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특권폐지운동을 벌이는 장기표 씨가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힌 폐지대상 특권의 종류는 다양하다.

“(한국국회의원들의 특권은)파렴치할 정도다. 연봉이 1억5500만원으로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은데, 국민소득 대비로는 최고로 높다. 죄 짓고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교도소에 있어도 월급이 나온다. 김남국처럼 잠적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최강욱 이재명 노웅래 등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도 월급이 나온다. 연봉은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일은 꼴찌 수준으로 못한다. 서울대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봉 대비 의회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27국 중 26위였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정책 자료 발간 및 의원 정책 홍보비, 업무 추진비, 사무실 소모품비, 의원 차량 유류비, 의원 차량 유지비 등 셀 수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허다하다.”

“그뿐 아니다. 설과 추석엔 400여만원씩 휴가비가 나가고, 강원도 고성의 국회수련원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사용하는 특권을 누린다. 해외 시찰비도 연간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회의원은 1년에 1억5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까지 받는다. 더 큰 문제는 총선이 아닌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국회의원이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돈을 어디에 쓰겠나. 재선을 위한 자기 선거운동에 쓴다. 정치 신인들이 국회로 진출하기 힘든 이유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이 2~3명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국회의원 2~3명에 보좌진이 1명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1명당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봉, 의정 활동 지원비, 보좌진 급여를 합해 한 해 8억원이 넘는다.”
“특권 폐지 운동을 시작하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다선 국회의원이 우리가 무슨 대단한 특권을 누리냐며 발끈하더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에게 특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들으러 가겠다고 하니 경찰이 막아섰다. 월급을 400만원으로 줄이고, 1억원이 넘는 의정 활동 지원비를 폐지하고 보좌진은 3명으로 축소하고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은 포기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냐고 의원 300명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딱 7명만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냈더라. 이게 우리 의원들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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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대중 칼럼]은 <‘작은 국회’ 공약하면 총선 이긴다>이다. <국회의원 숫자 10% 줄이고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등 ‘권력이 된 국회의원’ 끝내야 이 주제로 선거 공약 내건다면
좌우는 물론 중도에도 어필할 것 이해찬 말대로 민주당 180석 되면 민주주의 아닌 ‘국회 독재’ 시작>은 뽑음말이다.

김 전 주필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무엇인가 상황을 역전시킬 비장의 무기라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가운데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아야 할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것은 혁신안 제2호 안건에서 언급한 국회의 개혁이다. 그 내용은 ①국회의원 숫자의 10% 감축, ②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전면 포기, ③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관철, ④현역 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20% 공천 배제 등이다. 그는 <거기에는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내지 비서실 체제의 감축 등이 들어있지 않아 미흡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만하고 오만해진 ‘권력으로서의 국회의원’ 존재를 재검토하기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제는 공천 잘했다고 국회 의석 많이 얻는 것 아니고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을, 어떤 미래를 내보이는가에 보다 비중을 두는, 그런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의(代議)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제 정당은 선거에서 공천에 목을 매지 말고 정책과 노선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김대중 전 주필은, <시중의 여론조사 목록을 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대목에서 ‘집권 세력 견제’를 내걸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집권 세력을 견제할 상황인가, 견제할 것은 괴물화돼 있는 야당의 절대다수이지 소수 여당이 아니다. 차라리 이참에 정권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
이 모든 뒤틀린 와중에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윤 대통령의 태평(太平)이고 김기현 당대표의 무사(無事)다. 정권이 백척간두에 섰는데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에 패배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인가?>라고 마무리했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장기표 씨를 국힘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고 이 특권폐지를 공약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