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야만적 결정이 오늘 취소됐다. 보 해체·개방 결정이 비과학적으로 부당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2021년 1월 18일 물 관리위가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물 관리위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의결해, 세종보와 죽산보, 공주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고 결정했었다.

윤석열 정부 등장 후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 결과, 환경부가 보 처리방안을 만드는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물 관리위에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그는 “현존하는 기후 위기에서 앞으로의 물 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자원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물 관리위 공동위원장인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治水 대책 마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닷컴의 관련기사에 붙은 '로버트 리'라는 필자의 댓글이 주목된다.

자원외교 성과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최고 운하 전문가들 및 설계자들과 함께 완벽한 치수설비가 가능한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어서 교통물류 혁신 및 홍수재해를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현재 5,000만개의 컨테이너를 내륙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5,000만 번의 컨테이너 트럭이 부산으로 왕복해야 하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구조이며 이로 인해 물류비 상승으로 물가상승과 수송트럭들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치수사업과 물류혁신을 이루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을 건설하게 되면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경제에도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네덜란드 운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검토 및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40년 넘게 한국의 기업과 경제를 위해 일한 경제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했던 뉴 타운 사업들을 시행하였다면 하수처리와 낙후지역 주택지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일성주의자들이 핵심에 포진하여 김정은에게 이롭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정책을 골라서 추진한 利敵 반역세력이었다. 김일성주의가 허위, 불법, 미신에 기초한 狂信이므로 문재인 정권의 일 추진 방식도 그러하였다. 그들은 과학과 법치와 사실을 자동적으로 무시하는 야만세력이었다. 낭설에 근거한 탈원전 정책, 미신에 근거한 4대강 보 해체 결정 등이 이 정권의 본질이다. 5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깽판만 쳤다는 이야기이다. 문재인이 남긴 쓰레기 처리엔 남은 4년도 모자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