관을 가진 反자유세력은 먹이사슬을 형성, 자유민주의 체제 속에서 강력한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나 자유수호 세력은 비조직적이고 무엇보다 논리와 공부가 약하다.

자하문 클럽은 이런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논리를 정리하기 위하여 당면 문제들의 구조와 본질을 분석하고, 해결의 방도를 제시해보려고 하였다. 11명의 필자가 진단한 10개항의 문제와 해결책을 요약한다.  

 
從北(종북)척결의 방도는 진실의 유통량을 늘리는 것
 
《대한민국赤化보고서》의 저자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종북세력의 실상을 정리하였다.

<교수나 교사는 물론 판사·변호사 등, 일종의 書院(서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직종에서 從北세력이 나오는 것과 같다. 먹고 살만하니 이미 망한 사회주의 실험을 再現(재현)할 여유가 생긴 것이다. 생활은 親美-자본주의적으로 살면서 의식은 反美-사회주의적 기저에 머문다. 일제시대 地主 자손이 좌익이 됐던 이유와 유사하다.>

<현대판 書院에 구축된 토치카 중 가장 지독한 진지는 전교조이다. 회사라도 들어가면 소위 때도 묻고, 외국 출장도 다니며 생각이 바뀐다. 그러나 교사는 知的인 충격을 받기가 어려운 직종 중 하나이다. 주로 만나는 사람도 아이들이다 보니 1980년대 운동권 마인드가 화석처럼 굳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김성욱 대표는 “代案은 진실의 유통량을 늘리는 데 있다”고 했다. 
 

연예산업 개혁하여 좌경화 막아야
 
<대한민국의 연예인들은 데뷔하면서부터 연예기획사의 노예로 시작하여 그대로 연예 인생을 끝내거나, 혹은 빅 스타 반열에 올라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착취자가 되어버린다…. 법도 질서도 없는 무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 지친 연예인들에게 방송계의 친노종북 성향 노조와 영화계의 선동가들은 너무나 쉽게 손을 뻗칠 수 있는 환경이다.> (邊熙宰)

변희재 씨는 “연예산업 개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韓流의 필수조건”이라며 “연예계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 등 젊은 층을 고려해보면 연예계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하였다. 
 

무차별 복지와 지나친 규제가 결합하면 민주주의도 후퇴
 
閔庚菊 강원대 교수는, “무차별 복지와 지나친 규제가 결합되면 경제불황·복지파탄·민주주의 후퇴로 간다”고 경고한다. 그는 보편적 복지의 이념적 근거를 猛攻(맹공)하였다. 복지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기본권이란 이 권리 소유자가 정부에 他人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할 자격인데, 이를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의 남용이다.>

閔 교수는 “복지정책은 인기 영합적이고 선동적인 독재자만의 專有物(전유물)이 아니라 민주정치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점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는 무차별 복지로 가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財政의 낭비와 경제위축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朴槿惠 정부가 무차별 복지 노선을 따라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해결책은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선별적 복지라고 강조하였다. 선별적 복지가 스위스처럼 정착하려면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달콤한 사이비 경제개념
 
鄭奎載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사이비 경제개념에 입각한 현실경제 비판’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이비 경제개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力動的(역동적)인 경제체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걱정한다. 그는 사이비 경제개념이 “언어의 표현상 매우 감성적이고 가치론적인 단어들을 前面에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대중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잔혹한 삶과 싸우다 지친 이들을 위안해주는 척하지만 깅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鄭 실장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자유를 자유롭게 개진할 언론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사람이 들어찬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라고 외칠 자유는 없다”면서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권리 목록 중 그 어느 것도 땀과 노력 없이 정부나 입법에 의하여 공짜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규재 실장은 이런 비유도 남겼다.

<인간은 중력을 直視한 이후 비로소 중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쟁을 직시해야만 경쟁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도 터득할 수 있다.>

鄭 실장은, 사이비 경제개념으로 먹고 사는 이들을, “조선시대와 다름없는 朱子學的 세계관을 관철시키려는 유혹에 굴복한 자들”이라고 혹평하였다.

