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A박사(정치학 박사, 核전문가)와 군사 전문가인 B박사(군사학 박사)는 3일(2008년 3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군 출신의 C모 예비역 장군이 주도하는 ‘전쟁시뮬레이션’(war-game) 결과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이에 따른 중국의 개입으로 中北국경 지대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되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고 밝혔다.
A박사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북한의 변화과정(급변사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중국의 북한 선점을 방관하면 △북한 지역에 대한 UN의 신탁통치 △김정일 사후 또 다른 형태의 북한 독재 정권의 등장 △중국에 의한 북한 지역의 동북 4성화 △압록강-두만강 접경지역이 완전히 배제된 ‘불완전한 통일’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B박사의 경우 일각에서 제기하는 UN 주도의 북한 급변 사태 개입과 관련, “학문적으로는 ‘정답’일 수 있으나,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은 한미연합군 주도의 북한 급변사태 컨트롤(control)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유는 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군과 함께 국군이 북한에 들어가야만 중국과 북한 내 반(反)자유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B박사는 이어 “북한 급변사태에 한국이 제대로 대비하려면 미군 측에 전작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면서 “현재 개념계획(conceptual-plan)으로만 존재하는 ‘5029’를 북한 급변사태 시 신속 가동할 수 있는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 되도록 한미 군(軍) 수뇌부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충무3300’(북한난민수용계획), ‘충무9000’(북한비상통치계획) 등을 언급하며 “북한 급변사태 혹은 제2차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는 '총력전'(total war)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수준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박사는 “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반미(反美)로 지금과 같이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은 급속히 중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3월 보도)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인터뷰] 북위39도에서 '제2의 38선' 그어질 수도'
'北급변사태 대비, 現한미연합사 체제 유지해야'
2008년 3월12일자 홍관희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자료
▲ 국내외 언론들이 최근 들어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
-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세습되어 왔다. 지금 북한은 김정일 이후 3대 세습을 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김정일의 후계자들은 모두 나이가 젊고 서로간의 분열이 심한 상태다. 특히 장남인 김정남의 경우 김정일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외국을 떠돌아다니는 상태다.
따라서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된 권력경쟁이 노골화되어 권력집단 내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경우 정치변동(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계체제 논의는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고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이유는 김정일의 아들들 모두 북한 권부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암묵적 추종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권력투쟁은 북한체제 보존방식 및 노선투쟁과 병행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김정일의 후계자 선정과 그 착근(着根) 과정에서의 권력투쟁은 대규모의 숙청과 이에 대한 저항의 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태전개가 이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면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 북한 급변사태의 구체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김정일의 유고(有故), 군(軍) 주도의 쿠데타, 주민봉기 등 다양한 유형의 북한 급변사태 유형이 존재한다. 군사독재 병영국가인 북한에는 군대를 포함해 준군사조직이 7백만 명에 달한다. 만일 김정일의 유고 등 중앙권력의 군 통제능력이 갑작스럽게 상실되면 북한 군부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걸고 식량 및 보급 등의 확보에 나설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벌 간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이 군 전체의 내부갈등으로 이어져 내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 의한 민중폭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군은 군사력을 동원해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한국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미연합 ‘작전계획(작계) 5029’다. 현재 군사력의 동원이 불가능한 ‘개념계획’(Concept Plan) 상태로 존재하는 5029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데프콘(방어준비태세)Ⅲ’가 발령되어 한미연합군이 북한 내부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2005년 초 5029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의 합의(개념계획에서 작전계획으로의 전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를 한국주도로 제어하고, 이를 자유통일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미양국군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DMZ를 넘어 북한에 진주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큰 장애물이 있다. 바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한미연합군과 중국군이 대치했을 경우 동북지방의 안보가 크게 불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이 같은 안보불안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유사시 북한 북부 산악지역에 예고 없이 자국 군대를 전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시나리오는 결국 6.25 전쟁 때처럼 한미연합군이 중국과 북한 북부지역에서 조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개입한다는 이 시나리오는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일본의 경우 중국의 세력 확장을 우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구해왔는데 북한 급변사태와 함께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지역으로 진주, 중국과 북위 39도선(청천강-대동강 접경)에서 조우해 이를 경계로 두 세력이 타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북위 39도선에서 한미연합군의 북상이 중국에 의해 저지당한다면 두만강~압록강까지의 완전한 영토수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
-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지역이 중국의 버퍼 존(Buffer Zone·완충지대)으로 존재해야만 ‘동북3성’(요령성·길림성·흑룡강성)의 안전이 확보된다. 북한은 자본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중국본토로 곧바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북위 39도선 이북 지역을 국제공동관리 체제로 두거나 자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시키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는 한국입장에서 보면 재앙이나 다름없다. 38선이 39선으로 그어지는 것이다. 이는 불완전한 통일이며 또 하나의 국토 분단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다.
