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은 전쟁 중에 잡힌 적국의 포로를 厚待(후대)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본다. 전쟁 상대국의 적군의 포로에 대한 인도적인 처사를 이렇게 하라는 말이다. 하지만 잠재적인 敵(적)이나 현실적인 적에게는 敵對(적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것을 구분치 않는 軍令(군령)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로 그런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고, 그런 위험성에서 그런 정책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본다. 사실 인간의 심리 중에 자기 敵을 상대하는 心理(심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교과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 반응은 지혜로운 선택과 아주 어리석은 선택으로 나타나게 된다.

2. 그것들 중에 인간이 가지는 보복의 심리는 이런 반응의 좋은 해답으로 여기려고 한다. 이는 적에게 분명한 항전의 의사 표시를 해서 적의 침략의 소지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만큼의 대칭의 보복을 가하므로 서로가 불가항력적인 선을 두고 대치하는 것으로 전면전을 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일은 자유대한민국의 군대에게서 主敵의 의미 교육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북한이 오는 27~29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최근 판문점에서 개최된 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은 물론 국군 장병들에 대한 주적(主敵) 정신교육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 닷컴은 보도했다. 이런 記事는 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위험성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본다. 主客(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본다.

3. [정부 소식통은 23일 “북한은 남한이 국방백서의 ‘북한=주적’이라는 주적 표현을 삭제한 뒤에도 장병들에게 북한이 주적이라는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6·15 공동선언 정신 위반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했다. 이런 기사의 의미는 이런 것으로 보여 진다. 자유의 敵(적)인 공산수령 세습독재의 요구에 굴종하니 한없이 달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것의 무리한 요구는 그 시작일 뿐,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가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해지기도 한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면 남북관계는 그 날로 끝이 난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에(회담유지에) 인질이 된 것 같아 보인다. 참으로 웃기는 국가 운영이고 대북정책임을 알 수가 있다고 본다. 주적이 주적이 아니라고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4. 이런 것은 모두 다 자유와 공산수령 세습독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詭辯(궤변)에 따라 세운 억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억지정책에 의해 주적에게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는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대란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주적은 우리 국가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안보를 마구 흔들어 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김대중 노무현을 세워 대통령을 세운 죄과라고 본다. 이런 상식이하의 짓을 하는 두 사람은 오늘도 그런 짓을 계속하자고 주창하고 있다. 아니 또 그런 짓을 이어 갈 후계구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갈래로 생각하는 저들의 짓거리를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대북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얼치기도 그런 얼치기는 없다고 본다. 잘못을 했으면 법적인 조처를 받아야 한다.

5. 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고 후배들에게 모본을 보여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못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부터 이 표현을 삭제해왔지만 군 당국은 ‘북한군과 노동당 등이 우리의 핵심적인 적’이라는 교육은 계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실무회담에서 NLL 재설정을 요구하고 나옴에 따라 NLL 고수 입장을 밝혀온 우리 국방부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밖에 이번 회담에서는 서해 공동어로 및 평화수역 설정, 철도·도로 개통 등 남북 경협에 필요한 군사적 안전보장 조치,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는 조선닷컴의 보도를 아침에 읽고 참으로 공개한 시점도 어이없게 한다. 그 동안 이미 그런 요구를 해왔다는 것인데, 이제 밝히는 것은 狡猾(교활)함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主敵을 극복하는 모든 대칭적인 행동을 포기하는 盧정권의 대북관계의 저자세는 회담의 非對稱(비대칭)이다.

6. 이런 비대칭의 회담의 행동이 그런 결과로 가게 하는 것이다. 북한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이쪽만 일방적으로 바뀌는 협상의 결과적 비대칭은 조공이나 굴종으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표현의 한계에 봉착하여 왔고 봉착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들은 자기들의 군사 전술적 優位(우위)를 위해 비대칭적인 결과로의 요구를 해 올 것으로 본다. 문제는 회담의 의미도 戰鬪行爲(전투행위)라고 한다면 반드시 대칭이 되도록 유지시켜 나가므로 서로가 불가항력을 느끼는 선에서 대치하게 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것은 기본이고 상식적으로 분명하다고 본다. 그런 회담의 대칭적인 행동은 주고받는 것의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불만 사항은 없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회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의미부여를 크게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비생산적인 것이고, 오히려 敵國에게 발목을 잡힌 짓이 된다.

