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요새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놓고 다투는 거대한 게임이 대통령 선거인데, 경쟁자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니까 그것을 구경하는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떤 축구경기보다도 어떤 권투시합보다도 대통령 선거 구경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든지 집안에서 가족들이 모이든지 온통 화제가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가 무엇인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골치가 아프기도 하고 소란스럽기도 합니다. 선거가 그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거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서 국가를 운영할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당 후보 이외에는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거는 흑백선거지요. 찬성과 반대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선거가 아니라 선거로 위장한 독재의 한 수단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라는 것이 흑백으로 찬성 반대만 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찍을 수 없는 선거니까, 이것은 선거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선택의 자유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이 4개의 자유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의 핵심입니다. 이 4개를 짚어 보면 이게 진짜 민주주의냐 아니면 독재자를 위한 독재자를 미화하기 위한 말장난으로서의 민주주의냐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선택할 자유 또는 국회의원을 선택할 자유 또는 상품을 선택할 자유 등, 선택의 여지가 수없이 많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아주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명박 씨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1등을 달리고 있다가 이회창씨라는 또 다른 보수 대통령 후보가 나오니까 보수층 유권자들이 이명박 씨를 찍을 것이냐 이회창씨를 찍을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행복한 고민이죠.고를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 중에서 마음에 두는 사람을 골라잡으니까 유권자들의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회창 씨가 나오지 않고 이명박 씨 혼자 나왔을 때는 이명박 씨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한 사람밖에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불만스럽지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회창이라는 또다른 상품하나가 더 나오니까 유권자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아주 기분 좋은 행동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민주주의는 이런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민주주의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지주,자본가들을 누르고 독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는 식이죠. 독재가 민주주의로 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말을 거꾸로 합니다. 전쟁세력이 평화를 주장하고 독재세력이 민주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북한의 민주주의는 정확한 말로 독재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간 또는 수천 년간 우리 인류가 발전하면서 독재자와 투쟁을 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제도죠. 절대로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국회를 예를 들어봅시다. 북한에는 국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고인민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일을 불러다 앉혀놓고 김정일을 추궁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도 부르고 장관도 불러서 국회의원들이 혼을 냅니다. 왜냐,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민주주의는 왕이나 대통령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가 만들어진 것이 민주주의의 시초입니다. 그것도 귀족들이 세금을 뜯기지 않기 위해서, 왕이 귀족들로부터 세금을 멋대로 거두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귀족회의를 만든 것이죠.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어 갈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귀족들, 자본가들, 일반 대중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자들까지도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지금처럼 국민 모두가 1인 1표제를 행사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국회가 살아있지 않은 나라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민주주의 소리를 들으려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을 때 한 지역에서 10명~20명쯤 되는 여러 사람이 나와서 그 중에서 한사람씩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뽑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노동당 간부, 국가주석, 또는 국방위원장을 불러 호통을 쳐야 북한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인 1표제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북한도 1인 1표제입니다. 김정일도 한 표고 아마 노동당원도 한 표고 노동당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한 표인데, 이 1인 1표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서양에서는 귀족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0년 전쯤 가장 앞선 민주주의를 하던 영국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전체 국민 중의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는 바로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투표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돈벌이 하는 사람들, 자본가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남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자가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이죠,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에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로소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투표권은 지난 몇 백년 동안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한 사람이 투표때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하고 박사학위를 5개 정도 가진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 이건희 씨도 한 표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에게도 한 표를 줍니다.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한 표고 머리가 나빠서 리어카를 앞에서 끌지 못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한 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평균 수준에 맞는 대통령과, 거기에 맞는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수준과 국민교양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가 아주 골치 아픈 민주주의가 돼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사기꾼들이나 반역자, 선동가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아주 갖고 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도 1인 1표제를 시행하지만 표를 제대로 던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김정일을 위해서 한 표를 던지고 손을 드는 일종의 거수기 역할, 손을 드는 기계의 역할 또는 투표를 하는 기계의 역활 밖에 하지 못합니다. 즉 북한의 민주주의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남이 만들어준 민주주의는 틀림없이 1년도 못가서 독재자가 도로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쟁취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면 자동적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과 민주주의는 똑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시장이 커지면 독재자가 힘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1990년대 초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면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에서 자기 먹고 싶은 것을 사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말이지요. 또 화장품도 살 수 있고 수입품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배급체제 때 무조건 배급 해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자유가 생겼습니다. 시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면 독재 권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배급이 없어지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힘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시장을 계속 키우는 것이 민주주의를 키우는 것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자유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말을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마음대로 대통령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을 먼저 키워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김정일 정권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든지 당신이 뭔데 계속 독재를 해먹느냐 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곁에서 키워가고 있는 시장경제, 바로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자유북한방송 (趙甲濟의 통일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