▲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쉽지만’ 자유통일을 위해 압록~두만강 라인이라는 점을 중국이 인정토록 해야 한다.
즉 한중(韓中) 양국이 ‘상호 영토 존중’과 ‘보전’과 관련된 ‘공동선언’ 또는 ‘묵시적 동의’에 합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점적 권리와 중국의 한반도 문제 불(不)개입, 그리고 동북3성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배제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상 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에만 한국을 대등한 협상파트너로 여길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와 이에 따른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 과정에서 경제지원만을 해주는 선에서 한일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 북한 급변사태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의 상관관계가 궁금하다.
- 우선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다수의 언론들이 용어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미연합사는 한미 양국 대통령을 공동의 통수권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작권의 행사는 그동안 한미양국이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행사해온 것이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행사해 온 것이 아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이 이뤄지는데 이렇게 되면 한미연합작전계획이 공동으로 행사되기 어려워 질것이며,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한미양국군의 DMZ돌파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를 한국주도로 제어하려면 전작권의 행사가 현재와 같은 한미양국 공동행사 체제로 지속되어야 한다.
▲ 노무현 정권은 2005년 초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연합 작계 5029’ 수정안을 거부했다. 노 정권이 미국에게 ‘비토’(veto)를 던진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남북한 연방제(고려연방제)를 목표로 북한을 하나의 실체(북한의 주권 인정)로 인정해왔다. 고려연방제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보장)의 3개항을 제시, 남한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공산)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미연합군의 북한 개입 시 중국과의 대치상황 발생, 그리고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행사를 문제 삼았는데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 이다. 노 정권이 작계 5029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현 한미연합사 체제를 무력화하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주한미군의 한반도 개입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에 불과하다.
▲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 문제에 단독으로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
- 북한의 주권을 인정해 주고 작계 5029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다. 현 상태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 문제를 UN을 통한 국제공동관리체제 혹은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미중밀약)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 들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영구분단’(永久久斷)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이 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되어 한국이 북한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국제사회는 UN 깃발아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처리를 목적으로 북한 문제에 개입, 한반도 북부 지역을 ‘신탁통치’하거나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하는 미중(美中) 공동관리 체제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미수복지역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럼으로써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연합군의 북한 진주 방식이 궁금하다?
-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의 해결은 대부분 군사력에 의해 좌우된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한민국이 북한의 상황을 잘 이용해 자유통일의 호기로 삼으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북한지역에 투사(投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군뿐만 아니라 미군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한국은 북한 지역이 헌법상 미수복지역임을 강조해야 하며 미국은 한국의 동맹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개입한 것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 대북 심리전·첩보전을 통해 북한 내에 친한파 조직을 만들어 이들이 북한 급변사태 시 남북한의 자유통일을 선언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는데?
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같은 경우가 얼마나 가능한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북한 내 친한파를 조직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빠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케이스다.
▲ 일부 우파세력 내에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 어떻게 보는지?
