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사직서를 낸 류옥하다씨가 최근 자신에게 ‘임용 발령’을 통보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측을 고소한다고 했다.

류옥씨는 병원을 ‘나치 부역자’ ‘친일파’에 비유하며 “보건 의료 독재를 일삼는 정부 행태만큼이나, 제가 속했었던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의 행태에 실망했다”고 했다. 그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비대위 대표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류옥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병원 측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3.1 부 임용발령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2월 29일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고 이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이 된단 말이냐”고 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국가에 순응한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치 부역자, 친일파도 같은 논리로 행동했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류옥하다씨는 “反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지시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악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그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상담 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123조)의 방조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 수련교육팀장 등 5명을 고소한다”고 했다.

그는 한나 아렌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홀로코스트 戰犯인 친위대 중령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며 저술한 책”이라며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홀로코스트 같은 역사 속 악행은 사람들 상식처럼 惡人이나 광신자에 의해 벌어진 것이 아니다. 되려 국가에 순응하는 평범한 이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를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통보했지만, 별 효과가 없자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등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전공의 수련 계약이 2월 말 종료되고 3월엔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데 있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각 병원이 수리하지 않아도 당초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저절로 계약 관계가 끝나게 된다. 그럼에도 자유인 상태의 사람들에게 정부는 '진료 유지명령'이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려 한다.
정부는, 진료 유지명령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 복지부 2차관(지난달 27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과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재계약 포기금지 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의료법 59조 1항에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료인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 받는다는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