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이 북한인권법이나 북한 인권 주장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의견을 표명했군요.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이 북한인권법이나 북한 인권 주장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의견을 표명했군요.

'내정간섭' 운운은 6.25를 끝내는 정전협상 과정에서 납북자 송환을 주장하는 UN과 우리측 주장을 반박할 때부터 북한과 종북세력이 수십 년째 써오는 켸켸묵은 논리입니다.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할 테니 내버려 두라는 얘기지요.

UN이 중립적 조사팀을 구성하여 송환 대상 납북자를 심사하겠다고 했을 때 정전협상 북한측 대표 이상조가 사용한 논리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집들을 방문하여 각자를 면담하여 귀향을 결정하는 일들을 확실히 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활동을 주권 국가내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나라의 내정간섭이 아닌가!>>

UN측 대표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까봐 이런 주장에 꼼짝을 못합니다. 결국 8만이 넘는 납북자중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죠. 그러고 60년입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부하는 민주통합당의 최고 지도자의 한 사람인 이해찬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 이 나라가 지금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주당이 가치의 백척간두에 서 있군요. 이 사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째 북한인권법 통과가 안 된 제일 책임은 역시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이 통과시킨 북한인권법과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자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북한의 인권을 자국 헌법과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통과시킨 것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은 이들 나라에서보다 좀 더 진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든 남북교류협력법이든 현행 대북 관련 법률은 북한의 정권과 피압박 주민을 적극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피압박 북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헌법이 있다 해도 추상적일 뿐이고, 또 여러 국가 기관이 북한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조차 정치적이고 시의적이며 유동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제대로 구분해 줌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근본 가치'와 '대상'을 제대로 규정하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수차례 발의를 통한 변죽만 울렸을 뿐, 말하자면 북한인권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해 '가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발의해 놓고 제대로 의지를 안 보이는데 누가 통과시켜 줄까요? 황우여 의원을 포함하여 북한인권법에 대해 변죽만 울린 새누리당 의원들... 이러니 이 나라에 정치허무주의가 역병처럼 번지지 않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도무지 새누리당에 대해 확신이 안 생기는 까닭도 바로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 진심이 없는 점, 열정이 없는 점,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진실에 대한 용기도 열정도 없이 권력의지만 남은 정치, 거기서는 악취만 날 뿐입니다.

제언합니다. 박근혜 의원님.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한참 둘러가시거나 꾹 침묵하고 계시는군요.

반헌법, 반국가 세력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은 국회 약탈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종북청산과 북한인권법,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등에서 의원님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가장 중요한 일을 제쳐 두고 어디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것입니까?

어부지리는 없습니다. 대선까지 시간 결코 짧지 않습니다. 박근혜 의원을 위해서도 이 시간은 검증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범속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요.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박근혜 의원님. 제발 실력을 보여 주세요!