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발사의 전략적 의미와 대책 지난 3월 16일 북한은 김일성 100회 생일(4월 15일)을 맞이하여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 위성을 남쪽을 향해 발사하겠다고 선언하여, 당사자인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특히 2월 29일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지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직후라서 더욱 경악했다. 심지어 북한이 혈맹(血盟)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러시아 조차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말한 ‘지구관측위성’은 위성이 아니라 실제는 장거리 미사일,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며, 우리 정부가 규정했듯이 이번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적하고 핵무기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적 행위인 것이다.

또한 북한이 1-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호(2006.10.14.)와 1874호(2009.6.12)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인 것이다. 동 결의문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강변하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태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의도는 다목적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대내적 측면이다.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강성대국 진입과 연결시켜 김정일 사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김정은의 위대성 부각과 권력공고화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즉 김정은이 이른바 조선혁명전통의 유일한 계승자이고 강건한 유훈관철자임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또한 장거리 미사일발사 강행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유도하고 전쟁분위기 조성하여 지속적 경제난으로 누적된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며 체제 일체감을 형성시키려는 의도이다.

둘째, 대남면에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3.26-27)와 4.11 국회의원 총선 등을 겨냥하여 현정부를 협박하고 우리사회에 전쟁공포를 심어 주어 남남갈등과 사회교란을 유도하고 친북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이다.

셋째, 대외면에서는 권력을 승계한 젊은 김정은정권이 만만치 않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향후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술책이다.

사안이 이런데도, 국내 종북좌파세력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기를 쓰고 국책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평화를 외치는 이들이 명백히 대한민국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종북세력이 외치는 평화의 잣대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진보와 평화주의자를 자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현대문명사의 망신이다.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앞다투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 김씨집단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며, 실제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과 국제사회,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아직 북한 김씨집단을 제대로 이해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아직도 6자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미국과 일부 북한전문가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 체제는 북핵 저지는 켜녕 북한핵실험과 핵보유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으며, 북한이 합의한 핵프로그램 해체는 이행되지 못하고 9년간 시간만 허비하며 번번히 북한에 이끌려 왔다. 그런데 아직도 6자회담에 미련을 버리고 있지 못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우리와 미국, 국제사회는 북한 김씨정권 수립이후 60여년 넘게 북한과 크고 작은 합의를 이루었지만 북한이 성실하게 합의사항을 이행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60여년간 북한에 휘둘리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은 명백한 착오인 동시에 이른바 ‘또라이(병신)’같은 발상인 것이다. 이제 수령절대주의 폭압정권을 대를 이어 세습하는 북한 김씨집단의 실체를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 김씨집단의 고립화와 붕괴전략만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더나가 철권폭압통치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2천만 북한동포를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