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일 의료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對국민 담화에 대해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대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들에게 ‘대통령이 유화책을 발표할 것이니 4월 5일 이내로 돌아오라’고 말을 했다는데, 만우절 거짓말이었나 보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의 윤 대통령 對국민 담화 속 의료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수십 차례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 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회장은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 증가수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사실과 필수의료 현장에 의사가 안 보이는 것이 의사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와 사법리스크 때문이며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며 “의사 수가 OECD보다 부족한데 의료수가가 1/3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놨다”며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 말씀대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 8800명 또는 그 이상의 의사들을 면허정지 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라며 “온 국민이 알고, 당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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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 말 그데로 37차례가 아니라 단3번이라도 사전에 협의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회의록을 공개하면 더 좋을 것인데 꼭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본다.왜냐하면 정부가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이익단체와 사전에 3번을 협의한 것은 적절한 의견수렴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이다.내가 속한 직역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배려는 전혀 없었고 늘 일방통행식,여론몰이식 정책이었고 그냥 수긍하는 수 밖에 없었다.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했다.의사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갖았으며 생명을 다룬다는 중요성때문에 의료법에 의해 보호받고 의무를 진다.그러나 만약 내일당장 버스와 전철,택시의 운행이 중단되고,발전소가 정지되어 전기가 안들어오고 시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수도가 끊기고,음식점들이 철시하고,주유소가 문을 닫으면 그 혼란이 의료대란보다 못하다 장담할수 있는가.의사들은 오만한 것이다.
의료라는 특수 직종, 그 카르텔. 깨뜨려야 한다.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의사들에게 따끔한 말을 해 주어야 한다.
의사들이여, 나라에 폐를 끼치지마라. 국민에게 폐를 끼치지마라. 이나라가 너희들만의 나라냐? 법도 모르나? 예의와 도덕과 질서도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