<이들이 주장하고 싶은 골자는 ‘조용한 선비의 나라가 시끄러운 장사치들의 속고 속이는 저자거리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장사치들이 삶의 풍요를 구가하는 꼴’을 보기 싫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국민들에게 땀을 흘린 만큼 정당한 몫이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지도자, 그런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도록 한국 사회에 내재한 봉건적 利權질서를 혁파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들며, 정부 주위에 붙어 공짜 예산만 노리는 정치꾼을 척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그만이 전체 국민을 진정한 복지사회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 제공자
 
崔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수많은 경제지표 중 가장 중요한’ 저축률과 투자율의 하락을 걱정하였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하려는 의욕’이 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많은 경우 정책을 둘러싼 대립은 가치관을 놓고 다투는 이념대립이라 타협이 어렵다. 이념의 차이에 따른 정책 대립을 과학적 논의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정책이 성공하는가? 崔 이사장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한다.

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은 성공하고 경제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실패한다. 정부가 남발하는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는 정부의 권력을 자제할 줄 아는 ‘시장확장적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역설하였다. 정부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살피고, 민간과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세금을 아껴야 한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건의 조성이라고 했다. 
 

한글專用과 좌파得勢가 상승작용
 
趙甲濟 기자는, 한국 언론이 선동기관으로 전락하는 원인의 뿌리를, 조선조에서 찾았다. 조선조의 정치와 언론 생리가 요사이 한국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司諫院(사간원)의 역할을 언론이 맡고, 사헌부는 검찰, 홍문관은 학계, 士林은 在野 운동권이란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속의 언론이지만 가치관과 행태는 조선적[守舊的·수구적]이다. 조선조적 전통, 즉 명분론, 위선 反체제성, 군사·경제·과학에 대한 無知, 사대성, 교조성은 전근대적이므로 좌경이념과 통한다. 조선조는 그 속성이 좌경정권으로서 600년에 걸치고, 대한민국 建國 이후 비로소 자유와 경쟁 등 우파적 가치관이 힘을 얻게 된다. 우파 60년, 좌파 600년인 셈이다.>

趙 기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언론의 한글專用이 좌파득세와 맞물려 한국어를 암호화하고, 교양의 토대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어휘력을 퇴화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朝鮮, 東亞, 中央日報가 “漢字를 모르는 독자를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영합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미 한국 사회에서 지도력을 잃은 것이다”라고 했다. 2012년 8월14일 李明博 대통령이 문장이 되지 않는 발언으로 일본 천황을 비판하고, 그 발언을 보도한 첫 기사가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 일본인들의 반발을 부른 사례는 國語실력의 부족이 국가발전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민족’이 국가를 허문다
 
이주영 교수는 反대한민국적 國史學界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좌파세력이 민족주의를 이념투쟁의 도구로 악용,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민족’이 악용된다. “민족주의의 명분만 내세우면 구태여 사회주의 간판을 내걸지 않고서도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李 교수는 김용섭 등에 의해 널리 전파된 ‘내재적 발전론’도 비판한다.

<(내재적 발전론은) 한국 전통사회 내부에서도 근대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구태여 서양에서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국수주의적 입장이다. 이 입장은 韓末 유학자들의 ‘위정척사론’이나 동학농민운동의 민중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좌편향된 국사학계가 가장 注力(주력)한 것은 李承晩 주도의 대한민국 건국이 가진 정당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좌편향 교과서를 고치기 위한 움직임이 일자 일부 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자유민주주의’ 표기까지 반대하였다. 성공한 나라가 건국 기념일을 갖지 못한 상태이다. 李 교수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 즉 헌법적 가치에 적합한 역사학이 출현할 때가 되었다”면서 국가주의에 토대를 둔 자유주의 史學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북한에선 親日청산이 없었다
 
柳錫春 연세대 교수와 나라정책연구원장 金光東 박사는 ‘북한 親日 청산론’의 허구를 파헤쳤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법률과 제도와 원칙에 입각한 친일파 청산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좌파가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는 論據(논거)를 무너뜨린 것이다.

