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영하 8도에서 10도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계속된 예는 최근 한 5~6년 사이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더 추우니까 아마 겨울나기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궁정경제라는 말입니다. 궁정경제라는 말은 북한에서는 잘 쓰지 않겠지만 남한에서는 북한의 김정일 비자금 경제를 궁정경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경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원으로 돌아가는 민간경제가 있고 또 하나는 달러로 돌아가는 궁정경제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북한 동포 여러분들은 달러를 구경하지 못하고 원화로서 물건을 사고팔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궁정경제는 주로 군수경제, 그리고 당이 맡아서 하는 경제를 합쳐서 궁정경제라고 하는데 주로 외화벌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수단은 수산물을 판다든지, 광산개발을 해서 금을 캔다든지, 은을 판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벌어들이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무기를 수출하는 방식, 또는 달러를 위조한다든지, 의약품을 위조한다든지, 담배를 위조한다든지, 또는 한편 더 나아가서 마약을 군부대에서 만들어 파는 방법으로 연간 대략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를 해가지고 북한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기는 북한 동포 여러분들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크게 나면 북한의 조선국영총보험회사라는 보험회사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보험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있는 큰 보험회사에 다시 재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큰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고규모를 부풀려 보험금을 더 많이 타 낸다고 합니다. 간혹은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금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탈북자 중에서 이런 일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보험사기를 통해서 김정일은 1년에 약 2500만 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험사기를 해서 번 돈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볼모로 해서 또는 이용을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이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 궁정경제라는 말은 러시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김정일이 궁정의 부하들, 신하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궁정경제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대충 북한에서 김정일의 선물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월15일 김일성 생일, 2월16일 김정일 생일, 이럴 때 내려오는 김정일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대충 비서국 간부 이상, 내각인 경우에는 副相(한국으로 치면 차관급) 노동당인 경우에는 중앙당 부원, 옛날에는 지도원이라고 불렸지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연대장, 연대정치위원 이상, 하부당 조직으로 내려가면 군, 구역 당 비서이상, 즉 책임비서, 선전비서, 조직비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도당의 조직비서나 선전비서 등입니다. 이렇게 치면 아마 몇 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군이 200여개가 되고 군당비서들을 합하면 600명 정도에 도당까지 합치면 1000명 이상이고 여기에다가 군의 여단장, 여단정치위원, 사단장, 사단정치위원, 군단 급의 부사령관들, 정치부장, 보위부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약 2~3만 명이 김정일이 보내는 선물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북한을 지배하는 핵심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선물이 바로 달러로서 수입한 것입니다. 제가 만난 탈북자 한 사람은 무역성에서 일한 사람인데 김정일로부터 3000 달러가 든 봉투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복을 선물로 받는데 일제 내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제 내복을 입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서 이 2만 명이 누리는 특권, 이 특권은 북한 동포들의 희생을 딛고 북한 동포들을 착취해서 누리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달러는 북한의 자원을 개발해서 또 북한인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동원해서 만들어 낸 외화니까 이것은 반드시 인민경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인민경제로 돌아가지 않고 김정일의 호주머니로 돌아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궁정경제라는 또다른 호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돈과 재부와 그리고 상품들이 김정일과 김정일 측근에서 충성을 하는 2~3만 명의 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일은 군을 통해서 또는 당 조직을 통해서 39호실, 38호실, 그리고 수많은 은행들을 통해서 이 외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20억 달러의 외화를 국내에서 돌리고 있고 해외에 아마 수십억 달러를 숨겨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시장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북한의 달러를 5억 달러에서 약 1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돈 모두가 북한 여러분들 손에서 움직여야 될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주로 핵무기 개발, 무기 수입, 그리고 측근들에 대한 선물비용, 자신들의 호화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 돈이 인민경제에서 돌아간다면 최소한 굶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신발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내고 또 수출을 하는 이런 업종을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여러분들이 쓰는 물건까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에서 아주 드문 일입니다.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으면 외화를 벌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굶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북한의 농토가 좁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식량으로는 반드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메우느냐? 외화 즉 달러를 벌어서 외국에서 식량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달러를 버는 일을 김정일 이가 다 도맡아서 하고 벌어들인 달러를 여러분들한테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굶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은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재벌 회장입니다. 재벌이라는 것은 큰 기업체를 종적으로 횡적으로 연결해서 그룹을 맡는 것을 재벌회장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재벌회장이 정주영 같은 사람, 그리고 이병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재벌회장이면서 동시에 권력을 세습 받았으니까 권벌 2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궁정경제 때문에 북한이 멍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북한이 즉 김정일이 그 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바깥에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어떻게 압력을 가할 것이냐?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의 계산으로는 4억 달러정도는 매년 북한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억 달러면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하면 그것을 식량구입에 쓰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200만 톤 이상의 옥수수와 쌀을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의 종교단체, 민간단체가 달러를 북한에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달러가 여러분들 손에 가지 않고 김정일의 궁정경제의 호주머니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한테 들어가는 이 달러, 현금 줄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앞으로 1주 후에는 대통령이 됩니다만 이사람 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80년대 소련을 상대로 봉쇄정책을 펴서 결국 소련과 동부 공산권이 붕괴하도록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련이 압박을 가할 때 소련의 현금 줄을 끊었습니다. 당시에 소련은 기름을 팔아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럽에서 소련의 기름이나 가스를 사지 않도록 하고 또 기름 값을 떨어뜨려가지고 소련의 외화수입이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군비경쟁을 시작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비를 늘려가지고 소련도 같이 군사비를 늘리도록 해서 말하자면 소련이 안팎으로 압박을 받아서 경제가 무너지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소련에서는 살기 위해서 고르바초프를 내세워가지고 새로운 개혁개방을 해보다가 결국은 스스로 망해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로 김정일을 향해서 이런 압박정책을 편다면 아마 김정일의 궁정경제가 무너지고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소련을 惡으로 본 사람입니다. 악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982년6월 9일 레이건 대통령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한 연설은 소련을 직접 겨냥해서 망하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표현한말인데 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기표현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를 잠식하는 전체주의적인 악자들을 역사의 잿더미위에 던져버리고 전진해 왔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또한 역사의 잿더미위에 던져 버릴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소련지도부는 레이건 대통령이 핵 공격을 해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연설을 하나의 폭탄처럼 사용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똑같은 이야기를 김정일 상대로 이야기 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와 민주주가 이제 주체사상의 망언들을 역사의 잿더미위로 던져 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설을 한다면 김정일 정권은 아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나올 것입니다.

온 언론매체를 동원해가지고 노동신문, 텔레비전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도발적인 발언을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 선전을 하다가 보면 자연히 북한주민들한테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북한주민들 마음속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란 사람이 레이 건처럼 김정일을 내모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을 확산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주민들도 남한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김정일을 둘러싼 지배층사이에서도 우리도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펴져가고 이것이 하나의 변화의 불씨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의 모든 국력 차이는 100대 1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칼자루를 쥔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통령과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그 칼끝을 김정일한테 겨누고 김정일이 차고 있는 궁정경제의 호주머니를 풀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만드는 이것만이 유일한 북한동포 살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도와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한번 정도 외부의 도움을 얻어서 위기를 면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태를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되찾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유지해가는 책임은 바로 여러분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김정일에게 대항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든지 아니면 김정일을 쫒아내는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여러분들 속에서 애국자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