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측근이자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1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보석으로 석방돼 있던 김씨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민간 업자인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작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에서 김씨는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에게 청탁하는 대관(對官) 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민간 업자와의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백현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작년 10월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公社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기소요지이다. 민간 업자가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 김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민간 업자가 1356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씨는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