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의 통일전략)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동포 여러분들로부터 들려오는 뉴스는 항상 어두운 것이 많습니다. 올해 식량사정도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FAO라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예측한 것에 따르면 올해는 112만 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두 배 정도 식량이 더 모자란다고 합니다. 김정일이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만 쓰면 112만 톤의 아니라 200만 톤도 수입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김정일이 자신의 비자금을 써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량을 수입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일이한테 압박이 가해져야 되고 김정일이가 굶어야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대학교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탈북해 가지고 한국에 온 북한 청소년의 평균키는 남자가 161.1cm라고 합니다. 한국의 청소년 평균키가 172cm니까 약 11cm가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영양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그 책임은 김정일한테 있습니다.

김정일은 독재자들의 세계에서 더 외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쿠바의 카스트로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카스트로는 1959년에 공산혁명으로 집권한 이후에 근 50년 동안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쿠바는 쇠퇴해가지고 중남미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카스트로의 딸까지도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카스트로는 최근 몇 년 동안 중병에 걸려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는데 81세의 나이에 퇴장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카스트로는 김정일보다는 나은 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가는 길을 선택을 했으니 말입니다. 지금 파키스탄에서는 선거를 했더니 무샤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무샤라프한테 사퇴하라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샤라프는 1999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이 선거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앞으로 무샤라프는 아주 코너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선거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거를 하면 독재자들은 몰려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선거를 하더라고 자유로운 선거를 하지 않고 1인 출마에 1인에 대한 일종의 원천적 부정적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거를 자유롭게 하면 독재정권이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는 대통령선거를 하기는 했는데 부정개표를 해서 자신이 이겼다고 조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나중에는 군대까지 국민들 편을 드는 바람에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도 1960년 3월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부통령에 자신의 후계자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다가 3·15의거라고 불리는 마산에서의 시위가 발생했고 한 달 뒤에 4·19를 통해서 물러났습니다.

위대한 건국대통령도 부정선거를 하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선거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동구에서 공산권이 무너진 것도 선거를 통해서입니다. 1989년 헝가리 공산당이 자유로운 선거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공산당이 지면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동구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습니다. 1989년 6월에는 폴란드에서 자유로운 선거가 있었습니다. 바웬사가 지도하던 자유노조가 압승을 했습니다.

공산당은 순순히 정권을 넘겨주고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냉전이 끝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뒤 1990년에 동독에서도 자유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독과 통일하겠다는 쪽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동서독 통일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19일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정권을 끝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북한에 선거를 요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남한에서 북한에 원조를 줄 때 자유로운 선거를 하지 않으면 원조하지 않겠다, 라고 압박을 가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번에 마침 이명박 새로운 정부에서 남주홍 교수라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 후보로서, 일단 국무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는 6·15선언이라든지 햇볕정책을 아주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달라졌다는 하나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한의 종복 세력들, 즉 친북좌익세력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만 큰 여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공권력의 집행수단을 빼앗긴다는 것, 즉 칼자루를 놓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칼자루를 놓친 좌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곧 민주주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좌파정권까지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좌파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일종의 선거혁명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동구공산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1956년에 벌써 공산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민중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한때는 공산당이 코너로 몰리고 이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뻔했습니다. 이때 후르시초프가 소련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무자비한 탄압을 해가지고 다시 몰려나갔던 공산당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20만 명 이상 되는 헝가리 사람들이 자유세계로 탈출했습니다. 그것을 다룬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또 詩도 있습니다. 1956년에 저는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헝가리수도 부다페스트의 청소년들이 마지막까지 소련 탱크와 맞서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집권한 헝가리 공산당은 그러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련도 헝가리는 더 이상 탄압하지 않아서 헝가리가 가는 독특한 공산주의의 길을 허용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동구에서 헝가리가 가장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니까 헝가리 공산당 내부에서 개혁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유선거를 하자고 나왔던 것입니다. 즉, 공산당에 의해서 헝가리가 개혁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도 1981년 자유노조운동이 시작되면서 10년 동안 탄압을 받아가면서 개혁노선을 추구를 하다가 결국 자유노조 힘으로 공산당을 몰아냈습니다. 이런 투쟁의 과정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1968년에 공산당이 개혁노선으로 가다가 소련군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좌절되었지만 그 힘이 결국은 1989년 11월에 폭발을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공산당을 몰아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일단 실패는 하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북한에서도 이런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희생을 딛고 후손들이 이 체제를 바꾸게 되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조직적인 민중봉기는 어려울 것이고 김정일을 둘러싼 엘리트층 사이에서 불만이 일어나고 김정일과 같이 가다가는 우리도 함께 망한다는 이런 자각이 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는 동구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약 20년 되는 해입니다. 이 20년 사이에 헝가리와 폴란드와 체코, 이 세 나라는 굉장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달하고 머지않아 서구 즉,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스페인 수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거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는 일류국가가 될 수 있는 여섯 개 후보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대만, 이스라엘, 체코, 폴란드, 헝가리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 세 나라는 과거에도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공산치하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공산당을 몰아내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단 민주화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저력이 되어가지고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들이고 옛날에는 기독교에 먼저 눈을 떠서 개화를 먼저 했던 사람들입니다. 북한동포 여러분들이 한번 일을 만들면 틀림없이 단시간에 남한 사람들 수준으로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용기를 갖는 것인데 용기는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있기 때문에 보통사람도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직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