<북한에서는 ‘親日청산’에 대한 체계적인 법령은 물론 청산에 관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친일청산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도 없고, 전담하는 국가기구도 없었으며, 그 어떤 정식재판도 없었다. 있었다면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재산을 뺏는 과정에 갖다 붙인 ‘親日’이란 딱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의적인 ‘인민재판’이 있었을 뿐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친일청산이란 개념은 공산당에 반하는 세력에 대한 숙청을 의미하였다. “공산 측에 비협조적이고 反共的(반공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조자’라는 이유로 숙청되었다는 소련 자료(중략)를 보면 北의 친일청산이란 결국 공산화 과정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이다.

두 필자는 “북한은 친일파 처벌문제를 단지 공산혁명 투쟁의 도구로 삼았기에 친일파라도 공산 소비에트化에 동참하면 잘못을 덮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重用된 인물들을 소개하였다.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는 일본 관동군 통역이었고, 일본 제국 군대의 조종사였던 이활은 북한군 공군사령관이 되었다.

기준도 원칙도 없었던 북한의 친일파 청산에 비하여 이승만 정부는 합법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친일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아야 한다. 초대 내각을 구성할 때도 친일파 배제 원칙을 지켰다. 두 필자는 북한이 친일파 청산을 철저히 하였다는 神話는 “공산주의자들과 친북좌파들에 의해 철저히 강변된 선전선동 논리에 휘둘리는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휴전선을 親韓공간으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 출신의 탈북시인 장진성 씨(《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의 著者)는 “북한의 急變(급변)사태는 이미 시작됐다”고 썼다.

<김정은은 상징적 존재일 뿐, 북한의 권력구성은 핵심집단 지도체제로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북한 간부들에게도 각자 자기의 책임구간과 한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 역사상 유례없는 합의권력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소통의 구간들을 넘기는 데 상당한 시간과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흔들리는 북한의 권력 구조를 이용하여 親韓派(친한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권력층은, 정권이 불안해지면 親中사대주의로 기울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휴전선을 親韓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단된 對北심리전 방송을 재개, 對北홍보에 활용하면 유사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체제이탈 주도세력의 탈출구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휴전선의 親韓공간은 유사시 통일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놀부를 미화하는 비뚤어진 善惡觀
 
李東昱 씨(前 月刊朝鮮 기자·아동문학가)는 ‘놀부 긍정’ 풍토를 분석, 비뚤어진 善惡觀 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1960년대부터 ‘흥부전’의 전통적 해석을 뒤집고, 惡人의 상징이던 놀부가 대중적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는 당시 성장기에 있던 어린이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필자는 “중학생 대상의 ‘흥부전’에 실려있는 놀부의 심술사설에는 29가지 심술 행위가 나열돼 있다”면서 “이런 인물의 범죄행위를 교육현장에서는 단지 ‘심술’이라는 다소 너그러운 말로 해학과 풍자의 진수라며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惡을 싫어하도록 해야 할 교육재료가 惡을 우습게 여기고 친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풍요와의 싸움에서도 이기려면
 
11명의 필자가 진단한 10개 항목의 문제와 代案엔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있다. 한국에선 두 세력의 투쟁이 진행 중이다. 하나는 위선적 명분론과 좌경적 선동을 무기로 삼는 집단주의적·인기영합적 정치세력이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는 세력이다. 후자를 흔히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진실-正義(정의)-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구현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의 진정한 개혁세력이고 진짜 진보세력이다. 두 세력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다. 진실을 지켜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진리를 이 책을 만들면서 새삼 절감하였다.
   
이 책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거의가 가난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풍요해지면서 생긴 문제이다. 19세기 영국의 저술가 토마스 칼라일은 《영웅숭배론》에서 ‘逆境(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하나도 안 된다’고 말하였다. 한국도 가난과의 싸움에선 이겼지만 풍요와의 싸움에선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은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계급투쟁적 선동에 잘 넘어간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그런 선동과 맞서 ‘개인의 자유’를 지켜내는 논리의 무기가 되었으면 한다. 자하문 클럽은 지속적으로 긴급한 문제의 진단과 代案(대안)을 책으로 정리하여 낼 생각인데, 다음 주제는 ‘한반도 통일’이다. 뜻을 같이 하는 자유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2013년 7월

자하문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