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침부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듣기 위해 등산을 미루다가 드디어 그 전문이 나왔다. 이를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분명하게 나올 것이지만 게시판의 작은 벽돌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고찰해 보았다.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이는 6.15 사변에 대한 10.4반역 선언으로 구체화인 것 같다. 이미 내린 반역의 선언을, 구체화, 실체화를 현실적인 상황으로 이행할 것으로 합의하고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고수하고 적극 구현한다는 말은 바로 남한에 우선 대통령 긴급명령권으로 통일독재를 구사할 듯한 암시가 보이는 것 같다. 앞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어받은 대통령이 나온다면 통일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김정일과 연합을 하고 김정일의 주도하(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는 김정일이가 내 걸었기 때문이다.)에 외세(특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실천해 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런 것은 곧 남한 赤化(적화)완성 후에도 이 날을 적화 기념일로 만들겠다는 말로 보이는 것 같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 공산수령 세습독재 체제를 남한에서 공격하지 못하게 하자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은 반헌법적인 극치에 해당된다고 본다. 헌법 3조 4조의 가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는 결코 합의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는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간섭못하게 하려는 이중적 장치에 해당되고 납북자 및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의 문제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또한 법적 장치가 보장되기 전이라도 행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합의 한 것 같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보안법 폐지는 물론, 남한의 표현의 자유를 속박하고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절대로 거론할 수 없는 법적 장치 및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고 합의 한 것 같다. 이런 합의는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저항권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한의 모든 분야에 공산수령 세습독재 문화의 정착및 뿌리 내림으로 구축해 나가자는 합의 같아 보인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남한의 군대에게 북한 군대의 침범에도 발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를 합의해준 사안 같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조건 항복하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항목으로 보인다. 긴박한 국경선에서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상황끝이 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단 초병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응전할까요 말까요 하는 응전지체시간을 만들어 놓은 것에 합의를 한 것 같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이는 속임수이다. 위에 있는 말들을 덮어가기 위한 속임수로 보이는 것 같다. 언제나 도발만을 능사로 삼은 것은 김정일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도발인데 남한으로 하여금 즉각 응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합의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 무력 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서해오도 주민들을 적군의 손에 던져 놓았다. 사실상 NLL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NLL을 지킨 것이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에서는 얻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 국방장관의 회담을 평양에서 가지자는 것은 많은 의심을 만들게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군대를 굴복하게 하려는 음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에 경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북에게 항복하는 절차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라고 하는 명분과 이름으로 관련 당사국에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 한 표현 같아 보인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양념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핵무장에 전력하여 돕는 것이 10.4선언이다. 이런 문장은 대통령의 체면용이고 김정일의 생색용이다. 여기에 조갑제대기자는 북핵과 한반도 핵의 구분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북핵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문제만을 해결을 하는 것이고, 한반도 핵은 미국의 남한을 지켜주기 위한 핵 우산 까지도 포함시킨 것이 고의냐 실수냐를 지적하고 있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공리 공영과 유무상통은 상호주의 반대적 개념이다. 이를 합의해준 것은  일방적으로 북한 경제를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를 해준 것 같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 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해주항을 남한의 배가 드나들 수가 있게 한다는 말은 하나의 생색에 불과할 것 같다. 다만 북한 군함이나 변장한 상선이 우리 NLL 해역을 지나가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서해를 북에게 양보한 것의 구체성을 확약해 준 것 같아 보인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적군이 한국군 복장으로 변장하고 기차로 남한에 들어오는 길을 사실상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몇 시간 안에 서울 깊숙이 적의 특공대가 들어와서 난리를 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 그것을 남한보고 만들고 유지시켜 달라고 하는 모양 같다. 낙후된 철도 시설을 다시 만드는 데 약 7000억원이 상이 든다고 한다. 그외의 것은 얼마나 들어 가게 될지 상상이 안된다고 한다. 참으로 많은 돈을 퍼다 주고 있다고 본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김정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수행해서 공산수령 세습독재를 경제적으로도 강화시켜 낼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합의해 준 것 같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현재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남한 적화를 부작용 없이 남한 사회에 정착시키는 기술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 실행하기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종류의 요구는 항복한 국가나 또는 내통한 정부에 의하지 않으면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합의해 줄 수 없는 내용으로 본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공산수령 세습독재를 유규한 역사의 정통성으로 이어가게 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여 남한 사회에 전 방위적으로 부작용 없이 뿌리내리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것을 합의한 말인 것 같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는 양념이다. 금강산 관광으로 재미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할 모양새 같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 이도 역시 양념인데, 변장한 군대가 내려 올수도 있다는 것을 눈가림하려는 의도 같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북한 주민인권 해결이란 말이 빠진 인도주의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저들의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인도주의란 김정일과 특권층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사용한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결국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키기만 할 뿐이고,  이산가족 가지고 여전히 장난치겠다는 것 같아 보인다.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인도주의란 허망하고 가증스럽게 망령된 것이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북한의 모든 자연 및 인적 재해를 남한이 책임지고 복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합의해 준 것으로 보인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숨겨 두고 있는 조항 같아 보인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중간 중간 북한에서 이를 체크하고 감독하겠다는 말인 것 같아 보인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이 8개 조항대로 안 되면  정상회담을 핑게로 하여 책임추궁을 하겠다는 말로 보인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나는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보았다. 현명한 전문가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한마디로 괴물을 만들어 낸 것 같다. 이것의 핵심은 나라의 헌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헌법 3조 4조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과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것에 합의를 해준 것이다. 나는 이것이 망국적 합의라고 본다. 또 그런 것을 합의해 준 것으로 본다면...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선언문으로 보여 진다. 10월 4일 노무현은 자유대한민국과 자유와 인권을 사망시킨 날로 기억될 것 같다. 서해 오도민은 이제 김정일의 손에 나가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크게는 4,500만 명의 생명이 무너져 갈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북한인권문제를 아주 깊숙히 광범위하게 거론해야 한다. 그것이 저들을 이기는 길로 사료된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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