- 북한은 헌법상 미수복지역이다. 막대한 통일 비용 등을 운운하며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통일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 우리는 김정일 독재체제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의무가 있다.
통일비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언급하는데 이는 주로 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이 주장하는 ‘허구적 논리’일 뿐이다. 이들은 남북한의 자유통일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박사학위를 받고서도 취업이 안 되는 남한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인데, 자유통일이 되어 북한이 열리면 이들은 북한에 가서 할 일이 무척 많을 것이다. 건설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북한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다. 경제 재건을 위해 북한 전역에 걸쳐 인프라(infra) 구축을 한다고 치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통일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막대하다.
통일로 인한 초기 고통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 자유통일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그리고 일류국가(一流國家)로 급부상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통일은 애국세력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中학자, 北급변사태시 중공군 ‘대북개입’ 언급
“UN·6자회담 통해 대북개입 할 것”…상해 복단대 석원화 교수
2008년 10월14일자 기사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중국 복단(復旦)대 한국센터의 석원화(石源華·스위안화) 교수가 언급했다.
석 교수는 최근 국정원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의 급변 유형 분석과 위기징후 판단’을 주제로 가진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북한 급변사태의 일종인 ‘정치적 동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 정부가 (북한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교수는 발제문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 상황의 긴급성 정도와 북한 측의 요구에 근거해 정치적, 경제적, 기타 북한 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등 여러 방식을 사용해 적극적인 알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대북개입과 관련, UN이나 6자회담이라는 국제 공조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 후 토론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 영토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중국도 무력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러시아 출신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홍콩의 아시아 타임스(Asia Times)에 게재한 장문의 칼럼에서 “중국 외교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2002년 경 북한 정권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는 동시에 이를 제어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란코프 교수는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북한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UN평화유지군과 같은 인도적 개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평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채 유고했을 경우, 또는 북한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후계자가 대두될 경우 중국은 UN의 승인 하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내다봤다.
한편, 일본의 보수성향 대북전문가인 니시오까 쓰토무 교수는 최근 ‘북한해방동맹’(공동대표 김성욱 外 5인)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이 자유통일을 결단하면, 일본도 미국도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도울 것이며, 중국도 북한에 개입할 명분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적극적 의지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일본에게 ‘납치피해자 원상복구’를, 미국에겐 ‘핵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북한 문제를 타협할 것이고, 일본과 미국의 대다수 보수파도 여기 찬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니시오까 교수는 이어 “김정일 이후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없으며, 한국이 아니면 중국이 북한을 삼킬 것”이라며 “한국이 나서면 일본, 미국이 도울 것이나, 한국이 현상유지에 급급하면 영구분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언론 “북한 붕괴시 중국 침공 가능성 높아”
“러시아, 중국의 대북침공 계획 승인 했을 것”
2008년 11월28일자 기사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와병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 붕괴와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 핵무기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의 시사주간 슈피겔 인터넷판은 26일자(현지시간) 보도(제목: 김정일 이후 누가 북한을 통치할 것인가)에서 북한의 향후 권력 향배에 관한 전망을 소개하면서 “한·미·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급변사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중국군의 북한 침공”이라고 밝혔다.
슈피겔은 “북한이 무정부상태로 빠져들 경우 중국은 이른바 ‘안정화 세력’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 할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도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어 “김정일의 세 아들이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 넷째 부인 김옥 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력 승계가 비교적 원만히 진행될 경우 외동딸 김설송과 김평일 주폴란드 대사 등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매체는 북한의 노동신문이 ‘우리의 혁명은 3, 4세대가 확고해진 뒤에야 5, 6세대가 혁명의 지휘봉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김정일의 자녀 중 한 명을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과 가족이 아닌 당이 다음 지도자를 지목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김정일의 가족 대신 군부·민간인들로 참여하는 군사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며 김정일이 다시 전면에 등장해 세계를 놀라게 할 수도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번역/정리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