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눈에 보이는 공무원의 최소 30%가 업무시간에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네이버, 인터넷 쇼핑 등등… 한마디로 한가하게 놀고 있었다. 소설책 보는 공무원도 있었다. 공무원 수가 많거나 혹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서류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되지만 과거 手(수)작업으로 발급하던 시절의 인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일반 雜務(잡무)는 공익요원들이 수행하고 일반 공무원의 할 일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래서 한가하게 웹서핑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일반 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파탄 난 그리스는 유럽에서도 공무원이 많기로 유명하다. 안정적인 공무원은 퇴직해도 월급의 85%를 받는 나라다. 그리스 인구는 2012년 현재 1,076만 명이다. 국가공무원 수는 85만 명이다. 근로가능인구는 약 600만 명이다. 결국 그리스는 생산가능인구 7명당 1명이 공무원인 셈이다. 결국 그리스의 국가재정은 파탄 난 상태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98만 명이다.(2011년 9월 기준.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제외) 노무현 정권 때 공무원 수가 급증했다. 그나마 이명박 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취지로 해서 2010년에 비해 700명이 감소했다. 서울대 법인화(3,077명), 과거사위원회 폐지(150명) 등의 영향이다. 서울대 법인화만으로 3000명 넘는 공무원이 줄었는데도 감소인원이 700명에 불과한 것은 정부 각 부처가 2537명을 증원했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을 가보면 상당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민간기업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을 택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는 기업이 창출한다. 우수한 인재나 젊은이들이 기업 대신에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국가의 역동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혹자는 유럽의 공무원 수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盧武鉉(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다며 5년 간 지방ㆍ중앙 가릴 것 없이 공무원 수를 늘렸다. 그러나 법률상 공무원 개념 대신에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 여부를 따져보면 실상은 달라진다.
이럴 경우, 공무원 수는 OECD 기준으로 정부 발표치 97만 3600명의 두 배 수준인 190만9925명에 이른다. 이는 법률상 공무원 개념을 기준으로 한 정부 발표치에 공공기관 非(비)정규직, 군인, 공익근무요원, 사립학교 중등교원, 지방 공기업, 非영리 공공기관 등을 합한 수다. 하지만 이 수치도 실제보다 적은 것이다. 지방공사, 공단 314개 가운데 약 200개 사업장의 직원 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24.1명이라는 정부 발표치는 최소 1.7배 이상 늘어나, 인구 1000명당 39.8명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출처: 자유기업원)
필자는 공무원 숫자가 단순하게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최소한 놀고먹는 잉여 공무원은 없어야 한다. 기업이라면 가장 바쁜 오전시간에 한가하게 인터넷 쇼핑이나 하고 책이나 보는 공무원이 많다면 그것은 문제다. 일반 私(사)기업 직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게다가 공무원은 停年(정년)이 보장되고 연금까지 받는다. 그 돈은 결국 세금이다. 내 돈이 놀고먹는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자니 화가나 견딜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