7. 그런 이유들은 짐짓 김정일의 脾胃를 상하게 하면 그 날로 남북관계가 梗塞(경색)된다고 겁을 먹게 한다. 그런 마인드가 나오고 그런 것이 계속 유발되게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런 겁을 먹고 어쩌든지 저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려는 행동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 겁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몰고가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고 그것이 곧 반역마인드의 한 축을 형성하는 논리로 봐야 한다. 그런 마인드와 그런 것이 저자세 비대칭의 의미라고 본다면 그것이 결국은 이미 조공의 의미나 굴종의 의미가 介在(개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우려를 표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의 적이고 자유의 적인 공산수령 세습독재의 인권문제를 무기로 삼지 못한 이 정부의 헤픈 모습은 결국 이런 지경으로 오게 만든 것으로 본다. 김정일을 制御(제어)하는 유일한 武器는 북한인권 문제이다.

8. 그런 인권문제를 국제적인 요구에 共助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기권이 결국은 이런 문제(김정일 군대의 무리한 요구들)를 유지시켜가고 있고 가져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없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곧 이번의 요구를 가져오게 한 내용이기도 하다. 김정일은 이제 버릇이 들었다. 자기 맘대로 모든 것을 남한에 요구하고 그것에 움직여지게 하는 시스템의 기름칠이 잘 되어 있어 익숙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 요구를 따라 맘대로 남한 전체를 左之右之 못하게 하는 것이 곧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지만 바로 그것을 기권하게 함으로 자유의 主敵이며 민주의 主敵이며 헌법의 主敵이 자유대한민국 군대에게 主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게 한 것이다. 결국 삼팔선의 지뢰를 제거하라든지 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여차하면 저들이 처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감으로 전투의 승리를 위한 비대칭적인 작업을 계속 요구해 갈 것으로 본다.

9. NLL은 결국 서해五島와 수도권의 방어망에 비대칭을 만들어 낸 결과로 가게 하는 모양 같다.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서 국민의 눈만 속이려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오로지 김정일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져가게 한다. 결과적으로 북한군대에게 김정일은 요술지팡이다. 장군님이 삐지신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양보하니 핵무기가 따로 없을 것으로 본다. 김정일을 무너지게 하고 그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엔대북인권결의안을 기권처리한 우리의 용감무쌍한 돈키호테들께서 그 기권이 이번 국방장관의 협상의 카드로 사용될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저 김정일 위원장 심기가 불편하실까봐 전전긍긍하는 이면에는 무엇인가 약점이 잡혀 있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곧 무엇인지는 드러날 일 같아 보인다. 만일 이번에 유엔에서 대북인권 결의안을 찬성했다면 이런 요구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10. 하지만 이미 그런 요구를 숨겨왔다고 본다면 기권의 의미는 적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사전작업이고 국가안보를 무너지게 할 의도로 보인다. 이제 이 정권은 점점 김정일을 제어하는 능력을 현저하게 잃어가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가슴에 김정일을 제어하는 심리를 없애가려는 것 같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국민 심리 起耕(기경)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있다. 군대에서 主敵의 의미가 없다면 누구와 싸우려고 삼팔선을 이 추위에 지키라는 말인가? 그런 것은 국방경계의 安易(안이)함과 海苔(해태)함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습공격에 대비하는 전투력의 비대칭을 만들어 내어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가능케 하는 무장해제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말이다. 만일 敵軍(적군)이 잡혀 배고프다면 밥을 먹여야 하고 헐벗었다면 옷을 입혀야 한다.

11. 포로들을 인도적으로 잘 대접하다가 전쟁 후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송환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전쟁은 전쟁이고 포로는 포로이다. 이제 이 모든 현실의 主敵을 무너지게 하는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의 만행을 보면서 匹夫(필부)들이 보아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본다. 동서고금의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이 두고두고 배꼽을 잡고 웃을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도자 밑에서 유능한 지휘관이 남아 있을 리가 없다고 본다면 결국 김정일의 손바닥에 놀림을 당하는 將軍(장군)들이 되는 것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김정일을 강력하게 제어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국민운동이 발생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운동을 통해서 김정일의 의도를 사전에 봉쇄하고 그런 요구를 아예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회담에서 국민의 저항을 핑계 댈 수 있게 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가 인권적이며 인도적인 견지에서 뿐만이 아니라,

12. 그것을 쟁취하여 얻어내는 것을 위해서 전략 전술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유엔에서 대북인권문제를 기권하자마자 또는 그것을 이용하여 김정일의 요구와 공조하는 것이든지 또는 기권을 이용하는 김정일의 의도를 막아내는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인권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치부와 급소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북한주민의 그 처절하고 혹독한 고통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통해서 북한의 그 사악한 요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우리의 강조가 있는 것이다. 김정일과 그 공산수령 세습독재는 한국의 主敵임과 온 인류의 主敵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김정일을 제어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정권을 반역정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 김정일을 제어하는 무기로는 대북인권문제가 주 무기라고 정의하고 이를 만들고 사용하자고 주창하는 것이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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