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전면전(全面戰) 위협은 당분간 사라졌다. 10월2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연기된 탓이다. 한미 양국은 이날 전작권 한국군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에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재연기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나쁜 소식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潛水艦發射彈道-),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大陸間彈道-), 세계 3위 수준의 생화학 무기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들 WMD(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대량살상무기, 大量殺傷武器)를 배경으로 국지적 도발의 빈도, 강도,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이것을 ‘병풍전략(屛風戰略)’이라 부른다. WMD를 병풍처럼 휴전선 뒤와 물속에 드리워 놓은 채 전면전 수위를 넘지 않는 도발을 벌이는 것이다. 남한을 겁주고 두렵게 만들어 돈, 쌀, 비료 나아가 6·15연방제 같은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핵을 실제로 쏘지는 않지만 핵을 쏜다며 공갈(恐喝)치고 협박(脅迫)하며 점진적 적화(赤化)로 끌고 가자는 것이다.

2.
요약하면 북한이 망하지 않는 한 한반도 전면전(全面戰)은 없겠지만 국지전(局地戰)은 계속될 것이다. 전면전이 없다 해서 6·25때 같은 잔혹극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수 십, 수백 때론 그 이상의 대한민국 군인과 민간인 희생(犧牲)이 따를지 모른다.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 김정은 정권의 종식이 있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은 <김정은 정권의 종식을 통한 자유통일>과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 돈, 쌀, 비료 나아가 6·15연방제 개헌과 같은 대북(對北)인질화, 좌경화, 용공화, 점진적 적화>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중간은 없다. 노력(勞力)하는 자들이건, 노심(勞心)하는 자들이건, 기도(祈禱)하는 자들이건 나라와 개인의 생존을 위해선 전자(前者), <김정은 정권의 종식을 통한 자유통일>을 위해서 힘써야 할 절박한 위기다. 나아가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절호의 기회기도 하다.

3.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다. 위기(危機)의 외피를 걸친 채 통일의 기회(機會)가 오고 있으니 힘써 김일성 왕조를 끝내야 한다. 통재(通才)라! 노력자, 노심자, 기도자들 사이에서 미혹(迷惑)이 심하다.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난다’ ‘북한을 도와야만 평화온다’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12월 둘째 주 전면전” 예언도 판친다.

사실만 말한다. 전작권 환수 연기로 전면전 위협은 당분간 사라졌다. 전작권을 미국(美國)에서 한국(韓國)으로 환수하면 전면전 위협이 올라가는데 이것을 막은 것이 최근 한미 간의 결정이다.

전작권은 군사주권과 무관하다. 전면전(全面戰)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이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도, 장군도 임명한다.

다만 북한이 전면전(全面戰) 도발에 나서면, 작통권이 미국으로 넘어간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미연합사(사령관은 주한미군 4성장군)에 넘어가며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통제한다. 왜 그런가? 그래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탓이다.

전면전 발발 시 작통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 북한은 한국(韓國)이 아니라 미국(美國)과 싸워야 한다. 북한보다 국방비를 861.7배 많이 쓰고 전(全)세계 국방비를 40% 넘게 쓰는 미국과의 전쟁이란 북한의 멸망(滅亡)을 뜻한다. 69만 명에 달하는 병력과 2200대의 항공기도 북한으로 달려든다. 석 달 아니 한 달 안에 북한은 망하고 자유통일로 종결될 것이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NATO의 전작권도 미국이 갖는다. 2차 대전 당시 다른 연합국 장군은 별 넷을 달았지만, 미국의 맥아더와 아이젠하워가 별 다섯 개를 달고 다닌 이유도 그랬다. 히틀러를 무찌르기 위함이다.

주한미군(駐韓美軍)이 있다지만 전면전(全面戰)이 발발해도 자동으로 끼어들진 못한다. 치명적인 약점이다. 전면전 이후 전작권 전환이 있어야 주한미군은 물론 69만 병력과 2200대 항공기의 전시증원병력이 개입한다. 북한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것은 이 때문이다.

4.
결론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북한의 오판을 통한 전면전(全面戰) 도발을 막았고 북한의 WMD 능력 개량으로 국지전(局地戰) 도발의 개연성은 높아졌다.

노력자, 노심자, 기도자들은 북한의 전면전(全面戰)에 대한 헛된 소문과 잘못된 정보로 공포에 떨 게 아니다. 국지전(局地戰)을 통한 북한의 공갈과 협박으로 돈·쌀·비료 등 對北퍼주기 재개, 6·15연방제 실천과 이를 위한 개헌(改憲) 같은 한국의 점진적 적화를 막고 나아가 부정부패, 음란, 동성애 확산과 같은 정신적 타락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평양의 주체사상 시스템 멸망을 통한 한민족 저주의 종식(終熄)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덴 한계가 있으니 인천상륙작전을 벌여야 하며, 그것이 곧 자유통일이다.

치열한 노력과 절박한 기도(祈禱)의 전제는 정확한 인식(認識)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